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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유해폐기물의 발생, 저장, 처리, 재이용 및 재활용, 운반, 재생 등 제반 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는 인류보건, 환경보호, 적절한 자원관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관건임.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함.(본장에서 "산업체"란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 등 대기업체를 포함)
2.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와 유해폐기물로 인하여 이미 오염된 지역의 회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재원, 기술 및 과학적 대처능력이 필요함.
3. 본 장에서 개괄적으로 언급된 활동은 다른 장에서 기술된 많은 여타 계획과 여러 가지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유해폐기물의 효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
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관련 국가의 기존 국내접규와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구상 전세계 국가(특히 개발도상국)환경이 악화되고 일반대중의 보건안전이 심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5. 유엔총회(결의 44/226, 1986.12.22)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과 이로인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데 있어 지역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독성유해물질과 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을 방지하는데 각 지역위원회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총회는 독성, 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불법이동에 관한 효율적인 조정, 감시, 평가의 일환으로 지역위원회와 유엔환경계획(UNEP) 및 각 국가간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목 표]
유해폐기물 관리에 있어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목표는 인체와 환경이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임.
[실행방향]
실행방향은 다음과 같음.
⇒생산공정에서부터 폐기불 발생을 줄임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 및 최소화;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사례의 근본적 제거와 축소; 가능한 한 발생국가에서 환경적으로 유해페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함(자체처리원칙).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환경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관계당사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와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관련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바젤협약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보상책임, 동 협약운영지침 등 관련의정서
⇒ "아프리카로의 유해폐기물 수출과 동 지역내에서의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금지에 관한 바마코(Bamako)협약" 당사국의 동 협약 비준촉구 및 협약 당사국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의 조속시행 추진
⇒개별국가 혹은 국제적 합의에 의해 바마코협약, 제4차 Lome협약과 다른 관련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이 수입금지된 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근절
○ 본 장에는 다음의 사업계획이 포함.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 촉진
⇒유해폐기물 관리의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능력 강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강화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 방지
계획분야 1.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와 감량화의 촉진
[정책방향]
인류의 보건과 환경의 질은 유해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폐기물의 발생, 취급, 처분과 관련하여 사회 및 시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직, 간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므로 동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투자비를 개발사업에서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관리의 경제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유해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오염방지와 청정생산전략을 통해 산업공정과 소비형태를 바꾸려는 보다 폭넓은 접근방법의 일환으로서의 감량화임.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해폐기물의 재생과 유용한 물질로의 전환임. 그러므로 기술의 적용과 새로운 청정기술로의 수정 및 개발은 현재 유해폐기물 감량화의 중심적인 분야임.
[목 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청정생산기술을 사용하므로써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저감시킴
⇒생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잔재물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처리를 통해 물질이용의 최적화를 달성
⇒유해폐기물의 오염방지와 관리의 경제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개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산업발전에 따른 영향과 비용을 절감하고서도 성장에 장애없이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시책의 추진이 요청됨.
⇒모든 개발계획 수립시 청정생산방법과 유해폐기물의 감량화를 연계시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
⇒법적 규제와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 모색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해 중간목표 수립
⇒단위 공정당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목표가 포함된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의 수립
⇒주로 유해폐기물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통하여 폐기물 유통체계의 질적 향상 도모
⇒각 국가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유해폐기물 오염방지 및 관리에 대한 비용 편익차원의 정책과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는 환경적으로 적절한 재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기준과 제품규격을 만들거나 수정하여야 함
⇒정부는 국가간 협조를 통해 청정생산방법으로 산업혁신을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방지기술과 재활용기술에 투자토록 적절한 경제적 또는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활용 가능한 모든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감량화를 촉진시켜야 함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야기시키는 공정과 물질에 대한 비용경제적인 대체방법에 대해 연구와 개발활동을 확대시켜야 함. 아울러 현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처리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거나 특히 문제를 유발시키며 관리가 불가능한 유해요소가 존재하거나 현실적으로 독성, 지속성 그리고 생체축적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소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정부는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라 유엔과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의 협조를 받아 생활쓰레기중에 폿함된 유해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선진국 정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청정기술의 know-how 와 저공해기술을 우선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이전하여야 함. 정부는 각 분야의 무역 및 산업협회를 통해청정생산기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나 법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하여야 함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발생원에서 혹은 가능한 한 인근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 재활용, 처분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정부는 기술평가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술평가를 장려하여야 함
⇒정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기술에 대한 훈련과 정보를 공급하는 기관설립을 통해 청정생산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기업은 청정생산공정의 설치필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환경적인 감시를 포함한 환경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유엔 산하의 적절하고 자격있는 기구는 다른 기구와 협조하여 청정기술의 도입과 오염지역의 정화를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감량화 및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 여러 접근방법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동 지침은 다음의 기존의 국제적 노력을 반영할 것이 요청됨.(1991년 나이로비에서 개푀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침 및 국제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회의보고서, 특히 유엔환경프로그램에서 주관한 바젤협약)
⇒정부는 기업이 생산활동으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의 적절한 처분책임을 갖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하여야 함
○ 자료와 정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는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아 현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체제를 확립하여야 함
⇒정부는 각급 기관과 기업 및 기타 민간단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교환소 및 네트워크를 보급, 설치하여야 함
⇒국제기구는 UNEP청정생산기술 프로그램과 ICPIC를 경유 청정기술정보수집을 위한 현재의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여야 함
⇒모든 유엔기관과 그 산하기관은 UNEP청정생산기술보급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시켜야 함
⇒OECD는 다른 기구와 협조하여 유해폐기물 관리와 청정기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기 실시한 회원국가의 경험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함
⇒정부는 기업이 유해폐기물의 발생,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생산활동과 필요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협조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통해 바젤협약과 바마코 협약 대상국의 비준과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여야 함.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아프리카이외의 지역에서 유사한 협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가의 정책과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청됨. 아울러 유해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감시, 평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제안됨.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단체와 기업에서 원조의 형식으로 개발도상국의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경비는 약 7억 5천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실제경비는 각 국가의 프로젝트 수행정도에 따라 변겨될 수 있을 것임.
○ 과학적, 기술적 수단
기술개발 및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는 유엔과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 협조하여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생물공학을 포함한 청정기술연구와 개발계획에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증가시켜야 함
⇒지방정부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기업이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을 나타내는 유해폐기물의 발생공정제거를 위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수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지방정부는 기업이 제품과 관리운영의 설계에 청정생산방법을 포함시키는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고무하여야 함
⇒지방 정부는 기업이 유해폐기물의 감량과 최종처분방법으로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게 유해폐기물을 재이용, 재활용, 재생함으로써 책임있는 관리를 수행토록 장려하여야 함
○ 인적자원개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 국제기구, 기업은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 및 감량화 기술과 청정생산의 성공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착수 등을 포함한 산업훈련 프로그램의 설립을 지원해야 함
⇒기업은 지역별 훈련 프로그램과 시범사업에 청정생산원칙과 사례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함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청정생산에 대한 홍보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기업과 사회의 여타분야와의 대화와 동반자 의식을 증진시켜야 함
○ 환경관리능력제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적절한 국제기구 및 기업과 협력, 유해폐기물 발생목록을 만들어 유해폐기물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기술이전과 측정에 관련된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해야 함
⇒정부는 국가기획과 법률제정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을 고려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방지 및 발생원 감량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여야 함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감량화와 배출뿐만 아니라 분야별 청정생산기술과 유해폐기물 감량화 홍보운동을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함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분까지의 관리에 있어 적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국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강화하는데 앞장서서 유해폐기물의 보다 안전한 취급, 저장, 처리 및 처분을 통해 유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정부는 적절한 국제기구 및 기업과 상호협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까지의 환경감시절차를 개발해야 함
⇒양국 및 다국간 개발지원기구들은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체를 포함한 기업등에 청정기술이전을 위한 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함
계획분야 2. 유해폐기물 관리제도발전과 강화
[정책방향]
다수국가들은 유해폐기물의 취급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편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기반시설(infrastructure), 법체제의 불완전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부족과 폐기물 관리에 관여하는 여러 정부부처간의 상반된 입장을 조정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됨.
그 외에도 환경과 공해에 대한 지식의 결핍, 그리고 공중, 특히 여성 및 어린이나 생태계가 유해폐기물에 노출됨으로 해서 받게 되는 인체건강의 위협, 기타 유해성의 평가, 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들 수 있음. 즉시 취하여야 할 행동은 높은 위해성에 노출된 집단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주요한 우선순위중 하나가 사회전반에 걸친 홍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임. 또한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우해폐기물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안전한 취급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함
[목 표]
물질안전 자료표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는 가능한 경우 2000년도까지는 수립되어야 함.
[정책수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국제적, 지역적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제도를 도입함.
⇒일반대중 유해폐기물 문제에 대해 인식토록 하고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모든 국가의 산업, 국가노동자를 위해 제공될 수 있게 함.
⇒국내의 유해폐기물에 관한 폭넓은 연구프로그램의 개발
⇒유해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의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개발도상국에서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게 취급, 감시 및 관리토록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을 교육시켜 내부적인 자체관리능력 신장
⇒유해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의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적절한 절차, 방법론, 기준 및(혹은) 처리, 처분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제치를 설정하여 유해폐기물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의 평가
⇒유해폐기물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의 개발
⇒병원성 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는 컴퓨터와된 목록을 포함한 유해폐기물과 처리/처분지역에 관한 목록들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하며 정화를 필요로 하는 오염지역에 대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노출 및 유해성을 평가하여야 함. 또한 처분지역의 정화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기업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의 성상파악과 분류를 위한 지침과 실행하기 용이한 방법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국제기구는 각국의 정책결정과정을 고려, 각종 기준을 건강에 대한 위해 측면을 근거로 발전시켜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오염방지, 감량화 및 안전한 취급과 처분에 관련된 실제적인 기술지침준비에 협조하여야 함.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국제기구나 기관과 협조하여 자국내 훈련기관이 유해폐기물에 의한 건강의 유해성을 평가, 방지, 조정하는 훈련이나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정부는 유엔기구 및 적절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가능한 한 중소기업내에 유해폐기물 처리 및 처분시설이 함께 설치되도록 장려하여야 함.
⇒정부는 국제기구 및 기업과 협력하여 유해폐기물의 처분장소를 확인하고 정화하여야 함.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문지식,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되 가능하면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정부는 자국의 군부대들이 유해폐기물을 처리/처분함에 있어 환경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자료와 정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 국제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기업은 유해폐기물의 다양한 건강위해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정보의 보급을 촉진, 확대시켜야 하며 이의 적용을 확대해야 함.
⇒정부는 유해폐기물에 노출된 주민영향에 대해 신고 및 등록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국제적, 지역적 협력
정부는 유엔과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야 함.
⇒지역적 수준 및 능력에 맞춰 적절하게 유해폐기물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그리고 위해성 저감을 강화하깅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제도적, 상호제휴적인 단체의 통합과 운영을 발전시키고 촉진시켜야 함.
⇒개발도상국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유해폐기물의 처분이 발생국가내에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환경적, 경제적 근거 및 관련된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함.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다라 적절하게 개발도상국에서의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증가시켜야 함.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어린이와 여성에게 유해폐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업과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취급, 저장, 운반, 처분과 유해폐기물 평가, 관리, 정화작업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확대해야 함.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의 취급, 저장, 처리 및 처분에 관련된 적합하고 발전된 기술을 확인, 공표해야 함.
○ 인적자원개발
정부는 유엔, 관련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유해폐기물에 관한 공공의 인식과 정보를 증가시키고 일반공공이 알 수 있는 유해폐기물 정보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함
⇒일반공공, 특히 여성을 유해폐기물 프로그램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참여 유도
⇒실생활문제에 주점을 두고 기업과 정부에서 적절한 훈련과 교육 및 유해폐기물 감량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유해물질 감시와 적절한 법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함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유해폐기물을 감량화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관해 개발도상국의 노동, 산업관리 및 정부단속기관 직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함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정부는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해폐기물과 그로인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자료를 여성단체나 공공 또는 학교에서 이용토록 개발, 보급시키는데 노력함
⇒정부는 유엔 및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을 감안 인체 및 환경기준에 따라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강화하며 유해폐기물에의 노출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확대하여야 함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에의 노출로부터 야기되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다양한 폐기물의 분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데 있어 가입국가를 지원해야 함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훈련, 국가제도의 확립과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제도저 결합을 통해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수한 조직을 발전시킴
○ 환경관리능력 제고
다국적 기업이나 다른 대규모 사업체들은 자국의 환경기준과 동등하거나 엄격한 유해폐기물 발생 및 처분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운영기준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필요로하는 법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에의 노출로부터 야기되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폐기물의 규제를 위해 이러한 위해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데 있어 가입국가들을 지원하여야 함.
정부는 유엔, 여타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법적 감시와 집행측면에서 유해폐기물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국제협약을 이행토록 함
⇒유해폐기물을 취급하는 기업부설기관과 서비스산업 설립 증진
⇒환경적으로 바라직한 유해폐기물 기술지침을 도입하고 지역적, 국제적 협략을 이행토록 지원함
⇒유해폐기물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직망을 개발, 확대하여 국가간의 정보교환을 활성화
⇒국가적, 지역별 유해폐기물 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가능성을 평가함. 이러한 처리센터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처리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훈련도 실시함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학술/연구기관이나 센터를 발굴, 육성함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요원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국가적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기업의 공장내부에서의 환경상태에 대한 심사를 실시
계획분야 3.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의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증진과 강화
[정책방향]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의 방지 및 감시를 포함한 관리측면의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다양한 국제적, 법적 장치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에 유해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행 기준을 발전시키거나 일치시키고 감시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
[목 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유해폐기물을 확인 분류하고 각종 규제규약들을 조화시키는데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의 규제, 감시 및 폐기물의 재생이용을 포함하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함.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다룰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페기물의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에 관한 금지법을 도입함.
⇒환경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재활용 방안을 장려하기 위해 바젤협약하에서 재생을 위한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대한 조정절차의 개발을 촉진함.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기준과 법규의 강화 및 조화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할 경우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국내법 또는 바젤협약과 지역적 관련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고절차를 일원화하여야 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바마코협약과 같은 지역간 협약을 적절하게 공식화하여야 함
⇒국제협약 및 의정서와 지역협정간에 상호보완관계를 유지 또는 증진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을 감시하고 조절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수용능력의 강화
⇒자원화의 남용이나 오용을 규제하기 위해 바젤협약 및 지역간 협약의 틀안에서 환경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자원회수활동 등을 도모하고 자원화 활동의 적정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지침개발의 촉진
⇒국가적, 지역수준에서 적절하게 유해폐기물 월결이동의 감시감독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처리의 평가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현재의 구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동의된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 맞게 유해페기물의 확인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며 국가법령에 열거된 유해폐기물에 대해 유해성의 종류를 나열하여야 함
⇒유해폐기물의 시험, 특성화, 분류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 이용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원칙을 도입 또는 채택하여야 함
기존 협약의 시행 - 정부는 바젤협략과 바마코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시행을 위한 관련 의정서와 지침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실행방법]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이 프로그램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고 이 프로그램하에서의 활동경비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요경비산출은 현재 불가함.
바젤협약 임시사무국은 2000까지 초기에 수행되어지는 활동에 대한 경비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인 연구를 수해하여야 함.
○ 환경관리능력 제고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현존하는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바젤협약과 바마코협약의 기본정신(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기초한 적절한 forum을 운영하거나 기준을 채택하고, 필요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에 기인한 보상책임분야에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유해폐기물을 다룰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폐기물의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의 유해페기물의 수출금지정책을 확립하여야 함
⇒바젤협약과 관련된 지역적 협약의 배경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나 처분과정에서 야기되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사태발생시 일시적인 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여야 함
계획분야 4.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의 방지
[정책방향]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방지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공공의 건강에 유익함. 그것은 바젤협약과 바마코협약이나 4차 Lome 협약과 같은 지역적 협약의 이행을 촉진시켜 더욱 의미가 깊음. 바젤협약의 제4조에는 특별히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문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유해폐기물이 이동되는 국가에게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부담을 부과하게 됨.
효과적인 방지는 효과적인 감시, 점검 및 적절한 처벌을 필요로 함
[목 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국가의 법률 및 관련된 국제법 제도를 위반하여 유해폐기물을 영토밖으로 유출시키는 불법적인 시도를 적발하고 중지시키기 위한 국가능력을 강화함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에 관련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야 함
⇒바젤 협약의 체계하에서 불법이동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는데 협력하여야 함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유엔 및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입과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 시행해야 함.
⇒법률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위법행위를 계도하고, 방지하며,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경력이 있는 자와 불법이동이 쉬운 유해폐기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범국가적인 적절한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함.
○ 자료와 정보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을 감지하기 위해 정보체계와 경보시스템을 적절하게 발전시켜야 함. 지역사회등이 이러한 체계와 시스템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UNEP와 지역위원회와 같은 적절한 유엔산하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제적, 지역적 협력
지역위원회들은 UNEP와 유엔의 여타 관련기구 전문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바젤협약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또 불법이동에 관해 UNEP/ESCAP이 연합하여 실시한 기초평가에서 얻어진 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과 이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또는 보건상의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평가하여야 함.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입, 수출방지를 위해 제도적, 법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절히 협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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