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6.인간보건의 보호증진
[서 문]
1. 보건과 개발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이어지는 불충분한 개발과 과잉소비의 결과를 가져오는 부적당한 개발은 세계인구의 팽창과 서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Agenda 21의 정책방향은 세계인구의 일차보건욕구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일차환경보건 목표의 성취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보건, 환경사회 경제 증진의 연관관계는 각 분야의 통합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지역사회안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도록 교육, 공공역무, 지역사회, 실업, 학교, 대학, 종교단체, 문화단체들의 노력이 모여야 합니다.
특히, 교정이나 치료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예방프로그램이 연관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들은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장(Chapter)에서 동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부각계, 비정부단체,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WHO와 같은 적절한 국제기구가 이런 정책수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계획분야가 본장(Chapter)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차 보건의료와 욕구충족, 특히 농촌지역.
○ 전염병 관리.
○ 취약계층 보호.
○ 도시보건 목표 충족.
○ 환경오염과 위험으로부터 건강위험 감소.
계획분야 1. 농어촌지역(rural area)에서의 일차 보건의료 수요.
[정책방향]
⇒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생물학적 및 경제 사회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건전한 개발이란 건강한 인구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개발 정책들이 많은 건강문제들을 악화시키거나 그 원인이 변화되는 등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오직 개발에 의해서만이 완화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도리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마는 큰 결함이 개발에 있다는 것이다.
보건분야에서는 자체내의 목적이나 기본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간 몇몇 개발분야에서는 직접 원인 되었던 것 같이 사회, 경제 및 정신개발(spiritual development)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안전수공급, 위생관리, 안전식품 공급 및 적정 영양상태 유지 등을 포함한 건강 환경에도 의존하고 있다.
세부적인 관심은 식품오염의 제거에 우선순위를 둔 식품의 안전성, 미생물과 화학오염을 제거하는 위생관리와 안전음용수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건전한 수질 정책의 확립과 보건교육의 증진, 예방접종, 필수 의약품 공급 등을 지도·감독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가치관이 보장되며 문화, 종교, 사회적인 면이 고려된 가족 규모의 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과 적절한 서어비스의 제공도 이러한 각 분야간 정책수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목 표]
"2000년까지 전인류의 건강달성" 전략에 의거하여 동 사업의 목표들은 도시 근교의 농.어촌과 도시인구의 기본건강요구에 부응하여야 하고 , 필수적인 특수 환경보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 보건분야, 관련분야 및 기타 비보건분야(상업적, 사회적, 교육 및 종교기관)간에 조정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우선순위 및 보건 서비스의 범위는 대상인구의 가장 큰 요구에 부응되어야 한다.
[정책수단]
중앙정부, 지방행정기관 및 관련 비정부기구와 국제적인 기구 등이 농, 어촌지역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적인 보건하부구조 및 모니터링과 기획체계의 수립.
○ 깨끗한 음료수, 위생적인 식품, 위생관리를 위하여 실제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이며,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대상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일차 보건의료체계의 강화 및 개발
○ 정부의 모든 단계별로 보건 및 관련분야와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간의 조정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강화 및 활용지원
○ 보건시설의 유지 및 신설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접근법 개발 및 실시
○ 사회 서비스의 적제적소 제공 및 증진의 보장
○ 수행과정을 모니터하고,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보건지표를 포함한 전략개발
○ 필요한 자원의 사정과 각종 재정 관련변수의 확인에 근거한 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재정 조달 방법 연구
○ 학교 보건 교육 증진, 정보교환, 기술지원과 훈련
○ 자원봉사 단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기관리를 위한 지원
○ 전통적인 지식과 경험을 국가 보건체계에 적절하게 통합
○ 타지역과 농어촌의 일부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한 필수 물자 확보증진
○ 농, 어촌 장애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활동의 강화 및 증진
⇒ 연구 지원 및 연구 방법 개발
○ 지역사회 재정 및 인력자원 활용이 적정화를 포함한 환경보존 활동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설립
○ 인간형태에 관한 연구와 양호한 예방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선 자원봉사 집단 등에 의한 서비스 활용의 극대화를 보장하고 혜택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환경보건연구 유도
○ 예방치료에 있어서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관한 지식에 관한 연구지도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사무총장회의에서 동 사업의 정책수단의 시행을 위한 1993-2000의 평균 연간 비용을 추계한 바에 의하면 400억불이고, 이 비용은 국제기구 지원 50억불이 포함된 액수이다. 이러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해서 검토된 바 없이 오직 추계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실제비용과 재정조건(financial terms)은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확정한 특별전략 및 사업에 의거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과학적 및 기술적 방법.
보건관리체계와 설비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해 봐야 할 것이고, 보건 하부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건전한 보건기술 개발을 지역요구와 건강관리시 이용하는 기자재의 보수 및 유지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유지의 적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방법과 교육자료들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하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인력자원 개발.
보건 인력 개발을 재조정하는 각분야간 접근법은 전인류 건강달성 전략과 관련하여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단위에서의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 보건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개발의 보장에 목적이 있는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에서의 이상적인 역할을 도출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의 지역사회 인력을 사회 개발에 참여토록 준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역사회 조직, 인간형태 변화의 촉진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단기적이며 실제적인 훈련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 능력배양
정부에서는 보건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촉진시키고 적용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초점은 지역사회 중심 보건사업의 준비와 보건관련 인력에게 지역사회 보건교육의 능동적인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며 팀으로 일하는 것을 강화하고 다른 개발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 이 동등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사업은 도시 및 도시근교, 농,어촌의 지역보건체계를 담당하여 각 지역보건체계에 알맞는 보건전달체계와 후송 서비스를 지원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계획분야 2. 전염병관리.
[정책방향]
⇒ 예방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많은 전염병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전염병 즉 콜레라, 설사질환, 레이쉬마니아시스, 말라리아, 그리고 쉬스토미아시스 등의 관리에 있어서 안전상수의 공급이나 위생상태 개선 등 환경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전염병 관리 전략에 있어서 환경관리는 보건 또는 위생교육과 함께 일차의료나 다른 보건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유일한 관리방법인 것이다.
서기 2000년대에는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3천-4천만 까지 증가하여 이러한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모든 나라에 있어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참화를 가져올 것이다. 감염자들에게 지출되는 직접 비용은 적을지 모르나 수입이나 생산성의 감소로 인한 간접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대유행은 또한 서비스 산업과 산업부분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노동력의 훈련과 개발에 드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노동의존성이 높은 농업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목 표]
⇒ 전세계 모든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 가족계획협회,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 기구, 유엔개발기구, 세계은행)와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목적을 정하였다.
목적들은 (다음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까지 포함하여) 각국의 자원이용도와 문화, 종교 그리고 사회생활의 자유와 존엄, 개인적 가치 그리고 윤리적 측면의 기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실천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국가의 활동계획에 따라 특히 특별한 상황에 따른 목적들이 부가될 것이다.
그러한 국가 단위의 활동계획들은 공중보건부문에서 협조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몇몇 주요한 목적들은 다음과 같다 :
○ 2000년까지 드라쿤쿨루스증을 감소시킨다.
○ 2000년까지 폴리오를 박멸한다.
○ 2000년까지 회선사상충증과 나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 1995년까지 예방접종과 비교하여 사망자의 95%, 환자의 90%를 감소시킨다.
○ 안전수의 공급과 분뇨의 위생처리 시설화 그리고 보건위생교육 등의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콜레라나 주혈흡충증 등의 수인성 전염병을 현격히 감소시킬 것이다.
○ 2000년까지의 개발도상국에서 설사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망을 현재의 50-70%로 감소시킬 것이다.
○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 설사환자의 발생을 25-50% 감소시킬 것이다.
○ 2000년까지의 소아사망률이 높은 국가에서 5세이하 어린이의 급성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적어도 삼분지 일로 감소시킬 포괄적 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 2000년까지 전세계 95%의 어린이가 지역사회나 일차 의료 의뢰기관 단계에서 급성호흡기 감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000년까지 말라리아가 중요한 보건문제를 차지하는 모든 국가와 유행지역에서 유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말라리아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2000년까지의 주요한 기생충들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주혈흡충증과 다른 흡충증의 감염을 1984년 발생의 각각 40%, 25% 까지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상충증의 발생도 감소시킨다.
○ 에이즈의 감염 예방과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활성화 및 통합시킬 것이다.
○ 결핵 특히 다항생제내성인 균의 발생을 관리한다.
○ 질병의 예방에 있어서 예방백신의 개발 가능한 한 충분한 사용을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
[정책수단]
각 국의 정부는 국가 공중보건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국제적 지원 및 협조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보건활동 계획의 수립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 공중보건체계.
○ 감염병 원인에 있어서 환경위해요소 파악을 위한 계획.
○ 감염병 유입, 전파, 확산을 조기파악하는 역학자료 수집을 위한 감시체제.
○ 범세계적 에이즈 관리 전략의 수행에 합당한 방법을 포함한 수행 프로그램.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백신.
⇒ 보건 교육 및 정보.
감염병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토착성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교육의 제공 및 정보를 전달해준다.
⇒ 부문간 협력 및 조정.
○ 주요분야, 즉 기획, 주택 그리고 농업분야에 있어서 이차 경험을 가진 보건 전문가.
○ 전문훈련, 위험의 평가와 관리기술의 개발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정에 관한 안내.
⇒ 감염병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상수 공급 및 위생, 수질오염 관리, 식품안전관리, 감염병 매개물 관리, 쓰레기의 수집-폐기 그리고 위생적인 관계 등을 포함한 방법들을 적용한다.
⇒ 일차보건의료
○ 특히 적당하고 균형잡힌 영양을 강조하는 예방프로그램.
○ 조기진단 프로그램 강화와 조기 예방 치료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
○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에이즈 감염 감수성 감소.
⇒ 연구와 방법론 개발 지원
○ 열대병 발생의 감소와 환경 관리를 위한 합동 연구의 확대 및 강화.
○ 다른 접근 방법의 효율을 평가하고 관리정책 수립에 역학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정 연구 수행.
○ 인구집단 및 보건의료요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행동학적, 사회적 요소를 결정한다.
⇒ 기술 개발 및 전파
○ 감염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
○ 연구결과를 알맞게 전파하는 방법 선정을 위한 연구 장려.
○ 지식과 기술정보 공유를 포함한 기술지원.
[실행방법]
⇒ 재정 및 비용평가
사무협의회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러한 사업수행에는 국제단체의 출연금 및 대여 등 9억 달러를 포함한 총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은 정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규모추정에 따른 지표일 뿐이다. 비대여를 포함하여 실제 가격과 재정지원기간 등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의해서 수행이 결정된 특별 전략 및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 과학 기술적 방법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전략 개발에 역학적, 사회경제적 근거가 되는 연구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각 지역개발 조건에 합당한 환경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인간자원 개발
전국 및 각 지역 훈련기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역학, 지역사회의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신개발 예방백신 개발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부문간 접근을 장려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자료는 지역사회 요원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설사병 예방 및 치료 방지를 목적으로 모성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능력확대
보건부문에서 감염병의 분포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통한 감염병 발생 위험의 예방, 경감, 교정을 위한 협조 및 대응에 있어서 각 기관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책 및 판단결정 단계에 있어서 지지가 필요하며 전문가 집단과 사회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독자적 활동을 위하여 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계획분야 3. 취약 계층 보호.
[정책방향]
기본적인 보건수요에 부응하는 외에 취약계층 특히 영유아, 청소년, 토착인과 극빈자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의 전제로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 영유아와 아동.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은 15세 미만의 아동이다. 적어도 이들 아동의 1,500만은 출산손상, 출산질식, 급성호흡기 감염, 영양실조, 전염병과 설사와 같은 예방할 수 있는 원인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은 영양실조와 유해한 환경요소에 의해 다른 인구집단보다 훨씬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많은 아동이 값싼 노동력이나 매음과 같은 착취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
⇒ 청년.
모든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청년은 경제적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특히 취야한데 이는 흔히 청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통적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약화시킨다. 도시화와 사회적 관습의 변호는 약물남용, 원하지 않는 임신과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을 증가시켰다.
현재 살아있는 전인류의 과반수가 25세 미만이며, 5명중 4명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보건상태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80년대 여성의 빈곤, 영양실조와 일반적으로 위해한 건강상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도 적절한 기초적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며 건강을 증진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출산생활을 통제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전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겠다.
⇒ 토착인과 그들의 공동체.
토착인과 그들의 공동체는 전세계인구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전통적인 토지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기초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험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불균형하게 실업, 무주택, 빈곤과 건강악화에 시달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많은 나라에서 토착인은 그 수효에 있어 일반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토착인에 대하여 보건 시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목 표]
⇒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반적 목표는 그에 속한 모든 개인이 그 잠재능력(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발전포함)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허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데 청소년은 건강한 생활을 발전 확립 유지하도록 하고 여성은 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토착인들은 교육적, 경제적, 기술적 기회제공을 통해 지원하는 것 등이다.
아동의 생존, 발전, 보호를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Agenda 21로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다. 그를 뒷받침하는 부문별 목표가 여성의 보건과 교육, 영양, 아동보건, 식수와 위생, 기초교육과 곤란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서 포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별 구체적 조건과 법률제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다음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실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남녀는 그들의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도 책임성 있게 결정함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윤리적, 문화적, 고려 위에 그들의 자유, 권위 그리고 개인적 가치체계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데 적절한 정보와 교육 그 밖의 수단에 대해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여성중심적이고 여성이 관리하는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출산보호와 자유, 권위, 개인적 가치체계에 부합하고 윤리적, 문화적 고려 위에서 책임 있는 가족규모 계획을 위해 적절한 가능하고도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를 포함한 예방적이고도 치료적인 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사업은 산전보호와 보건에 관한 교육과 정보,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주어져야 하며, 모든 여성에 대하여 출산후 적어도 4개월간은 전적으로 젖으로 아기를 키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획은 또한 여성의 출산역할과 복지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아동에 대하여 동등하고도 개선된 의료보호를 제공할 필요와 모성과 아동의 사망과 질병의 위험을 줄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
[정책수단]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비정부조직과 협조하여 아래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 영유아와 아동
○ 산전보호, 모유수유, 예방접종과 영양사업을 포함하여 1차 의료체계내에서 아동을 위한 기초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 설사에 대한 음용약제치료 제사용, 호흡기 감염에 대한 치료와 전염성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광범위한 성인교육을 실시한다.
○ 아동을 성적, 직업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제정, 수정,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환경적, 직업적 유해물질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청년
○ 약물남용을 포함하여 특정한 보전문제에 대한 치료와 상담 보다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 교육 사회부문에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 여성
○ 중앙과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발전에 관한 전국적 행동계획에서 보건위해문제를 지적하고 건강문제를 포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단체를 참여시킨다.
○ 모든 연령의 여성에 대하여 학교교육과 1차 가정의료와 모성보건을 위한 보건교육훈련을 포함한 성인교육과정에 출석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유인책을 마련한다.
○ 여성의 보건과 영양에 관하여 전생애적으로 특히, 환경의 악화와 적절한 자원의 영향과 관련하여 기초조사와 지식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토착인과 그들이 공동체
○ 자원과 자기관리를 통하여 예방 및 치료적 의료보호를 강화한다.
○ 전통적 지식과 경험을 보건체계에 통합한다.
[실행방법]
⇒ 재정과 비용평가
회의사무국은 이 사업의 활동을 집행하는 연간평균 비용(1993-2000)을 국제적공동체에서 차관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약 4억불을 포함해서 37억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대강 뽑아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다. 실제의 비용과 재정 조건들은 특히 정부가 실행을 결정하는 구체적 전략과 사업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과학적, 기술적 수단
교육, 보건, 연구기관들은 취약 계층의 보건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 집단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한 사회조사는 확대되어야 하며, 융통성있는 실제적 해결방안이 예방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탐색되어야 한다.
기술 자원이 보건 분야에서 청소년, 여성, 토착인을 위한 정부기관과 비정부조직에 제공되어야 한다.
⇒ 인간자원 개발.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보건을 위한 인간자원의 개발은 교육기관의 강화, 보건을 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방법의 추진, 목표집단에 정보를 보급하는데 대중매체의 확대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마을 보건종사자, 간호사, 조산사. 의사, 사회과학자와 교육자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교육, 보건, 인구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강화해야 한다.
⇒ 능력 배양
정부는 필요한 곳에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동, 청년, 여성과 토착인의 보건에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간에 정보교환을 위한 심포지움과 그밖의 회합을 전국적 규모나 국제적,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일.
아동, 청소년, 여성과 토작인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정, 보완하는데에 있어서 여성조직, 청년조직과 토착인의 조직으로 하여금 보건문제가 반영되도록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일.
계획분야 4. 도시지역 보건의 과제.
[정책방향]
도시 및 도시근교의 수억의 저소득층 인구의 생활, 건강,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은 적절한 소득, 음식, 가옥 및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억의 인구를 뒤로하고, 그 자체 사회 수용능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도시의 성장은 인구가 심각한 환경의 유해요인에 노출되게 하였고, 관내 주민의 요구가 지방행정기구의 환경보존 서비스 제공능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도시개발은 원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자연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도시 지역의 환경공해는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동반하게 되었다. 인구의 과밀화와 부적합한 주거환경으로 호흡기질환, 결핵, 뇌막염 등의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다. 보건분야외에도 도시의 환경은 인간의 건강에 많은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지역 보건의 증진은 각 정부단계별로 건강관리 제공자, 사업가, 종교가, 사회교육기관과 시민의 조정활동에 좌우될 것이다.
[목 표]
모든 도시인의 건강과 안녕은 그들이 경제 사회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증진될 수 있다. 세계적인 목표는 2000년까지 보건지표의 10-40%의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환경과 주거 및 보건 서비스 지표도 동율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적인 목표는 영아사망율, 모성사망율, 저체중 신생아 및 특수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과밀 주거의 지표인 결핵, 부적합한 음용수, 위생관리의 지표인 설사질환, 사고예방의 지표가 되는 산업사고 및 교통사고, 약품오남용의 사회문제, 사회문제의 지표인 폭력과 범죄).
[정책수단]
지방당국자는 중앙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강구를 촉진시켜야 함.
⇒ 시, 도의 보건 계획의 개발 및 시행
○ 과학적, 문화적, 종교적, 의료적, 상업적 및 사회관련 단체간의 정보망 연결로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치부문과 기술부문간의 위원회를 신설 또는 강화.
○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누구를 위하여 하는"(doing for) 정책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doing with) 정책으로 시, 도에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적용 또는 강화.
○ 학교, 산업장, 대중매체에서의 공공보건 교육의 제공 및 강화를 보장.
○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개인의 기술과 인식을 개발하도록 지역사회에 권장.
○ 도시 및 도시근교의 장애자와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활동을 증진 또는 강화.
⇒ 도시간의 차이점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에 현존하는 건강, 사회 및 환경상태에 관한 연구
⇒ 환경보건 서비스의 강화
○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시정방법 적용.
○ 기존 및 신규 인력에 관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실시.
⇒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도시간 협력체계 설치 및 유지.
[실행방법]
⇒ 재정조달 및 비용평가
사무총장 회의에서 동 사업의 정책수단의 시행을 위한 1993-2000의 평균 연간비용은 약 2,220억불이며, 동 산출금에는 국제기구 지원 220억불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해서 검토된 바 없이 오직 추계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다. 실제 비용과 재정조건(financial terms)은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확정한 특별전략 및 사업에 의거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과학적 및 기술적 방법
향후 의사결정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비용과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기술 및 전략사정에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인력자원 개발
건강한 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청 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기본교육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환경보전 인력을 위한 기본 및 보수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 능력배양
이 사업의 목적은 중앙정부, 민간분야와 대학의 협조로 시, 도청의 기획 및 관리능력의 증진이라 하겠다. 능력개발은 충분한 정보수집과 모든 주요 행위 주체들을 (key actors) 연결하는 체계의 조정능력의 증진, 실행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기자재와 인력 활용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줘야 할 것이다.
계획분야 5. 환경오염 및 위험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저감.
[정책방향]
전세계적으로 주변환경(대기, 수질 및 토양), 작업장 및 심지어 주거지역까지 심하게 오염이 되어 많은 지역에서 수백만의 주민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고려없이 소비, 생산패턴과 생활양식, 에너지 생산 및 사용, 산업 및 수송분야에서의 과거 현재의 개발에 기인합니다.
일부국가에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오염 및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 국으 능력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염방지 및 건강보호대책은 흔히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공업국에는 개발에 따른 상당한 환경피해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WHO의 최근 분석은 보건, 환경 및 개발의 요인들간에는 서로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효과적인 오염방지 메카니즘을 이룰 수 있는 통합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기준(criteria) 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정해야 하는 기준(standards)에 대한 편견없이,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체계(system of value) 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타당하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적절치 않고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될지 모르는 기준의 적용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목 표]
일반적인 목표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손상되거나 또는 위협을 받지 않는 정도고 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국가 개발 계획의 일부로서 적절한 환경 및 건강 보호수단의 구체화.
○ 2000년까지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환경피해, 위험조사 및 감축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하부조직 및 프로그램 수립.
○ 2000년까지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저감계획에 중점을 두고 오염원 및 오염물질 최종 처리장소에서 오염저감 프로그램의 통합.
○ 적절한 경우 오염의 통제, 방지 및 저감대책을 위한 환경보건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영향에 관한 필요한 통계적 정보의 확인 및 수집.
[정책수단]
이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도움, 지원 및 조정을 통하여 국내적으로 정하여야 할 실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당국자는 중앙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강구를 촉진시켜야 함.
⇒ 도시 대기오염
○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공정 및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역학조사를 토대로 하여 적절한 오염방지 기술 개발.
○ 적절한 경우 시행계획을 중요시하면서 측정망을 이용하여 대도시에서의 대기오염 방지능력 개발.
⇒ 실내 공기오염
○ 적절한 기술의 설치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을 포함하여 방지 및 통제방법을 실내 공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바이오매스(biomass)와 석탄의 이용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감을 위한 건강교육 캠페인의 개발 및 시행.
⇒ 수질오염
○ 보건학적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하여 적절한 수질오염방지기술 개발.
○ 대도시에서의 수질 오염방지시설 개발.
⇒ 농약
○ 농약의 운반, 저장, 살포에 따른 위험과 농업 및 식품저장시 사용된 농약의 잔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의 배포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 개발도시 대기오염
⇒ 고형 폐기물
○ 보건학적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하여 적절한 고형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 대도시에서 적절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개발.
⇒ 인간정주 (Human Settlements)
○ 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하여 특히 슬럼가 및 보유권이 없는 거주지등 거주지역내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소음
○ 환경보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최대허용안전 소음폭로 기준(maximum permitted safe noise exposure levels) 개발 및 소음평가 촉진
⇒ 현행 국제기준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국내입법, 기준 및 이행절차의 개발 및 시행
○ 자외선 효과.
○ 비상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증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행.
○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구제대책(remedial measures)을 취할 것을 고려.
현행 국제기준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국내입법, 기준 및 이행절차의 개발 및 시행
○ 자외선 효과.
○ 비상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증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행.
○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구제대책(remedial measures)을 취할 것을 고려.
⇒ 산업 및 에너지 생산.
○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 시설의 계획 및 개발을 위한 환경상 보건영향 평가 절차 수립.
○ 납 등 유해물질에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모든 국가 프로그램에 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건강위해성 분석 구체화.
○ 작업자인 건강위험에의 노출조사를 위한 모든 주요 산업체의 산업위생 프로그램 수립.
○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도입 촉진
⇒ 측정 및 평가
○ 적절한 경우 환경질과 주민의 건강상태조사를 위한 적합한 환경측정 시설의 설치
⇒ 피해의 감시 및 축소
○ 적절한 경우, 목표가 잘 설정된 개입/방지(well-targeted intervention/prevention)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사고 및 상해원인의 감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지원.
○ 국가계획 모든 부문(산업, 교통 및 기타)에서 국가계획에 따라 WHO의 안전한 도시 및 지역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의 빈도 및 심각성 저감을 위한 전략개발.
○ 작업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과 환경 및 직업독성에 의한 질병을 저감할 수 있는 예방전략 강조.
⇒ 연구증진 및 방법론 개발
○ 여러 가지 오염방지 전력과 관련된 건강비용 편익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지원.
○ 저농도 오염물질의 장기폭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인체폭로 및 이에 따른 영향 및 환경매체(environmental agents)에 대한 민감성(sensibility)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지표(biological markers) 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오염에 대한 폭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시행.
[실행방법]
⇒ 재정 및 비용평가
협약사무국은 본 계획에 대한 정책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총평균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금 또는 양허적 조건으로 약 115백만불을 포함하여 약 30억불로 추정하며,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이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특수전략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학 및 기술 대책.
오염방지 및 저감기술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각 부문간 framework 내에서 각 국가는 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산업부문과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용편익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되고 건강과 개발과 관련된 우선순위결정, 건강 및 개발과 관련된 전략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계획분야 5. 환경오염 및 위험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저감 - 정책수단"의 정책수단의 이행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노력은 "제4부 이행수단 부문기술 이전.협력과 능력배양" 34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의 재배치로부터 기술, know-how 및 정보의 접근 및 교환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노력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적자원 개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은 환경보건상 위험 해결의 진보에 주요한 장애요인인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에는 환경 및 건강위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인에서 감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보건과목이 중등교육 및 대학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고 또한 주민교육에 더 많은 역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 환경관리능력 제고(capacity building)
각 국가는 환경보건상 위험을 예견하고 규명할 수 잇는 지식 및 실질적인 기술과 위해를 저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관리능력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에는 환경보건상의 문제 및 지도자, 시민 및 전문가에 대한 홍보 :
개발 및 관리개발과 오염해결에 각 부문 및 정부간의 협력: 환경보전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리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간 및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자원의 배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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