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28.지방정부의 역할
[정책방향]
지방정부는 참여와 협조가 의제21의 목적달성의 결정적요인임.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직을 구성, 운영, 유지하고 지역환경정책과규제방안의 수립과 국가적 광역환경정책 수행을 지원함.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개발 촉진을 위해 국민을 교육, 동원 그리고 책임을 지우는데 실제역할을 수행함.
[목 표]
○다음 목표는 계획분야를 위해 제시된 것임.
⇒1996년까지 지방정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지방의제21"합의도출
⇒1993년까지 국제기구는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과정 주도
⇒1994년까지 시연합체 및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는 지방정부 사이의 경험과정보교환 확대를 위한 협력과 조정 강화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정에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계획분야의수행과 조정 실시
[정책수단]
각 지방정부는 주민, 단체, 민간기업과 대화를 통해지방의제21을 채택해야 함. 협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최적의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협의과정은 지속가능한 개발문제에 관한 생활지혜를증진시킬 것임. 의제21의 목적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 시책, 규제 등은 채택된지역계획에 의거 평가, 수정되고 그 전략은 지방, 국가, 국제적 기금확보에도움이 될 것임.
국제관련기관, 조직간 즉 UNDP, UN인간정주위원회(Habitat),UNEP, 세계은행, 지방정부국제연합, 세계주요대도시연합회, 세계대도시정상회의등간의 협력관계가 신장되어야 함. 중요목표는 지방정부 능력보강과 지방환경관리분야의 기존 기구들을 지원, 확충, 발전시키는 것임. 이 목적을 위해
⇒Habitat와 기타 UN관련기구, 조직은 지방정부 전략에대한 정보, 특히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청됨
⇒국제기관과 개도국을 포함한 정기적 협의를 통해 전략을 검토하고 효과적인국제 지원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분야별 협의는 현행 국가중심의 협의방식을보완할 것임.
⇒지방정부연합체 대표는 지방정부간 정보, 경험의 교환,상호 기술지원을 증진시키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실행방법]
○재원 및 비용평가
모든 기관, 단체에 이 분야에 대한 자금 수요를 재평가할것이 요청됨. UNCED사무국은 이 장(장)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사무국의봉사활동 강화비용(1993 - 2000)을 연평균 백만 불로 추산하고 있음. 이는 단지규모평가의 표시로 정부간에 검토되지는 아니 하였음.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 보강
이 계획은 의제 21의 다른 장(장)에 포함된 능력제고와훈련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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