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2.개도국을 위한 국제협력
[서 문]
1. 환경과 발전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새로운 지구적 협력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음. 동 협력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이고 균등한 세계 경제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증대되는 국가공등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공동체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함. 새로운 협력의 성공을 위해 대결을 극복하고, 진정한 협력과 결속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됨. 새로운 현실에 적응키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정책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함.
2. 개별 국들의 경제정책과 국제 경제관계는 모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발전의 재활성화와 가속화는 다이내믹하고 지지적인 국제경제 환경 및 국가차원의 단호한 정책을 요구함. 이는 이들 요건중 어는 하나만 결격되어도 좌절될 수 있음. 지지적인 대외경제환경은 매우 중대함.
만일 세계경제가 다이나미즘과 안정성을 결여하고 불확실성으로 휩싸인다면 발전과정은 추진력을 모을 수 없음. 그리고 개도국들이 외채로 좌초되고, 개발금융이 부적절하며, 장벽들이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개도국들의 물가와 교역조건이 위축된다면 발전과정은 추진력을 모을 수 없을 것임.
1980년대의 기록은 이들 계산과 욕구 모두에 매우 부정적이었음. 따라서 국별 발전노력을 강하게 지지하는 국제환경 창출에 필요한 정책 및 조치들은 중요함. 만일 지속가능발전으로 향한 지구적 진보가 성취되려면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은 선·개도국 모두에게 건전한 국내 경제정책을 위축시키지 않고 보완하며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야 함.
3. 국제경제는 환경과 발전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지지적인 국제환경을 제공해야 함.
⇒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촉진
⇒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원
⇒ 적절한 대개도국 금융지원과 국제채무해결
⇒ 환경과 발전에 도움되는 거시경제정책조장
4. 국제경제체제의 핵심과 안전하고 안정된 자연환경에 대한 인류의 욕구를 연계시키려는 지구적인 노력이 있음을 각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 무역 및 발전분야의 교차점에서 공감대 형성은 각국의 국내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 포럼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임.
계획분야 1.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일치되며, 비교우위에 따라서 지구적 생산의 최적분배를 초래하는 개방적이고 균등하며, 안전하고, 무차별적이고 예측가능한 다자무역체제는 모든 교역 파트너에 유익함.
더욱이 건전한 거시경제 및 환경정책과 함께 개도국 수출의 시장접근 개선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
⇒ 경험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은 관련당사자 모두의 완전한 참여를 감안한 국가특유의 조건에 따라 건전한 경제정책 및 경영의 보장,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공공행정, 환경적 관심에 관한 의사결정 통합화를 필요로 함. 이들 속성은 아래에 나열된 정책방향과 목표으 수행에 필수적임.
⇒ 생산, 고용 및 수출 소득의 관점에서 상품부문은 많은 개도국의 경제를 지배함. 1980년대 세계상품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국제시장에서 대부분의 상품 실질가격이 매우 낮고 하락하여 그에 따라 많은 생산국들이 상품수출소득이 실질적으로 축소하였다는 점임. 국제 무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요건이 투자비용조달에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 국가들의 능력은 이러한 개발이나 수출시장에 대한 이들 국가의 접근을 제약하는 관세인상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해 손상될 수 있음.
현존하는 국제무역상 왜곡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함. 특히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 특히 개도국의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을 피하도록 공업 및 여타 산업뿐만 아니라 국내정책, 시장접근 및 수출보조금을 망라하는 농업의 지원과 보호에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축소가 요구됨. 따라서 농업, 산업 및 여타부문에는 무역자유화와 환경 및 개발욕구에 목표를 둔 대응적인 정책의 여지(scope for initiatives)가 있음. 그러므로 무역자유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경제부문을 통틀어 지구적 차원으로 추구되어야 함.
⇒ 국제 무역환경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다자간경제협력을 만들어온 수많은 발전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음. 최근 세계무역은 세계생산보다도 빠른 속도로 계속 증대되어 왔음. 그러나 세계무역은 불균형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단지 제한된 개도국들만이 상당한 수출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음.
보호주의자의 압력과 일방적 정책조치들이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특히 개도국들이 수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경제통합과정은 최근 한창 강화되어 왔는데, 이는 세계무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개도국의 무역 및 발전가능성을 촉진해야 함. 최근 몇 년동안 야심찬 자율적인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대담한 정책개혁을 채택하는 개도국이 증가하여 왔으며, 한편으로 광범한 개혁과 심도있는 구조조정과정이 중 동부유럽국가에서 일어나 세계경제와 국제 무역체제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경쟁정책의 채택을 통한 기업의 역할 증대와 경쟁적인 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GSP는 비록 그 목표가 완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유용한 무역정책 수단임이 판명되었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관련된 무역촉진전략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교역효율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었음.
환경정책과 무역현안간의 상호작용은 복합적이며, 아직 완전히 평가되지 않았음. 가까운 장래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이며 성공적인 타결(outcome)은 세계무역의 자유화의 확대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무역과 발전을 조장하며,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안전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임.
[목 표]
향후 몇 년간, 다자간협상 UR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는 다음의 목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경제구조와 국민들 생활수준 개선을 가능케 할 개방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공정한 다자무역체제의 촉진
○ 개도국의 수출시장접근 개선
○ 환경문제를 고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상품부분의 기여도 제고를 위해 국내 및 국제 차원의 건전하고 양립가능하며일관적인 상품정책의 달성과 상품시장의 기능제고
○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국내 및 국제정책의 촉진 및 지원
[정책수단]
⇒ 국제 및 지역간 협력과 조정 - 개도국의 욕구를 고려한 구제무역체제의 촉진.
따라서, 국제 공동체는 :
○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을 위한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주의를 중단.
○ 공정하고, 안전하며, 무차별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체제를 구축.
○ 세계경제와 국제 무역체제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통합.
○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해 환경과 무역정책의 상호조화 보장.
○ UR의 균형적 종합적, 성공적 타결을 통한 국제 무역정책체제의 강화.
국제공동체는 상품시장의 기능개선과 투명성 조장을 달성할 수단과 방법, 국가의 경제구조, 자원부존, 시장기회를 고려한 거시경제적 틀내에서 개도국경제의 상품부문 다양화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 천연자원의 관리개선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특히 개도국의 이익분야에서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보호주의를 중단할 사전약속을 이행해야 함. 이 시장접근의 개선은 선진국의 적절한 구조조정에 의해 촉진될 것임. 개도국들은 그들이 약속한 무역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함. 따라서 생산 및 수출보조금과 같은 비경쟁적 생산을 초래하는 지원형태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축소는 물론 특히 개도국으로부터의 1차 상품 및 가공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장벽들의 점진적 제거를 통해 상품시장접근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관련정책수단 관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국내정책들의 개발
○ 개도국들은 무역체제의 자유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아래의 정책들을 적절히 수행해야 함
○ 내수용생산과 수출용 생산의 최적 균형에 도움되는 국내환경을 창출하고 수출에 대한 편견을제거하며, 그리고 비효율적인 수입대체제도를 중단함.
○ 국내 시장기능은 물론 수출 및 수입의 효율성제고에 필요한 정책틀과 하부구조를 촉진함
국제공동체는 상품시장의 기능개선과 투명성 조장을 달성할 수단과 방법, 국가의 경제구조, 자원부존, 시장기회를 고려한 거시경제적 틀내에서 개도국경제의 상품부문 다양화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 천연자원의 관리개선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
시장효율성에 맞는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들이 개도국들에 의해 채택되어야 함.
○ 공정, 유통의 확장과 마아케팅관행 및 상품부문 경쟁력의 개선
○ 상품수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다각화
○ 상품가격형성에 환경적, 사회적 비용 및 자원비용의 반영을 포함하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 생산요소의 사용을 반영
"자료 및 정보"
자료수집 및 연구의 조장
○ GATT, UNCTAD 및 기타 관련기구는 적절한 교역자료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함. UN 사무총장은 UNCTAD에 의해 관장되는 무역통제조치정보체계(TCMIS)를 강화시킬 것을 요구받음.
상품무역과 동부문의 다각화에서 국제협력 개선
상품무역과 관련, 정부는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조직을 통해
○ 투자계획, 전망 및 개별상품시장에 대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 시장투명성의 개선을 통해 상품시장의 최적 기능을 추구해야 함. 시장추이 , 협정, 연구집단을 고려하는 실행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제협정의 달성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실질적인 협상이 추구되어야 함. 이점에 있어서 코코아. 커피, 설탕. 열대산 원목 협정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져야 함. 국제 상품 협정의 중요성이 강조됨, 환경적 요건은 물론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문제,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서비스, 마아케팅 및 상품촉진이 고려되어야 함.
○ 다각화 노력을 조장하기 위해 개도국의 상품수출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함.
○ 개도국에 대하여 상품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 상품시장정보의 수집, 활용을 지원함.
○ 무역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정책틀과 하부구조 개선노력을 지원함.
○ 개도국의 다각화 정책을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함.
[실행방법]
⇒ 자금조달 및 비용산출
회의 사무국은 국제공동체로부터 무상 혹은 양허조건으로 이 계획 수행에 드는 연평균 총비용(1993-2000)이 약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 금액은 개략적이고 추정에 불과하며 정부에 의해 정밀 검토되지 않았음. 비양허조건을 포함, 실질비용과 금융조건은 정부가 수행을 위해 결정하는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에 달려 있음
⇒ 능력 제고
전술한 기술협력활동은 상품정책의 입안 및 시행, 천연자원의 사용 및 관리, 상품시장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능력제고에 목표를 둠.
계획분야 2. 무역과 환경의 조화
[정책방향]
1. 환경과 무역정책은 상호조화되어야 함.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는 자원배분 및 사용을 효율화하고 따라서 생산 및 소득 증대와 환경수요의 감소에 기여함. 이는 경제성장 및 발전과 환경보호개선에 필요한 추가자원을 제공함. 반면 건전한 환경은 성장을 지탱하고 지속적인 무역확대의 토대가 되는데 필요한 기타 생태적 자원을 제공함. 건전한 환경정책의 채택에 의해 지지되는 공개적 다자무역체제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
2. 환경분야에서 국제 협력은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다자환경협상의 무역관련조항은 지구적 환경위협해결에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경우에 무역조치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에 사용되어 왔음. 이러한 규정들은 부당한 무역규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악화의 근원을 설명해야 함. 도전은 무역과 환경정책이 일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을 강화함을 보증해야 함. 그러나, 선진국에 유효한 환경기준이 개도국에 부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목 표]
정부는 GATT, UNCTAD 및 여타 국제기구 등의 관련 다자포럼을 토해 아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조화
○ 무역과 환경문제처리에 있어서 조정절차 및 분쟁해결 등 GATT, UNCTAD 및 기타 국제기구의 역할 명확화
○ 국제적인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환경과 발전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산업부문의 건설적 역할 증대
[정책수단]
환경/무역 및 발전에 관한 의제 개발 - 각국정부는 GATT, UNCTAD 및 기타 국제적, 지역적, 경제기구가 그들 개개의 권능에 따라 아래의 제안과 원칙을 검토하도록 조장해야 함.
○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의 이해증진에 관한 적절한 연구에 전력함.
○ 무역, 발전 및 환경 주체들간의 대화를 촉진함.
○ 환경관련 무역조치 시행시 국제적 책임의 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부당한 무역제한을 초래하는 환경조치의 채택을 피하도록 환경과 발전문제의 근원을 처리함.
○ 환경기준 및 규제의 적용이 무역왜곡을 초래하고 보호주의 경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 기준 및 규제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 격차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규제, 왜곡의 활용을 금지함.
○ 건강 및 안전기준 등 환경관련규제 혹은 기준이 임의의 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 무역규제조치의 활용 및 환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환경과 무역정책에 영향 미치는 특수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선진국의 기준이 개도국에게 부적절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가치가 있음.
○ 특별한 과도기적 규정과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다자협정에의 개도국참여를 촉진함.
○ 수입국의 사법권 밖에서 환경적 도전을 처리하기 위한 일방적 행위를 지향함. 초국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함. 특정의 환경목표달성을 위한 국내조치의 효율화를 위해 무역조치시행 가능함. 무역정책조치가 환경정책 시행에 필요한 경우 특정원칙 및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무차별적 원칙, 선택된 무역조치들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규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환경관련 무역조치 시행상의 투명성 확보 및 국별규제내용의 적절한 통지의무,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목표 지향에서 개도국의 특수한 조건과 발전적 요건으 고려 필요성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GATT 조항과 환경분야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치들간의 관계를 명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성을 제고함.
○ 국가 특유의 조건을 고려 투명성증대 수단으로서 무역정책의 형성, 협상 및 시행과정 공개를 보장함.
○ 환경정책은 생산 및 무역특화 변화에 따른 신규환경보급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함.
계획분야 3.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
[정책방향]
투자는 발전을 지지하는 자원의 악화와 고갈없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중요함. 지속가능한 발전은 내외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투자증대를 요구함. 건전한 투자환경에 좌우되는 외국인 민간투자와 유출 자본의 환입은 금융자원의 중요한 원천임.
많은 개도국들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자본의 순 유출을 경험하였는데 이 기간동안 이들 국가의 외채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금융수취를 초과하였음. 결국 국내조달자본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투자되는 대신 국외로 이전되어야 했음.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 외채부담이 심각한 문제임을 고려하면 외채문제의 조속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없이 발전의 재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음. 개도국의 외채상환지불 부담은 성장 가속화와 빈곤의 근절에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었으며 수입, 투자 및 위축을 초래하였음.
외채는 개도국의 경제난국에 주요요인으로 부상하였음. 발전하는 국제채무전략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시행은 채무국들의 외국자본조달능력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음. 이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재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달성에 도움이 됨, 이 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융자원은 개도국을 위해 매우 중요함
[목 표]
의제 21에 포함된 부문별 및 부문간 계획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요건들은 관련 계획 분야와 "금융자원 및 메커니즘"으로 이름 붙여진 3장에서 다루어짐.
[정책수단]
⇒ ODA 기금조성의 국제적 목표 이행
"제4부 이행수단 부문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에서 토의되었듯이 새롭고 추가적인 자원이 의제21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함.
⇒ 부채문제 해결
상업차관과 관련, 강화된 부채전략하에서 진척이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이 전략의 보다 신속한 실행이 조장됨. 일부 국가는 이미 건전한 조정정책, 상업은행 채무감축 혹은 관련 조치들로부터 이익을 향유함. 구제공동체는 다음을 조장함: - 과중한 은행채무를 진 국가들과 채권 은행간 상업은행 경감협상을 촉진함.
○ 협상당사자는 중기적 채무경감과 채무국의 신규자금소요량을 고려하도록 조장함.
○ 대규모자금조달이 개도국 부채전략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체무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다자기구들이 상업은행관련 부채삭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장
○ 부채 및 부채상환 경감에의 채권은행 참여 촉진
○ 정책강화를 통해 직접투자유치, 지속불가능한 부채 수준으 방지, 유출자본의 회귀 등을 조장.
쌍무적 공공 부채와 관련하여 최빈 채무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경감조건에 관해 파리클럽이 취한 최근의 조치는 환영함. 채무국들이 지불능력에 상응하고 경제개혁노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트리니다드 조건"(trinidad terms)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함.일부채권국에 의해 실질적인 쌍무부채경감 또는 환영함. 이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여타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장함.
큰 비용으로 계속 부채를 상환하며 그들의 신용을 지키는 저소득 대규모 채무국의 조치는 찬양받음. 특별한 관심은 그들의 자원욕구에 두어져야 함. 지속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대외금융책임을 수행하려고 심대한 노력을 하는 여타 채무개도국에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다자부채와 관련하여 그들의 채무가 공공채권국 또는 다자금융기구에 속하는 과중한 부채상환 부담국에 대한 성장지향적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함. 특히 경제개혁과정에 있는 저소득국가에 대한 신규 상환자금 및 양허기금활용 형태의 다자금융기구의 지원을 환영함.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활기찬 경제 개혁계획을 수행하는 국가의 부채를 청산하도록 자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원그룹의 활용이 지속되어야 함. IDA 재순화자금(reflow)의 비양허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환(refinancing)과 같은 다자금융기구의 조치는 주목될 만함.
[실행방법]
자금조달 및 비용산출 - "제4부 이행수단 부문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 참조.
계획분야 4.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되는 경제정책 장려
[정책방향]
⇒ 개도국이 직면한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국내 자원동원과 국내적으로 동원된 자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활용을 더욱 더 중요하게 함. 많은 국가에서 공공지출의 오류, 대규모 예산 적자 및 기타 거시경제 불균형, 규제적 정책, 환율분야의 왜곡, 투자 및 금융, 그리고 기업정신에의 장애를 개선하는데 정책들이 필요함. 선진국에서 적절한 저축률 등 지속되는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은 국내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자원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됨.
⇒ 개별적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있는 공공행정을 증진하는 훌륭한 경영은 모든 발전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경제성과에 대해 핵심적 요소임.
모든 국가는 이러한 현상에 책임있는 요소들과 관련 관청을 고려하여 부정부패 등 공공 및 민간사업의 경영상 오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함.
⇒ 많은 채무국들은 부채상환과 신차관에 관련된 구조조정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재정 균형과 국제 수지개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반면 때로는 보건, 교육 및 환경보호에 대한 할당량 삭감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역효과를 초래하였음. 구조조정계획이 환경 및 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보다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중요함.
[목 표]
국가특유의 조건에 비추어 건전한 경제사회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활용응 촉진하고 기업정신과 자원가격산정에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의 통합을 촉진하고 무역과 환경분야의 왜곡원천을 제거하는 경제정책개혁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수단]
관리 정책 ; 건전한 경제정책을 촉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선진국과 기타 국가들은 그들의 노력을 증대함.
⇒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특히 통화안정에 관하여, 실질금리 및 주요 환율변동을 촉진.
⇒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적자를 감축.
⇒ 정책조정을 할 때에 세계경제에서의 한계화(maginalization)를 종식시키려는 최빈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개도국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함.
⇒ 비인플래적 성장을 촉진하고 대외불균형을 축소하며, 경제조정능력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둔 적절한 국가거시 및 구조정책을 수행함.
개도국들은 건전한 경제정책 수행노력의 강화를 고려해야 함.
○ 물가안정과 대외균형의 촉진에 필요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유지
○ 현실적 환율
○ 투자수익개선 이외에 국내 저축 및 투자증대
특히 모든 국가들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완전히 이용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특히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가 전략과 목표를 고려하여 국가들은:
○ 관료적 비효율성, 행정규제, 불필요한 통제 및 시장조건의 경시에 의해 야기된 진보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함.
○ 행정 및 의사 결정상의 투명성을 촉진해야 함
○ 창업과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 편의를 개선하여 민간부문을 장려하고 기업정신을 증진해야 함. 핵심목표는 많은 개도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가동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규제, 규정 및 형식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임.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각화에 필요한 투자와 하부구조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함.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기본적 욕구 충족에 조화되게 시장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적절한 경제수단의 범위를 제공해야 함.
○ 효율적인 조세제도와 금융부문의 기능을 촉진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달성에 완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 및 비농업을 불문한 소기업, 토착민 및 지역사회에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수출에 반대하고 수입대체에 찬성하는 편견을 버리고,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목표의 틀 내에서 외국 투자유입으로부터 완전히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설정해야 함.
○ 내수용 생산과 수출용 생산간의 최적균형에 도움이 되는 국내경제환경이 조성을 촉진해야 함.
⇒ 국제적 , 지역적 협력과 조정
선진국 및 여타 정부는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적, 지역적 조직과 국제 대출 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대개도국 기술지원을 증대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조장해야 함.
○ 요청에 따라 국가의 거시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능력제고
○ 효율적인 세제, 회계제도 및 금융부문의 입안과 시행
○ 기업정신의 촉진
국제적인 금융 및 개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고려하여 그들의 정책과 계획을 재검토해야 함.
개도국간의 경제협력강화는 오랫동안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능력을 촉진하고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여져 왔음. 따라서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은 국제 공동체에 의해 조장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야 함.
[실행방법]
⇒ 자금 조달 및 비용 산출 :
회의 사무국은 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무상 또는 비양허조건의 연간 총평균비용(1993-2000)이 약 50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는 단지 개략적이고(indicative) 추산에 불과하며 정부에 의해 정밀 검토되지는 않았음. 비양허적인 것을 포함 실질 비용과 금융조건은 주고 정부가 시행을 위해 결정하는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에 의존할 것임.
⇒ 능력제고 : 위에 언급한 개도국의 정책변화는 공공행정, 중앙은행제도, 조세 행정, 저축기관 및 금융시장 분야에서 능력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국가 노력을 의미함.최빈국들의 정확한 환경적, 발전적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장에서 확인된 4개의 정책부문의 실행상 특별한 노력이 보증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