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24.여성활동의 역할
[정책방향]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는 완전하고 평등하며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개발활동에 여성을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계획과협약, 특히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승인하였음.나이로비 전략은 국가적 및 국제적 생태계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 있어서 여성의참여를 강조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총회 결의 34/180, 별첨)을 비롯한 여러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 (ILO)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여러 협약은 성에 근거한 차별을 종식하고 토지및 기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1990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행동계획"(A/45/625, 별첨)도 이와 관련 있음. 이러한 program들의 효과적 실행은 경제적·정치적 결정에있어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의제 21의 성공적 실행에 긴요함.
[목 표]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안함.
⇒특히 국가의 생태계 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의 여성참여와관련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실행하도록 함.
⇒환경계발 분야에 여성 정책결정자, 계획자, 기술전문자,관리자 및 extension worker의 비율을 증가하도록 함.
⇒지속적인 개발과 공적 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전면 참여에지장을 주는 헌법적, 법적, 행정적, 문화적, 행태적, 사회적 및 경제적 장애를철폐하는데 필요한 변화 전략을 2000년까지 강구하거나 개발하도록 함.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개발 계획의실행 및 여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여성의 기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체제를 1995년까지 구축하도록 함.
⇒남녀 모두에게 여성관련 지식과 여성의 역할가치 전파를촉진하기 위해, 훈련기관은 물론 비정부기구와의 협력하에, 필요한 경우 교과서및 기타 교육자료를 평가, 검토, 수정하고 실행하도록 함.
⇒여성의 문자해독, 교육, 훈련, 영양, 보건 등 모든 분야에있어서 평등을 달성시키고 주요 정책결정부서와 환경관리, 특히 자원관리에있어서 여성을 평등하게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명확한 정책과 방침, 전략과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농업에 투입되는 기계는 물론 재산권에 여성이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특히, 모든 형태의 신용-무엇보다도 비공식분야에 있어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원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있을 것임.
⇒각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부부는 그들의 자녀수와 터울을자유로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자유와 존엄,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이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교육및 수단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법을 채택, 강화, 강제하는것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정책수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수단을 강구해야 함.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발전 및 시행에 있어서 정책결정자, 계획자, 관리자, 과학자 및 기술적 자문가로서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조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구축을 증진함에 있어서여성관련부서, 비정부기구 및 여성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
⇒ 여성의 문맹을 퇴치하고 교육기관에 여성의 진학을 확대하고초등 및 중등교육에 여성들의 보편적 접근기회를 늘리며, 과학기술 특히 고등교육이상수준에 중등교육에 여성들의 보편적 접근기회를 늘리며, 과학기술 특히 고등교육이상수준에 있어서 여성의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조치.
⇒정부와 지방당국, 사용자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좀 더충분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하고, 평등한 기초위에 가사노동을 남녀가 분담함으로써여성과 어린 소녀의 과중한 일을 덜어주는 한편, 여성과 협의하여 고안, 개발,향상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접근가능한 맑은 물, 능률적인 연료보급과적절한 위생시설의 제공을 촉진하도록 하는 계획.
⇒예방적, 치료적 보건시설 설치 강화 계획. 여기에는 여성중심으로, 여성에 위해 관리되는 ,효과적이고 재생산적인 보곤 및 충분하고접근가능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유, 존엄 및 개인적 가치관을유지하는 가족계획이 포함됨. 이러한 계획은 종합적인 보건-태아보호, 건강교육정보 및 책임있는 부모역할을 포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또한 무든여성에게 적어도 출산후 첫 4달 동안은 충분히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야 함. 이 계획은 여성의 생산적, 재생산적 역할과 복지를 충분히 지원하여야하며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고 향상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자의 사망과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특히 주목하여야 함.
⇒공식, 비공식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정치, 경제, 사회적지원체계와 서비스-탁아, 특히 주간 탁아시설, 부모 휴가, 신용, 토지 기타자연자원에의 평등한 접근을 포함-와 함께 여성의 평등한 고용기회와 임금을지원, 강화하는 계획.
⇒신용 및 농업 정보, 농기구에 농촌여성의 접근을 용이하게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농촌의 금융시스템 구축 계획.
⇒소비자 의식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 개발 계획. 특히 선진국에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환경적, 사회적으로우호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하고자 소비와 생산의 지속 불가능한 형태를 축소,제거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달성함에 있어 여성의 결정적 역할이 강조되어야함.
⇒사회화 패턴, 미디어, 광고의 변화 및 공식, 비공식 교육을통하여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부정적 이미지, 고정관념, 태도 및 편견을 제거하는계획.
⇒이상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을 점검하는조치. 여기에는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담은 평가보고서의작성이 포함됨.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정부는 여성과 관련된 모든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함. 협약에 비준한 정부는 동의한 바 (여성의) 제권리를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법적, 헌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 강화하여야 함. 또한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문제와 결정에 있어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여성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시행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당사국은 2000년까지 개정안을 검토, 제안하여야 함. 이는 환경개발에 관한협약의 제조항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기술, 금융시설, 저가의 주택에 대한접근과 가정 및 직장에서의 공해와 toxicity 통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것임. 또한 당사국은 환경개발 문제에 관하여 협약 범위의 정도를 명확히 해야하며, 협약의 특정조항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고지침을 개발할 것을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요청해야 함.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분야
각국은 현재 개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환경,경제 파괴를 막는 긴급 조치를 강구해야 함. 이같은 파괴는 가뭄 사막화(desertification),산림채벌, 무장적대 행위, 자연재해, 유독성 폐기물 및 부적합한 농화학제품사용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과 아동의 삶에 일반적으로 영향을미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을 정책결정과 지속가능한개발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해야 함.
○연구,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전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체계의 통합을위하여 자연 자원 관리와 보존에 관한 여성입장에서의 지식과 경험.구조조정계획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계획에관한 연구수행시에는 그러한 계획이 사회적 서비스 특히, 교육, 보건에 있어서예산삭감이나 식량과 연료관련 보조금 삭감과 같은 점에 있어서 여성에게 미치는다양한 영향에 주목해야 함.
⇒환경파괴 - 특히 가뭄, 사막화(desertification), 유독성화학제품및 무장적대행위 - 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여성과 환경개발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 가치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도록1993년 발간되는 유엔국민계정제도(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위해수정된 guideline을 사용하여 resource accounting mechanism에 무보수 노동가치통합. 무보수 노동에는 현재 "가사"로 지칭되고 있는 노동 포함.
⇒계획과 정책을 개발. 감시하는데 긴요한 조치로서 환경적,사회적, 여성적 영향분석을 개발 포함하는 조치.
⇒개도국 및 선진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훈련, 연구 및 자원센터설립계획, 이러한 센터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여성에게 전파하는데 이바지할것임.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유엔 사무총장은 환경개발 목표에 부응하여 여성의 역할에특별한 초점을 두는 기구를 포함한 유엔의 모든 기구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여성의 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함. 이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요구되는 제도기구에는 여성향상국(유엔비엔나사무소 사회개발 및 인도주의센터),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국제여성연수원(INSTRAW) 및 지역위원회의여성관련 계획이 포함됨.
이 검토에는 유엔시스템 각 기구의 환경과 개발 계획이의제 21을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계획과 결정에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통합되어야 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함.
유엔시스템의 각 기구는 고위정책 수준과 정책결정직책에진출한 여성의 수를 검토해야 함. 적절한 경우 사무국내 여성의 지위향상에관한 경제사회이사회결의 1991/17호에 따라 그 수를 늘리는 계획을 채택해야함.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은 유엔아동기금(UNICEF)과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실무계획과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공여자(donor)들과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져야 함.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책결정에 있어서,특히 저소득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임.
유엔개발계획(UN에)은 그 주재대표부에환경개발에 관한 여성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함. 이 분야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경험과 정보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기구, 정부기구나 및 유엔환경개발회의와의제 21의 실행 후속조치에 참여한 비정부기구는 모든 정책과 계획, 활동에여성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포함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분석
UNCED사무국은 이 장의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데 드는비용이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로부터의 기부와 양여를 기준으로1993 - 2000년 기간동안 연간 4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추정액의규모를 나타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이 아님.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규모는 비양여적인 것을 포함,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가실행을 위하여 결정하는 특정전략과 계획에 달려 있다 하겠음.
1』
"유엔 여성 10년 사업평가를 위한 세계대회 보고서:평등. 발전. 평화" 나이로비, 1985.7.15 - 26 (유엔 간행물, 판매 No.E. 85. Ⅳ. 10), chap Ⅰ, sect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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