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7.인간 정주 개발정진
[서 문]
1. 선진공업국의 도시소비패턴은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근본적인 경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 및 에너지개발, 경제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간정주상태는 저조한 투자로 말미암아, 아주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저개발국가들에서는 국가총예산의 단지 5.6%만이 주택, 쾌적한 환경, 사회후생복지에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1」국제지원, 재정기관들(ISFO:International Support & Finance Organizations)에 의한 지출도 역시 낮아서, 한 일례로, 1988년 UN 총지출의 단지 1%만이 인간정주에 투자된 바 있다.2」 1991년에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도시개발, 상수도공급, 하수도 부분에 대부해준 차관은 총 원조액의 5.4% - 5.5%정도였다.3」
2. 한편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인간정주부문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이 상당부분 공공, 민간부문에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88년의 인간정주에 대한 국제연합개발위원회(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기술협력예산은 122달러 증가하였고, UNDP 총자원 부문중에서 가장 높았다.4」
3. 이는 인간정주부문을 위한 "가증한 접근지원"에 기초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전 이류의 삶,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외부지원들은 내부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가증해 질 것이다. 동시에 도시개발중 환경관련 부문은 소득원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실업자,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을 위해 가장 우선 순위로 필요한 것으로 모든 국가들은 종합적인 형태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인간정주의 목표]
1. 인간정주의 목적은 사회, 경제, 환경의 질 및 모든 인류 특히,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 개선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기술적인 협력과 동반자적인 협조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국가의 정주전략의 핵심원칙이 되어야 한다.
정주전략개발에 있어서, 국가들은 국가계획의 목표, 사회, 문화상황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소개하는 8개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더욱이 최저, 비선거권그룹 특히 여성의 요구를 참조하여 이들 전략에 대한 영향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본 장에서 포함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적정주거 공급.
○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 토지이용의 계획 및 관리증지.
○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위생처리시설, 배수 및 고형폐기물 관리)의 종합적인 관리증진.
○ 에너지 및 수송체계의 개선.
○ 재해다발지역의 인간정주 기획 및 관리증지.
○ 건설산업활동의 증진.
○ 인적자원개발 및 인간정주개발의 능력형성 증진.
주요프로그램1 - 적정주거공급
[정책방향]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는 인간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복리에 기본이 되므로, 국가 및 국제적 행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인간 기본권리로서의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는 이미 세계인권헌장(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및 세계 경제, 사회, 문화, 관습(ICESCR: 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 Rights)에 천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지구상에 약 천만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만약 지금이라도 적당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 20세기 말경에는 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88년 12월 UN사무국에서 채택한 이들 문제에 대한 범지구적 주요프로그램은 2000년까지 적정주거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결의 43/181, 부록) 이러한 광범위한 숭인에도 불구하고, 20세기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주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전략이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치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목 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급격히 증가하는 인류 특히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을 위해 환경과 조화된 주거지개발과 개선을 통해 적정한 주거지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책수단]
다음 활동들이 착수되어야 한다 :
○ 모든 인류에게 적당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모든 국가들은 집이 없는 가난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계 위원회 및 재정기구들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지공급을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도와야 한다.
○ 모든 국가들은 2000년을 향한 범지구적 주거공급전략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칙과 제안들에 기초하여 적당한 국가 주거지 확보전략을 채택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양도를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모든 국가들은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 실업자 및 저소득자들의 주거지 확보노력에 대해 각종 장치를 동원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 시설지원, 건축자재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들은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의 주거지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주택 및 재정계획과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들은 민간, 공공, 지역부문의 참여 및 지역단위의 기초조직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 환경적으로 적당한 국가, 시, 군, 지역단위의 주거지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은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화의 여파를 줄일 수 있도록 적당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들은 각각의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에 따른 특수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들은 Habitat(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와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Shelter performance indicator와 인간정주위원회(CH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에 의해 채택된 운영지침안 등을 사용하여 자국의 주거지 전략실행을 상시 감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개발도상국가들의 주거지 공급전략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국가활동, 세계기구 및 지원자들의 지원활동을 담은 범지구적 진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s)를 발간하여 널리 보급해야 한다.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위원회사무국이 추계한 이들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연간 총평균비용(1993 - 2000)은 약 75천만달러로 여기에는 국제위원회에서 받은 기금이나 특허형태의 10천만달러가 포함된 것이다. 이 금액은 단지 그 규모를 추계한 값이지,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니다. 실제 비용과 재정은 비특허부문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실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특수전략등에 좌우된다.
⇒과학, 기술수단
과학, 기술수단들은 제7장에 포함된 다른 프로그램 각각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인력개발과 능력제고
선진국과 재원기관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적당한 인적개발, 기술개발을 통해 능력을 강화하여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NGO)들에게 제도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주요프로그램2 -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정책방향]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도시정주는 여러 가지 많은 범지구적 환경과 개발위기증산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총생산의 60%를 생산해 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몇몇 대도시권지역은 계속 도시체계를 굳혀가면서 계속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럴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이질성에 직면하게되고, 종합적인 환경관리프로그램의 실행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목 표]
인간정주관리 개선의 목적은 모든 도시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정주의 지속적인 관리를 확고히 하고, 국민들 특히 극빈자 및 피선거권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서 국가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정책수단]
⇒도시관리의 개선.
도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존방안들은 UNDP, 세계은행, Habtat 및 UMP(Urban Management Programme)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안들이 있다. 이의 적용은 1993-2000년 기간동안 모든 관심국가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국가계획과 적합하게 목표, 우선순위,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 국가, 시, 군, 지역단위의 이행계획을 모색하여 수립해야 한다.
○ 도시관리지침에는 토지관리지역, 도시환경관리, 환경기초시설관리, 도시재정과 행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여러활동등을 통해 도시빈민을 줄이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환경기초시설을 확대 공급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고, 수선, 재활용서비스, 자그마한 점포운영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등을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빈민 특히 여성을 위한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도시빈민중 극빈자들 특히 굶는 사람과 집없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사회하부구조( Social Infrastructure)를 늘리고,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특별지원책들을 마련한다.
- 지역고유의 사회중심조직체, 민간지원단체(NGO)등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들은 저소득 가족을 위한 삶의 질 개선과 빈곤퇴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내건 혁신적인 도시계획 전략을 수립한다.
- 부유층에 제공되는 높은 수준의 환경, 기타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수거, 도로, 정보매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낮춘다.
- 도시빈민층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
○ 생활의 질과 환경을 개선시키고, 토지이용과 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리며, 인적.물적자원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고용을 확대하는 지역전략을 개발한다. 이는 환경에 유익하고, 건강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도시정보체계의 강화
1993-2000년 기간동안에 모든 국가들은 지역, 시, 군, 국가, 세계단위의 몇몇 도시들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도시정보의 수집, 분석, 축적을 위한 예비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시정보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5」 Habitat, UNEP, UNDP등과 같은 UN기관들은 기술적인 자문과 모델자료관리체계(Model Data Management System)들을 지원할 수 있다.
⇒중간도시(Intermediate City)개발의 촉진
개발도상국가들의 대도시집중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및 전략들이 중간도시 개발쪽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중간도시들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는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자원의 파괴, 공지(open space), 농경지나 완충지대에 대한 개발압력을 방지하는데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은 도시화 과정을 검토하고, 성장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성장하고 있는 중간규모의 도시들의 자원량과 특성에 적합한 도시계획과 관리에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생활양식과 정주패턴의 교환을 편리하게 하고, 소규모 경제활동 특히 음식료품 생산과 같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잇는 활동들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농촌지역민을 위한 중간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도시들은 국가법, 규칙, 규제들에 의거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Habitat의 Sustainable Cities Programme와 WHO의 Healthy Cities Programme등과 같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몇몇 국제적인 제안들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 기타 지원기관들이 강화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참여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실무진들(공공, 민간, 상업부문) 특히 여성과 원주민들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에 기초하여야 한다.
○ 공공서비스에의 수요를 인식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며 오래된 건물과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다른 문화적 인공물들을 보호, 복구시키는 데에 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킴으로서 사회조직과 환경에의 자각을 촉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고용기회와 자립적인 인력개발활동을 창조하기 위해 녹색사업(green work)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각 도시들의 필요에 알맞은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방법에 기초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신속한 도시성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발과 환경적인 측면의 도전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국제적인 "환경에 알맞은 도시연결망"에 참여하여 경험을 교환하고 국내.외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동원한다.
○ 도시 및 전원 정주환경(settlements)을 환경에 부합되게 개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시의 분산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문화적으로 신중한 관광사업프로그램을 촉진한다.
○ 관련된 국제기관의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는 기구를 수립한다.
○ 환경을 고려한 개념이 구현된 참여적 수단, 기술 그리고 방법론을 통해서 그들의 인접한 환경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지역공동체, 비정부조직들과 개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도록 한다.
모든 나라의 도시들은 IULA, ICLEI, WFK 등이 분야에서 활동중인 비정부 조직의 후원을 통해 그들 자신과 선진국 도시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1993년에서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총비용이 국제공동체로 부터의 교부나 양여 명목에 의한 150억불을 포함해서 약 1천억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단지 추정에 의한 것이며 정부에 의해서 검토되지는 않은 것이다. 비양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실제비용과 자금측면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수행하려고 결정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이다.
⇒인적 자원 발전과 능력제고
개발도상국들은 관련된 국제적 지원을 통해서 환경과 조화된 발전, 성장하는 도시를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타도시들의 혁신적인 경험들을 분석하고 적용함에 필요한 기술을 갖도록 도시관리자, 기술자, 공무원 및 관련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개발해야 한다. "실제로 행하여서 알게되는 방법"뿐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방법까지 모든 훈련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폐기물 감소, 수직, 에너지 절약, 화학제품의 안전한 생산 그리고 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는 교통 등의 분야에서 기증자들, 비정부조직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적인 훈련과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원되는 모든 나라들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은 제도적인 장치들, 행정적인 관례, 기관간의 정보의 흐름 및 자문과정을 포함하고, 개인과 기능적인 집단들을 훈련하는 것을 능가해야한다.
또한 도시관리 프로그램 같은 국제적인 노력들은 다변적이고 쌍무적인 기관들과 협조하여서 개발도상국들이 민간부문과 비정부조직 그리고 빈민들 특히 여성과 피해를 당하는 자들의 인적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참여적인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주요프로그램3 - 환경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의 촉진.
[정책방향]
토지자원에의 접근은 환경에 부합되며 적은 영향을 주는 생활양식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토지자원은 인간의 생활체계의 기본이며 토양, 에너지, 물 그리고 모든 인간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급성장하는 도시지역에 있어서 산업, 주택, 상업, 농업, 토지보유구조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에의 요구 등 서로 경쟁적인 수요에 의해서 토지이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빈민들은 도시토지의 비용상승으로 토지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원지역에서는 한계토지의 이용, 삼림의 잠식 그리고 상업적 이익에 의해 생태학적으로 손상되기 쉬운 지역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전원의 주민들 등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가난한 전원거주자들의 수익이 감소될 뿐 아니라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
[목 표]
목표는 모든 가정의 토지에의 접근과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동 및 집단적 소유와 관리의 권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국토계획과 토지이용을 통해 인간의 정주환경 개발을 위해 인간의 정주환경 개발을 위해 토지가 갖춰야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다.6」
특히 여성과 빈민들에게 경제적 및 문화적인 동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수단]
토지자원이 가장 적절한 용도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토지자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이 손상되기 쉽거나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규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토지자원의 발전과 활?을 관리할 개도국의 토지자원관리계획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발전, 토지이용, 주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의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의 수행에 지표가 되는 입법을 한다.
○ 적절한 경우에는 토지등기체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충족시키는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토지시장을 만든다.
○ 제한된 토지자원의 더 합리적이고 환경보호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 재정적 유인과 토지이용통제방법을 발전시킨다.
○ 정주환경의 개발을 위한 토지자원관리에 있어서 공공 및 민간 그리고 지역공동체 부문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 기존의 도시와 전원의 거주에 있어서 지자체에 기초한 토지자원보호수단을 강화한다.
○ 모든 토지소유자들, 특히 빈민층, 여성 지역공동체, 도시거주 저소득층 그리고 전원의 빈민층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적절한 형태의 토지소유권을 수립한다.
○ 토지의 구입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와 기반시설 서비스의 건축/획득 또는 개선을 위한 신용대부계획(credit scheme)을 포함하여 도시와 전원의 빈민들의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가속화한다.
○ 농업, 상업, 교통, 도시발전, 녹지, 금렵지 그리고 기타 다른 필수불가결한 필요 등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토지용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개선된 토지관리수단의 수행을 발전시킨다.
환경이 오염되기 쉬운 지역에 있어서 비계획적인 정주환경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국가적/지역적 토지이용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주정책에 대해 정책입안자들간의 이해를 촉진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세계적인 범위의 토지자원관리활동의 조정은 UNDP, FAO,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및 기타 관련조직과 UNDP, World Bank, Habitat의 도시관리 프로그램(Urban Management Programme)과 같은 여러 가지의 쌍무적이고 다변적인 기관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게 환경에 알맞은 토지관리수단에 대한 적용가능한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회의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1993년에서 2001년까지 연평균 총비용이 국제공동체로 부터의 교부나 양여 명목에 의한 3억불을 포함해서 약 30억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암시적인 것으로 단지 추정에 의한 것이며 정부에 의해서 검토되지는 않은 것이다. 비양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실제비용과 자금측면은 그 중에서도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안
모든 나라들 특히 개도국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지역적 집단들에 있어서 지리학적 정보체계, 인공위성사진과 그리고 그 외의 원격감지기술등과 같은 최신의 토지자원관리 기술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 능력재고
환경보호에 부합되는 토지자원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환경에 초점을 둔 훈련이 국제적인 지원과 기금기관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토지관리기술자와 전문가들을 공식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국가, 시, 군, 지역적인 교육적인 연구와 훈련제도의 역량을 강화한다.
○ 더욱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체계를 고안하고 최근의 토지관리기술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와 기관의 관리자와 간부들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문제에 관해 책임을 맡고있는 정부부처나 기관의 조직적인 검토를 촉진한다.
○ 적절한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사장비 같은 최신장비를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 기존의 프로그램을 강화라고 토지관리과학과 연구회나 세미나와 같이 그와 연관된 활동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간 및 지역간의 토지관리에 있어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주요프로그램4 - 환경 기반시설의 통합적 설치 촉진.
[정책방향]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상수도 이용도, 대기오염정도, 위생과 폐기물관리를 위한 환경기반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많은 매개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용자의 밀집으로 인한 도시화는 적절히 관리한다면 적정한 가격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및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공평한 접근체계를 통해서 환경에 알맞는 환경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어서 부적합하고 부족한 환경기반시설로 인해 질병이 만연하고 매년 다수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역량으로 인해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인간의 정주환경에 있어서 특히 도시와 전원의 빈민층을 위한 환경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통합된 접근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위생을 개선하며 치료의학과 빈곤의 감소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부합되는 개발에의 투자이다.
통합된 접근에 의해서 그 관리가 개선된 활동의 대부분이 의제 21에서 다음과 같이 다뤄지고 있다.
[건강을 위한 여건의 보호 및 촉진] , [대기의 보호] ,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의 보호]
[고형 폐기물과 하수도 관련 문제들의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목 표]
목표는 2025년까지 모든 거주지에 있어서 적절한 환경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개도국은 기반시설을 더 잘 통합하는 데에 목적을 둔 기술적, 재정적 및 인적자원의 역량과 2000년까지의 환경계획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
[정책수단]
모든 나라들은 정주환경에 있어서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고 환경에 부합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발전시켜야 하고 환경,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보호하는 환경측면을 고려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계획, 발전, 유지관리 그리고 환경기반시설(상수도, 위생, 배수시설, 고형 폐기물 관리)에의 통합된 정주환경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정주기반시설과 환경프로그램들을 쌍무적 및 다변적인 기관의 지원에 의해 강화해야 한다.
이들 기관간의 조정과 지역관계당국의 국제적 및 국가적인 대표들, 민간부문 그리고 공동체집단의 협력과 이들 기관간의 조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의 활동은 가능한 경우에 정주환경에 대한 생태계 또는 대도시지역 접근을 반영해야 하고 모니터링, 응용연구, 역량구축, 적절한 기술의 이전과 프로그램의 할동범위간의 기능적인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개도국은 상수도, 에너지, 위생, 배수시설 그리고 고형 폐기물관리의 설치에의 통합된 접근을 채택함에 있어서 국가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기금기관은 지역공동체의 생활여건과 자원을 고려한 규제와 기준들에 기초하는 비공식적 정주환경의 환경기반시설 개선에 특히 이러한 접근이 적용가능함을 보증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은 환경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다음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 전적으로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 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행한 후에 관련된 정책의 결정을 해야 하며 생태학적인 결과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 고유한 수단과 일치하는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택한다.
○ 기반시설 서비스의 실질비용을 보상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든 가정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보조금을 포함하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할 필요를 인지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 정책을 진행시킨다.
○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에 대해 협동하여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이해 당사국들이나 지방기구들간에 기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보급이 활성화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위원회 사무국이 다른 장에서 이 프로그램내의 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대략의 비용을 측정하여 본 바,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데 1993년에서 2000년까지 연 평균 총 $ 5000만의 증여성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단지 중요 항목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정부에 의한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증여성 비용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적 요구치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학적, 기술적 방안
기존 프로그램 내의 과학, 기술적 방법들은 가능한 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 비용/편익분석과 전반적 환경영향에 근거하여, 환경관련 기반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정책연구의 촉진.기술선정을 위한 지표로서 환경 및 개발자료를 이용하고 효과적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향상.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제고
기금 출연기관의 지원과 도움 하에 각국은 교육과 대중 참여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하며, 이 프로그램은 아래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특히 지방주민과 여성 및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을 대상으로 환경관계 기반시설 설치의 방법과 이익에 대한 인식 제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부합되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시스템의 유지와 통합적인 사회간접 서비스 계획에 숙련된 전문가의 양상.
○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하에 적절한 사회간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부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
○ 환경관계기반시설의 이익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 특히 빈민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ross-subsidy(교차지원: 이익이 없는 어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부문을 지원하는 방법)등과 같은 적절한 법률적 장치를 채택.
주요프로그램5 - 정주공간내에 환경과 부합되는 에너지 및 운송체계의 조성.
[정책방향]
오늘날 생산되는 영리적, 비영리적 에너지의 대부분은 인간의 정주환경내에서 정주환경을 위하여 이용되며, 그 상당부분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에너지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라는 문제에도 당면하고 있다. 도시환경의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은 오염의 감소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에너지의 최대 소비자인 선진국들은 오존, 부유분진, 일산화탄소 등과 관련된 대기오염으로 인해 많은 대도시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결과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의 순환비용을 평가하고, 재생사증하며 대안적인 에너지원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 계획 및 관리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비효율성, 차량의 급증, 인구와 산업의 고밀 등에 의해 야기된 연료소비의 증가와 기술적 비효율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운송(교통)은 상업적 에너지의 약 30%정도, 세계 원유소비량의 약 60%정도를 소비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도시-교통 계획, 교통관리, 기반시설에의 불충분한 투자 및 급격한 자동차 보급(rapid motorazation)으로 인해 여러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생산성의 손실이나 체증, 부상과 소음, 건강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도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무소득층에 심각한 영향을 안겨주고 있다.
[목 표]
일반적인 목표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손상되거나 또는 위협을 받지 않는 정도고 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국가 개발 계획의 일부로서 적절한 환경 및 건강 보호수단의 구체화.
○ 2000년까지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환경피해, 위험조사 및 감축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하부조직 및 프로그램 수립.
○ 2000년까지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저감계획에 중점을 두고 오염원 및 오염물질 최종 처리장소에서 오염저감 프로그램의 통합.
○ 적절한 경우 오염의 통제, 방지 및 저감대책을 위한 환경보건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영향에 관한 필요한 통계적 정보의 확인 및 수집.
[정책수단]
이 프로그램 분야와 관련된 주요 활동은 대기 본전, 세부프로그램 에너지 개발, 효율성과 소비, 교통내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도시와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물에너지 수요를 위한 설비를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국가 산림의 재조성과 재생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활동 프로그램의 고안.
○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특히 태양이나 수력, 풍력 및 생물에너지 이용기술의 통합적 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활동 프로그램의 조성.
○ 적절한 방법, 특히 재정과 기술이전 메카니즘을 통한 갱신에너지 기술의 확산 및 상업화의촉진.
○ 에너지 절약 기법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구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조업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수행.
국제기구와 쌍방의 기증국가들은 다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특히 태양, 수력, 풍력 등을 사용하는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국가적 에너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인간 생활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결과를 개방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환경에도 부합되는 도시교통체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교통계획과 관리에 포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나라는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 교통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발유형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할 것.
○ 점유율이 높은 공공 교통 우선의 도시-교통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
○ 국가내의 도시나 교외지역에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보도 등을 마련함으로서 자동차 외의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할 것.
○ 효과적인 교통관리와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운영 및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 국가간 및 지방정부나 대도시 정부간에 정보교환을 촉진할 것.
○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감소를 위해 현재의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재평가할 것.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회의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비용을 9장(대기 보전)에서 평가하였다.
⇒인력자원의 개발과 능력제고
에너지 서비스와 교통관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국은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 서비스나 교통부문과 관련된 공무원, 회계가, 교통공학자 및 경영자들에게 직업교육이나 여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자동차외 다른 교통수단 이용의 장려, 합승, 보다 개선된 교통안전 척도의 이용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외적인 구상안들을 지원해야 한다.
주요프로그램6 - 재해 위험지역내 정주계획 및 관리의 향상.
[정책방향]
자연재해는 생병의 손실, 경제활동과 도시생산성의 파괴(이러한 피해는 빈민층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및 경지의 손상이나 수자원의 오염과 같은 환경의 위험을 야기시키며, 인간의 주요한 재정착(resettlement)과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3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8억 명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UN재난구조 조정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범세계적 경제손실이 30-50억불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UN 총회는 결의안 44/236에서 1990년대를 세계재해증감의 시대(International Decade for Disaster Reduction)로 선언한바 있다. 이 선언의 목적은 8」현재 이 프로그램 분야의 목적과도 관련된 것이다.
더욱이 인재 또는 특히 산업이나 불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및 유독물질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감축을 시급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Agenda 21 제1부 사회경제부문 "인간보건의 보호 증진" 참조)
[목 표]
이의 목적은 모든 국가,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연재해와 인재가 인간의정주환경이나 국가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수단]
이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3가지의 활동영역 즉, 안전의식(culture of safety)의 개발, 재해의 사전계획, 사후의 복구 등의 활동을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안전의식(culture of safety)의 개발.
○ 모든 나라,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나라에서는 안전의식(culture of safety)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홀동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 국가내 자연재해의 특성과 발생, 인간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 재해위험지역내에서 부적절한 건축과 토지이용이 미치는 영향, 사전 방재계획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등에 관한 국가적, 지역적 연구의 수행.
○ 위에서 언급한 제반 지식을 재해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이나 일반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범국가적 차원 및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것.
○ 재해 임박시 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범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강화할 것.
○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산업으로 인한 환경재해 지역을 확인하고 특히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전략을 추진할 것.
- 환경에 부합되는 부문에서의 새로운 고용기회 증대 및 경제활동의 재구조화.
- 정부나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정부외적 조직 및 민간 기업간에 강력한 협력관계의 조장.
- 강력한 환경통제 지침의 개발 및 강화
재해에 대한 사전계획의 개발
재해 사전계획은 여하한 국가를 막론하고 정주환경의 통합적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어떤 한 분야의 위험감소 방안이 다른 분야의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지진피해 방지용의 목조주택은 폭풍우에 취약점을 지닌다), 정주환경 및 상. 하수도, 교통통신망등과 같은 그 기반시설의 위험과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다원적인 위험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특정 정주환경내의 위험과 취약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정주환경계획과 그 경영과정에 위험감소책을 결합시키도록 한다.
적절하지 못한 새로운 개발이나 정주환경계획을 재해 가능성이 적은 지역으로 재조정한다.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나 활동의 입지와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한다.
개발 선택권의 제약이 소유주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고 다른 대안적 보상방법을 결부시킬 수 있음을 보장한다거나 하여, 재해의 영향을 받기 쉬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적, 경제적 등등) 제반 도구를 개발한다.
일반적인 건축과 공공사업을 위해 방재 건자재나 방재 건자재나 방재기술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확산을 촉진시킨다.
토목업자나 건축업자를 위해 방재 건축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중 몇몇 프로그램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택을 짓는 농촌주민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해지역 관리자나 민간기구 및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도시조사와 구조, 긴급통신, 조기경보 기법, 재해 사전계획등 재해규모 경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내에 있는 위험설비나 위험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의 개발 및 조기경보와 재해경감, 대응절차와 계획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정주환경의 재건, 특히 지역사회 life-line의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한다.
사후 재건 및 복구계획의 실시
○ 사후 재건과 복구의 주요한 파트너인 국제사회는 , 이와 관련된 국가가 아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배분된 기금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부족한 재건 자원 할당에 있어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사후의 재건을 통해 바람직한 정주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둔 효율적 재해복구전략의 채택, 재해복구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과거 경험의 연구.
국가적 지역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의 준비 및 보급.
○ 재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피해지역을 동참시켜 상황의존적 계획(contigency planning)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에 대한 지원.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위원회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내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6해서 1993-2000년 중 국제사회로부터 연 평균 5천만불의 증여성 자금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대규모 사업만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재평가되지 않은 것이다. 제반 비양도성 자금을 포함한 실제 비용은 특히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과학적, 기술적 방안
선진국이던 개발도상국이던 간에 이 분야의 전문 과학자나 기술자는 환경상 타당치 못한 개발과 재해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지역계획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인력자원의 개발과 능력제고
개발도상국은 국가 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토건업자나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방재 건축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내 주택건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기업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조기경보 기법, 재해의 사전계획, 재해 이후의 건설과 복구 같은 모든 문제를 포괄하기 위하여, 공무원, 계획가, 지역사회, 정부외적 기구등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주요프로그램7 - 환경에 부합되는 건설 산업 활동의 조장.
[정책방향]
전설활동은 주거, 기반시설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화학적 오염, 인체에 유해한 건자재의 사용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야기시키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목 표]
이의 목적은 먼저 건설활동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수적인 부정적 효과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 활동이 인간의 정주환경 개발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활동에 관한 기술과 정책을 선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이 분야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간부문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책수단]
국가계획과 목적 및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각국은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지역 고유의 건자재 산업건설 및 강화.
○ 지역고유의 자재와 전통 건축기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비공식적 운영자의 능력과 경제적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건설분야의 지역자재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안.
○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설계 및 기술응용의 폭을 넓혀주며 경제적,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연자원의 홀용을 가능케하는 기준 또는 여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설 또는 건설관련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환경 파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 지역설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정책의 수립 및 계획 규제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의 고용창출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건설기술 및 노동집약적 유지관리 기술 활용의 폭 증대와 건설산업 부문에서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도시 또는 농촌의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소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또는 자가 건축주들의 건축자재 구입능력확대와 관련된 정책수립과 실무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자본 건축업자 또는 회사를 위한 신용대출등 금융지원 및 건축자재의 대량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모든 당해 국가는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조를 통해 건축자재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을 연구하여 그 기초자료의 마련과 보급에 중점을 둔다. 이와 아울러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파괴, 오염, 국민건강 저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적극 권장한다.
○ 건축자재의 환경 또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기초자료의 마련 및 보급과 함께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건축자재의 재활용, 이 건축자재의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잉여에너지 비축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 및 금융지원책을 도입한다.
제품생산 부담금제도 도입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죽자재 또는 제품의 생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 당해 국가간에 건설산업에 있어서 재생불가능한 자원이용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기술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그 비중을 크게 둔다.
건설산업 및 관련산업에 있어서의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연구기관의 설립 및 기능을 확충한다.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상기계획의 추진에 따르는 1993-2000년간의 연평균 총소요액을 400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중 40억달러는 국제기구의 교부금 또는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이 사업비는 단순계산에 의하였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였으며 당해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이 아니다. 세부사업까지 포함된 실제 사업비 또는 재원의 규모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전략 또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과 능력제고
개발도상국은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현장에서의 기술향상과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관리능력향상을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기금사용의 폭을 확대시켜줘야 한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의 적절한 기술이전등에 의해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비공해산업유치에 치중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도입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모든 당해 국가에서는 건설과 관련, 활용가능한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혁신적인 건설 정책수행과 관련,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 건축자재와 건설기술의 활용을 권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요프로그램8 - 국토개발관련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유도.
[정책방향]
주택건설, 도시경영, 토지관리, 도시하부구조 확충, 국토건설, 에너지부문확충, 교통부문개발, 방재계획 및 도시재개발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발가능자원과 사업계획을 조화있게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둘째, 전문교육훈련 또는 연구기관의 부족하며,
셋째, 도시, 농촌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교육훈련과 지원능력의 부족등 세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목 표]
국토개발에 있어서 당해국가내의 모든 사회계층, 특히 원주민 또는 여성인력 활용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근간으로 한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때 원주민의 전통문화 행태라든가 그들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수단]
○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에 관해서는 본 의제의 여러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안이 고려, 채택되어져야 한다.
○ 정부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국제협력을 기본으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과 자질향샹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갖는 재발사업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기능공, 전문가, 공무원, 선발된 지방공부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
○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국토개발에 있어서 여성인력 또는 청소년층의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국민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여성인력, 청소년층,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정.
○ 인적자원 특히 여성인력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함께 이들의 애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실시.
○ 지방정부 행정과정에 종합적인 환경관리기법 도입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구는 상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교육훈련 기관의 설립, 확충을 장려하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훈련자료의 공급, 인적자원 개발과 자질향상의 성공적 사례, 관련계획, 사업 등에 대한 자료배포에 중점을 둔다.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이 계획 추진에 따르는 1993-2000년간의 연평균 총소요액을 6500만불로 보고 잇는데 국제기구의 교부금 또는 양여금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사업비는 단순계산에 의하였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였으며 당해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니다. 세부사업까지 포함한 실제사업비 또는 재원의 규모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 전략 또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과학적, 기술적 추진방안
공공부문의 기술교육훈련 또는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 및 자질향상계획은 통합조정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교육은 사용자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최신의 교육훈련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
※ 주석문※
1 국토개발과 관련된 국가의 예산집행액 또는 각정부의 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총계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그러나 World Development Report , 1991에서는 일부자료가 수집된 바 16개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 복지사업에 1989년 현재 정부예산의 평균 5.6%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을 한 바 있다. 특히 주택건설부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스리랑카는 무려 15.1%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같은 기간에 위의 국토개발부문에 투자한 국가예산이 평균 39%를 기본으로 최저 29.3%에서 최고 49.4%를 보여주고 있다.(세계은행, Word Development Report, 1991, 세계의 개발지표, 표11(Washington D.C. 1991))
2 1988년 UN의 실제사업과 관련된 예비조사 통계자료는 The Director-General for Development and Int'l Cooperation의 보고서를 참조(A/44/324-E/1988/106/Add. 4. 부록)
3 세계은행, 연차보고서, 1991,(Washington D.C. 1991)
4 UNDP, "UNDP 지원사업과 관련된 투자보고서 자료, 1988" 표1, 부문별 투자배분: 1988-1989"
5 시범적 계획으로서 CDP(City Data Programme)은 Habitat에서 이미 채택, 활용중이다. 이는 이 계획에 참여하기 원하는 도시에 관련자료를 마련, 보급해주는 것으로서 당해 도시는 마이크로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고 또는 소프트웨어의 저장, 활용, 수정도 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의 지방간 및 국가간의 정보교환, 보급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6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토지자원 관리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것은 의제 21의 10장에서도 언급되어짐(토지자원의 개발계획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안)
7 the office of the U.N. Disaster Relief Coordinator의 추계치임
8 the Int'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에서의 설정목표는 General Assembly 결의안44/236의 부록에도 상세히 언급됨. 자연재해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해피해액 산정, 조기경보체제 확립, 방재기구 확충 등에 중점을 둬야 함.기존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 활용과 관련, 각국 고유의 문화, 경제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함.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식, 기술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기술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기존의 새로운 기술정보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계획 수립, 기술이전, 시범사업수립, 교육훈련을 통해 자연재해의 산정, 예측, 예방, 경감 방안을 개발하며 차후 이들 계획의 효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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