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5.동태적 인구문제
[서 문]
1. 제4장의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음.
○ 생산과 소비에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패턴에 초점.
○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패턴변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전략의 개발.
2. Agenda21의 에너지, 수송, 폐기믈 부문에서 이와 관련된 경제적 수단 및 기술이전이 논의되었음.
여기서는 인구동태문제 및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함.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agenda21의 여러부문, 특히 에너지, 수송, 쓰레기, 기술이전 등을 다룬 부분에서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장에서도 "인구동태문제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임.
계획분야 1. 생산 및 소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패턴에 초점.
[정책방향]
⇒ 빈곤과 환경악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빈곤이 환경문제의 한 부분이며, 반면에 지구환경악화의 주요원인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형태이며 특히 선진국에서 빈곤과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있음.
⇒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조치는 전세계적인 생산과 소비행태의 불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에 의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공해감소 및 고갈 최소화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이러한 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선진국에서는 기본생활에 필요한 지원이상의 낭비적인 소비패텬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식량, 보건, 주거와 교육 등 기본생활 수준도 요지하기 어려운 상태임. 소비패턴의 변화는 빈곤자의 기본요구에 맞고 쓰레기 감소와 생산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다면적 전략을 요구함.
⇒ 현재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은데, 몇몇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전통적 개념을 문제시하고 천연자원의 가치를 고려한 경제목표추구의 중요성을 강조. 국제 및 국내정책의 수립을 위해 경제성장 및 인구동태에서의 소비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목 표]
다음의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기본생활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와 생산패턴의 촉진.
○ 더욱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위한 방법과 소비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은 이해의 개발.
[정책수단]
⇒ 운영관련 활동내용 -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달성을 위하여 국제적 접근방식 채택.
각국은 환경과 개발에 관련하여 소비와 생활방식을 다루기 위해 다음의 기본목적에 의해 인도됨.
○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개선에 노력.
○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달성에 솔선해야 함.
○ 개도국은 그들의 개발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달성과 빈곤층의 기본요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반면 선진국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지나치게 위험하고 비효율 및 낭비적인 것으로 인식된 지속가능하지 않는 패턴을 피해야 함. 따라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및 기타지원이 요구됨.
Agenda21 수행의 후속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달성에 있어서 과정의 재검토에 우선 순위가 주어짐.
⇒ 자료 및 정보
소비에 관한 연구 수행
정부 혹은 민간의 정책연구기관은 지역 및 국제적 결제와 환경기구의 협조 하에 다음 사항을 수행.
○ 생산과 소비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분석기법 개발.
○ 생산과 소비, 환경과 기술개발과 혁신, 경제성장과 개발 그리고 인구요소 측면에서의 관련성 추정.
○ 물질중심의 경제성장을 탈피한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조사.
○ 에너지와 자원절약 및 유해물질 생산감소 정책 하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연구.
○ 장기적으로 지구에 적합한 소비행태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의 개념 개발
자원에 덜 의존적이고 지구의 수용능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생활수준이 가증한 새로운 부와 번영 개념과 경제성장의 개념 개발. 이는 새로운 국민소득계정 정의 및 지속가능 개발지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함.
⇒ 국제협력과 조정
국제적 재검토는 경제, 개발 및 인구요소외에도 소비와 생산패텬,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환경 관련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됨.Agenda 21 수행의 후속과정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패턴, 생활방식의 역할과 영향, 그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재검토는 우선 순위가 높음.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계획분야 2.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촉진을 위한 개도국의 정책과 전략.
[정책방향]
⇒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달성은 자원의 최적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생산의 효율성 확보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요구됨. 많은 경우에, 산업사회에서 개발되어온 기존의 생산과소비패턴의 변환이 요구됨.
⇒ 정부, 가게, 기업과 민간 등 경제주체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 추세와 방향의 강화.
[목 표]
⇒ 향후 정부는 관련 기구와 함께 다음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
○ 개도국의 개발요구를 고려하면서 경제성장과정에서 낭비적인 소비감축과 생산효율성 제고.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전환을 촉진시키는 국내정책 기조개발.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촉진하는 가치관과 대 개도국 환경적합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강화.
[정책수단]
⇒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성 제고.
재화와 서비스 생산단위당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감축사용은 환경문제완화와 산업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따라서 정부는 산업부문과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환경보호적인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강화
○ 기존 환경적합기술의 보급장려.
○ 환경적합기술의 개발과 연구 촉진.
○ 개도국이 효율적으로 환경기술을 사용하고 각국의 특수상황에 적합한 기술개발 하도록 지원.
○ 환경에 적합한 새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용장려.
○ 재생천연자원이 환경적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용 장려.
⇒ 폐기물 발생 최소화
증가하는 폐기물의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 개발 필요. 가계, 기업, 공공단체 및 정부는 폐기물의 감소를 위해 다음 사항에 노력 필요.
○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재활용 촉진.
○ 포장재 사용 감소 장려.
○ 보다 환경적합 상품 개발 유도.
⇒ 개인 및 가계에 대해 환경적합적 구매 유도.
환경적합 상품의 생산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소비자의 환경의식 고조는 촉진되어야 함. 정부와 국제기구는 민간부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및 제품생산과정에서의 자원요구량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식 개발 필요.
산업 및 다른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정부는 환경표시제와 환경정보 등 소비자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
환경정보가 있는 소비자를 장려하고 개인 및 가계가 환경정보를 가지도록 지원.
○ 환경적합 상품의 수요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제공.
○ 소비자 법률제정과 환경표시제를 통해 생산물의 환경적 영향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재활용, 예치금제도 등 소비자위주의 특수 프로그램 개발.
⇒ 정부구매에서 선도
정부는 또한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이 경제에 비중이 크고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나라에서 그 역할을 큼.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책의 환경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환경적합 상품 구매의 재검토가 요구됨.
⇒ 환경적합적 가격 정책.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에 대한 환경비용이 시장기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과 소비패턴의 중요한 변화는 근간 불가능할 것 같음.
환경관련 부과금, 세제, 예치금 제도 등과 같이 소비자 행위에 영향을 주는 적절한 경제수단 사용.
⇒ 지속가능한 소비지원 위한 가치관의 강화.
정부 및 민간기구들은 환경적합기술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촉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광고와 같이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으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함. Agenda21 수행의 재검토에서 개도국의 정책과 전략에서 달성된 것의 평가가 고려되어야 함.
[실행방법]
이 프로그램은 생산 및 소비형태의 기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여 정보, 소비자, 생산자의 공동노력을 요구, 특히 구매력의 잠재적 영향과 소비자로서 여성과 가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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