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표]
⇒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는 제 정책들이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빈곤제거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때에 달성됨.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에게 지속가능한 생활여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제공
○ 적절한 재원조달 촉진, 통합된 인력개발정책, 자원의 통제, 지역적 제도강화와 능력구축과 전달체계로서의 비정부조직과 지방 정부의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둔 정책 및 전략의 수행
○ 빈곤지역개발은 위한 환경관리프로그램, 자원이동, 빈곤제거 및 억제, 고용 및 소득창출을 위한 통합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
○ 농촌, 도시빈민, 여성 및 아동 등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개발계획과 예산의 창출
[정책수단]
⇒ 지속가능한 생활여건 및 환경보호정책은 지역별, 부문별 참여를 포괄해야 하고 특히 지역수준에서 필수적임.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 특성이 감안되고 지역적 조건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함
○ 각 프로그램이 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부합되도록 권한위임원칙, 책임, 자원을 통해 지방 및 지역단체에 권한 부여
○ 위의 그룹이 빈곤제거와 지속적인 개발을 하도록 즉각적인 수단의 강구
○ 지역마다 빈곤 제거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 및 국가적 개발에 대해 최선의 여건설정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 수립. 이것은 취약그룹 - 여성과 아동과 난민을 도와야 함. 이 그룹에는 소규모 자작농, 목축인, 어업단체, 토지없는 농민, 원주민, 이주자와 도시의 비공식부문을 포함
○ 기초교육, 모자보건, 여성문제 등 구체적인 대응조치 강화
⇒ 지역단체에 권한 부여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역적 수준에서 각종 조직, 여성단체, 비정부조직 등 모든 수준의 사회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조직은 지속가능한 생활여건의 촉진에 관심과 능력이 있음. 다음과 같은 지역단체 중심의 접근 방식을 보조해야 함.
○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권한부여
○ 문화적 통합과 원주민의 권리 존중
○ 지역간 경험과 지식 공유를 허용하는 기구 설립
○ 생산능력증대를 위한 지역천연자원의 보전 및 유지관리에 지역단체의 적극참여를 취한 수단 제공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초지역센터 네트워크의 설립
⇒ 운영관련활동
정부는 국제단체, 비정부단체,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
○ 노동력 증가와 비축에 충분히 대응하고 국가적 특수성과 공존할 수 있는 고용과 생산적인 기회창출.
○ 국제협력과 함께 위 활동보조와 자원부족한 사람들의 선택확대를 위해 적절한 하부구조개선, 시장체제, 기술 및 금융체제 개선, 인력개발, 우선 순위는 기본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자원의 생산성 증대 및 자원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후생증대를 위한 수단강구.
○ 적정 생활여건 조성 위해 지역조직에 권한 부여.
○ 전체를 위한 효과적인 의료보건과 모자보건의 확립.
○ 토지소유, 관리(특히 여성)와 소작인 보호를 위한 법체제의 강화/개발
○ 황폐화된 자원의 회복과 기본적 욕구를 위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의 도입.
○ 빈곤 극복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새로운 지역기구설립과 기존기구의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촉진 위해 지역단체에의 빈곤자 (특히 여성) 참여를 위한 기구의 시행.
○ 국가적 특수성과 법체계에 부응하여, 부부가 자식의 수와 터울을 자유로이 결정하기 위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윤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자유와 가치보존에 있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교육과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
정부는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보강에 대한 교육과 정보 책임 있는 어버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보험 제공에 중점. 충분한 수유를 위한 기회제공.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을 위한 동등하고 개선된 의료보호제공의 요구와 모자사망율과 질병의 위험축소 요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여성의 생산적이고 재생산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지원.
○ 도시지역관리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겨냥한 통합정치의 채택.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식량공급과 자급촉진을 위한 활동 착수.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전통적 생산방법의 연구와 통합 지원.
○ 활동에 방해되는 규칙과 장애를 제거하여 비공식부문활동이 경제에 인식되고 통합되도록 모색.
○ 비공식부문과 토지없는 빈곤자가 생산수단획득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과 시설체계 구축. 많은 경우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됨. 정확한 가능성 평가는 채무자의 채무위기모면을 위해 필요.
⇒ 자료, 정보 및 평가
정부는 목표그룹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여 프로그램과 활동촉진을 위해 목표그룹과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개선, 그러한 프로그램의 평가는 여성이 불이익그룹이기 때문에 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과 조정
회원국과 국제적 및 비정부조직이 협력하여 UN은 빈곤 제거를 주요 과제로 선정
○ 빈곤제거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형성과 수행에 있어 각국정부의 노력을 지원, 빈곤제거, 식량원조에 의해 보완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고용과 소득세대에 대한 지원과 강조 등과 같이, 위 목적에 관련된 활동은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 빈곤제거를 위한 개도국간의 기술협력촉진.
○ 정보교환을 위한 초점실정과 빈곤퇴치를 위한 준비조사와 수행을 포함하는 등 빈곤제거와 관련된 행동의 협력을 위한 UN체계내에서의 기존구조의 강화.
○ Agenda 21의 수행의 후속에서 우선순위는 빈곤제거에 있음.
○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자원흐름 및 구조조정에 있어 국제 경제적 토대를 검토. 이와 함께 빈곤자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의 지속적 지원을 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단체정책의 재검토.
○ 빈곤의 원인조사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만약 개도국이 외채로 중압을 느끼고, 개발재원조달이 불충분하고 장벽이 시장을 제한하고 개도국의 일용품 가격과 무역조건이 침체되어 있다면 개발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3.11. 기술한 각종 조치수행의 연간 평균 비용산출(1993-2000)은 150억달러의 국제적 조달을 포함하여 약 300억달러로 추정됨. 실제적인 비용과 재원조달은 정부가 수행하게 되는 특수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
⇒ 능력구축
3.12. 국내의 수행능력구축은 중요하며 최우선과제임. 국내와 국제적 수준에서 집단간 경험과 지식교류체제를 설립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지속가능성 지원 위해 지역단체의 능력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그러한 활동의 요구는 중요하고 국제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위한 Agenda 21의 다양한 부문과 관련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