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27.민간단체의 역할강화
계획분야
[정책방향]
민간단체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실행에 중요한역할을 함.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는 사회에서의 그들의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에달려 있음. 지방자치운동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 조직들이 의제21을 이행하는데협조자로 인식되어야 함. 사회내에서 민간단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독립적인역할의 특징은 진정한 참여요구이며 그 결과 독립성은 민간단체의 중요한 특성이며진정한 참여의 선결조건임.
지속불가능한 개발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로 전환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의 하나는 사회각계각층이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임. 공동의 목표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각각의 독립적인 역할과 책임, 각각의 특별한 능력을 인식하고 진정한 사회의협력과 대화자로서 참여하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지에 달려 있음.
Agenda 21의 각 부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던 공익단체를포함한 민간단체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실행에 중요한 다양한 경험,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민간단체는공동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보망을 제공함.
민간단체의 기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의제21을이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각종 제도나 계획에 서 국제기구, 중앙, 지방정부와민간단체와의 의사전달 및 협력이 증진되어야 함. 또한 민간단체는 지속가능한개발의 이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협력과 의사전달도강화해야 함.
[목 표]
사회, 정부, 국제기구는 민간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지속가능한 개발과정에 그들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하기 위하여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UN기구와 정부는 사회의 협조자로서의 민간단체 역할을강화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협의하에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킬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1995년까지 모든 정부와 민간단체, 그들이 자체적으로조직한 정보망간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그들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강화하기 위한 상호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함.
정부와 국제기구는 의제21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마련된 공식적인 메커니즘과 절차의 개념정립, 수립, 평가과정에 민간단체의참여를 허용하고 증진해야 함.
[정책수단]
○국제 개정 및 개발기구, 모든 국가간 조직 및 Forum을포함한 UN기구는 민간단체와의 협의하에 다음 조치를 강구할 것임.
⇒민간단체가 정책(안)작성,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나 메커니즘 효율성 제고방안을 조사, 보고.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정책이나계획작성, 집행 및 평가과정에 민간단체의 생각이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새로운 절차나 메커니즘을 마련
⇒사회적 협조자로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이행과정에서의 그들의 관여정도나 효율성, 그들에 대한재정, 행정적 지원의 정도를 조사
⇒Agenda 21의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과정에 민간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마련
⇒민간단체나 그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정보망이 개도국의민간단체 그리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정보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나 계획의 감시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추진
⇒의제21의 이행감시과정에 따라 의제21 이행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유엔 총회 보고서 모든 정부간기구나 포럼의 보고서에서 민간단체의 감시체계나평가과정이 발견한 것을 고려
⇒민간단체가 그들의 계획이나 활동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지원하는 그들 역할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의 정보를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민간단체 및 여러 분야를 대표라는 그들 자체 정보망과의대화창구를 마련 또는 기존 대화창구를 개선하여 다음사항을 증진.
- 이러한 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고려
- 정부정책발달과정에 통합된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있는 효율적인 채널 마련
- 국가정책의 집행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촉진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적 메카시즘이나절차에 민간단체를 참여시킴. 특히 교육, 빈곤구제, 환경보호 및 환경회복분야에서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최대한 이용
의제21의 이행에 관한 정책의 작성 및 평가에서 민간단체의조사, 감시결과 고려
공식, 비공식 교육 및 홍보분야에 민간단체를 포함시키거나그들의 관여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부교육체계에대하여 조사
민간단체가 프로그램의 조사, 작성, 이행, 평가에 효과적으로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실행방법]
○재정 및 비용평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나 공식적인 조직과민간단체간에 협력과 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과정이나 평가결과에근거하여 협의절차나 메커니즘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것임.또한 민간단체는 의제21의 이행감시체계 설립, 효율제고 지원 및 그들의 기여에대한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할 것임. 이러한 비용은 중요하긴 하나 기존 정보에근거하여 산출할 수는 없음.
○환경관리능력제고
⇒UN기구조직이나 정부간기구 포럼은 의제21의 이행감시나평가에 기여하는 민간단체나 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정보망이 프로그램의작성이나 이행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의 재정적, 행정적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함.
⇒정부는 지역여건에 따라 민간단체에 의한 협의체의설립을 가능토록 하고 법적 활동을 통하여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공표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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