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39.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정책방향]
○ 세계적,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 성안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환경과 개발문제의 균형에 유의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추가개발.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과 관련 경제, 사회분야 협력간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성안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참여와 기여의 중요성.
⇒다수의 기존 환경 분야 법장치 및 협력이 개도국의 적절한 참여없이 개발되어온 점에 비추어, 개도국의 관심과 이익을 반영하고, 그러한 협력의 균형된 운영을 위하여 기존 협약의 재검토 필요.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개도국의 자체입법 역량 증진을 위한 기술적 조력의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코드화는 [국제법위원회]의 진행중인 작업을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국제법의 발전적 개발 및 코드화 교섭은 지역 특수사정을 고려한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
국제 환경법의 검토,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목표는 보편성의 원칙과 모든 국가의 차등적 필요 및 관심은 공히 고려하여. 그러한 국제법의 평가, 실효성 증진과 효과적인 국제조약을 통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증진하는데 있음.
○ 특정 목표는 다음과 같음.
⇒특정 국가가. 특히 개도국이 국제협약에 참여하거나 적절히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 대처하고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협약이행의 기반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협약을 검토 또는 개정함.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통한 국제협약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방에 관한 국제입법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국제협약의 교섭, 이행, 검토 및 운영에 모든 국가의 효율적 참여를 증진하고 지원함. 그러한 지원에는 기술 및 재정지원과 필요한 경우 차등적인 의무규정 등을 포함함.
○ 전세계적 다자간 교섭된 협약의 점진적 개발을 통하여 국별 다른 사정과 능력을 고려한 국제적 환경보호기준을 증진함. 환경정책은 환경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룸으로서, 환경규제조치가 불필요한 교역규제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됨. 환경을 목적으로 한 무역정책 조치는 국제무역의 중재적, 불공정한 차별 또는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수입국가의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지양함.
○ 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무역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무역정책조치가 환경정책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칙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됨 : 무차별의 원칙, 취해진 무역조치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의 규제,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사용의 명료성 보장과 국내규정의 적정 통고 의무, 개도국의 특수여건과 개발요건의 고려 필요.
○ 모든 국가 , 특히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장치의 효과적 완전한 신속한 이행 보장과 국제협약의 적시의 검토 및 조정을 촉진함.
⇒협약관리를 위한 제도, 체계 및 절차의 효과성을 제고함.
⇒환경분양 협력과 사회 경제 분야 협약간의 충돌을 확인 방지하고 충돌이 야기될 경우 적절히 해결함.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의 각종 협약을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국제 분쟁의 확인, 회피 및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 특히 유엔 체제에서의 능력 확대 강화를 연구 심의함.
[정책 수단]
활동사항과 이행방안은 상기 실천기반과 목표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유엔 총회에 관련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임. 이러한 제안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별도의 편집물에 재작성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법의 검토 평가 및 행동 분야
모든 관련 국가의 효과적 참석하에 당사국은 기존협약의 운영실적,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향후 입법의 우선 순위를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함. 이러한 조치는 유엔총회결의 44/228 에 규정된 대로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권리 의무를 상술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 특정한 경우, 차등적인 의무와 점진적인 적용을 통하여 특별한 상황의 고려가능성에 유의함.
이러한 책무 이행을 위한 선택으로서 각국 정부가 지정한 법률전문가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한 전반적인 식견을 가지고 적절한 주기로 회동하는 UNEP의 관행을 따를 수도 있음.
○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 국제법상 정당화 될 수 있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함. 유엔총회과 제 6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특정 권능과 역할도 고려되어야 함.
○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원자력을 보장하고,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필요에 비추어 국제원자력 기구 체제하의 핵안전협정에 관한 진행중인 교섭 타결을 위하여 노력함.
○ 이행체제
국제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의 효과적 완전한 신속한 이행을 증진, 검토하기 위한 절차와 장치를 고려하고, 이를 위한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국제법 장치의 효과적 환전한 신속한 이행에 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고제도 설치
⇒UNEP와 같은 관련 국제 기구가 그러한 체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고려
○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의 분쟁
분쟁의 회피 및 해결에 있어서 국가는 기존의 법제도 및 장치하에서의 경험과 분쟁회피, 해결을 위한 방법등 이행체제를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넓히고 효율화시키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함. 이러한 방법에는 자료 및 정부의 교환,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여타국가와의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에 관한 통고 및 협의, 필요한 경우 국제사재판소에의 제소를 포함한 유엔헌장에 따른 분쟁을 위한 효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 그러한 방법을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조약에 포함하는 것 등을 위한 체제와 절차를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