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제21 Green Gunpo21 Concept ’
지방의제21은 의제21 제28장과 밀접합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시사한것입니다.
행정부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또는 시민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21에 명시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책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즉,의제의 내용 2/3이상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실현불가능한 행동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제21의 성격 Green Gunpo21 Charactor ’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존운동입니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과 같이 시설투자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담는 계획인 것입니다.계획시간이 명시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가능한 계측가능한 수치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 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지역사회운동입니다. 반면,"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입니다.
‘ 지방의제21의 기본적요소 Green Gunpo21 Important 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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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 |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행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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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찬성,각론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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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성 |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