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37.지속가능한 개발능력
[정책방향]
○ 일국의 지속가능한 수행 능력은 생태적,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민과 제도의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큼. 구체적으로 보자면 능력구축은 일국의 인적,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그리고 자원적인 능력을 포괄, 능력구축의 기본적 목표는 환경적 잠재력 및 한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개발문제에서의 정책과 수행방식의 선택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향상임. 따라서, 국가적 능력강화는 모든 국가에 필요한 것임.
○ 아젠다 21을 수행하기 위한 자생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선진국 및 UN기구들과 협의하여 각국이 스스로 노력해야 함. 각 개별국가는 환경적, 경제적 필요를 감안하여 아젠다21 수행능력구축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긴요함. 기구설립, 정책분석, 그리고 기술이전 촉진과 경제개발 촉진의 관점에서 여러 대체적인 안들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 견제개발 운영을 위하여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기능, 지식 및 기술 노하우 등이 필요함.
기술이전 및 노하우 관련협력 등의 기술협력에는 개인적, 집단적 능력을 개발,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포함. 이는 장기적 능력구축 목적과 각국 자체의 운영, 조정 등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함. 기술협력은 그것이 한 나라의 환경개발에 관한 자체적인 전략과 우선순위에 바탕을 두고 개발기구와 각국 정부가 개선되고 일관된 정책과 절차로써 지원을 행할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수행됨.
[목 표]
본 계획분야에서의 자생적 능력구축이라는 전반적 목표는 비정부 부문의 참여하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가적 능력 및 그와 관련된 소지역 및 지역적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동 지원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진행중인 참여적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아젠다 21 추진상의 국별 수요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제도적 능력의 개발을 국가적 과제로서 강조함. 여기에는 기존의 과학기술기관을 포함한 비정부기관의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기존의 인적자원의 최적한 이용에 대한 응분의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수혜국의 특수한 조건과 개별적 수요를 감안하여 기술이전과 노하우 과정 등과 관련된 기술협력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한편 기술공여국들간의 협조체계를 개선. 이 협조체계는 비정부기구와 과학기술기관 및 민간 기업도 포괄해야 함.
⇒계획입안과 수행상의 장기적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현안문제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새롭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의 개발-강화를 도모함.
⇒기존의 환경개발 관련 국제 다자간 기구들을 개선, 재정립하여 동 기구들이 환경과 개발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제도적 능력을 개선.
○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각국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가능하다면 1994년까지) , 각국이 독자적인 아젠다 21 실행계획의 입안, 실행 등 국가적인 지속가능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능력구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완결하도록 하여야 함.
⇒1997년까지 UN사무총장은 총회에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체계 및 절차의 개선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책수단]
○ 아젠다 21의 수행을 위한 국가적 합의와 능력구축전략의 정립
⇒각국은 아젠다 21의 수행을 위해서 사회의 각 수준에서 내부적 합의를 추구해야 함. UNDP와 전문기구와 공동으로, 그리고 국제적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는 각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젠다 21의 수행을 위한 기술이전 및 노하우와 개발원조 등 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조력할 수 있을 것임. 국가적 계획과정은 국가적 지속가능개발실행계획 또는 전략과 연계하여 그와 같은 협력 및 원조의 골간을 제공해야 함.
⇒UNDP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능력구축을 위한 기술협력분야에서의 경험을 이용하고 다른 기관, 특히 UNEP, 세계은행과 지역위원회 및 개발은행, 그리고 기타 국제적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의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UNDP의 현장사무소망과 광범위한 원조관련 권한 사항을 이용하고 나아가서 개선해야 함.
○ 기술협력을 위한 국내원천과 현재의 수요를 파악(부문별 전략체계에 의거한 기술이전 및 노하우와 관련된 사항 포함)
⇒기술이전 및 노하우 등 기술협력을 원하는 국가는 국제기구 및 기술공여기관과 공동으로 장기적인 부문별 또는 소문분별 능력구축능력의 체계에 의거하여 요청사항을 공식화하여야 함. 동 전략들은 정책조정, 예산사항, 기구간 협력, 필요 인적자원 및 기술, 과학장비 등을 기술해야 함. 여기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필요가 포괄되고 과학 훈련 및 교육, 내부 프로그램의 강화가 고려돼야 하는데, 선진국에서의 훈련과 개도국의 우수 기관지원 등이 포함.
○ 기술이전 및 노하우와 관련된 기술협력을 평가하는 제도 수립
⇒기술공여국과 기술도입국, UN산하의 기구 및 기관, 그리고 국제적인 공공 및 민간기구들은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노하우 활동 등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과정을 평가해야 함.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UN사무총장은 UNDP등 기구가 UNCED준비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를 참조하여 개도국, 지역기구 UN산하의 기구, 기관(지역위원회 포함) , 및 다자간 ,양자간 원조, 환경기구들에 대한 자문을 행할 수 있음. 이는 각국의 자생적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노하우 과정등 기술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기술 및 제도적 능력,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여건 등 환경-개발의 통합된 운영을 위한 기존 능력의 평가; 기술이전 및 노하우 등 기술헙력에의 대응능력 평가 및 아젠다 21과 기술변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의 평가
⇒기존의 기술협력활동이 환경-개발의 통합된 운영을 위해 국가적 능력을 구축-강화하는데 기여한 내용의 평가 및 국제기술협력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에 대한 평가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는 실제적 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능력구축작업으로의 전략전환, 이는 참여적 과정을 통하여 각국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 프로그램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임.
⇒지방정부, NGO, 대학, 훈련-연구 센터 및 기업, 공공 및 민간기구 등이 외국, 국내, 지역내의 유사기관들과 함께 행하는 장기적 협력관계의 확대 고려, UNDP 의 지속가능개발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같은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함.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에 처음부터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무적, 조직적 필요사항 뿐 아니라 환경영향, 제도적 비용,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수요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환경-개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필수적 요소로서의 능력구축에 역점을 둔 기술협력체계의 개선. 이는 국가단위의 협력과정 및 부문별 협조기구 모두에 관련된 것임.
○ UN주도의 능력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지식과 협조체계의 개선
⇒UN산하의 각급기구, 기관 등은 여타의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공공 및 민간부문과 합동으로 환경-개발이 연관된 이슈를 다루고 각종 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기술협력사업을 강화할 수 있음.
⇒UNDP, 세계은행 및 다자간 개발은행들은 국가적 지역적 조정기구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서 국가수준의 능력구축사업을 지원해야 함. 이는 환경분야에서 UNEP과 각종 전문기관, UN산하기구 및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을 활용. 이를 위하여 UNDP는 그 현장사무소망과 기술협력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과 경험을 활용하여 능력구축을 위한 재원조성에 임하여야 함. 동시에 UNDP는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능력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의 개발에 계속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하여는 UNDP 자체의 능력제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기술협력을 수행할 국가들은 UNDP상주대표와 UNEP대표의 지원하에 각국 고유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술협력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소수의 핵심요원 그룹을 결성해야 함. UNCED에 제출되는 국별보고서, 각국의 환경보전전략 및 환경실행계획 등 기존의 계획입안과정에서 습득된 경험은 십분 활용되어 각국이 주문하는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에 반영돼야 함.
○ 지역 수준에서의 지원사업의 조화 지역 수준에서의 지원사업의 조화
⇒지역수준에서 기존 기구들은 아젠다21의 수행상의 자료,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및 소지역 자문기구와 토론회의 이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UNDP는 지역기구들이 UNCED의 주도하에 행한 능력구축에 대한 지역적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존의 지역, 소지역 또는 국가별 기구와의 협력하에 정기적인 평가기구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적절한 지역기구의 지원과 개발은행 양자간 원조기구 및 NGO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
⇒기술협력 목적으로 개도국에 양자간 방식으로 공여되는 금액은 약150억 달러이며 이는 총 ODA액수의 25%에 해당. 아젠다 21의 실행에는 기금의 보다 효율적 사용과 핵심적 분야에서의 추가적 자금조성이 요청됨.
⇒UNCED사무국의 잠정 추계에 따르면 본 장의 사업수행을 위한 1993-2000기간 중의 총연간 비용은 3억-10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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