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21.고형 및 하수 폐기물 관리
[서 문]
1. 고형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에 관한 장의 의제 21에로의 포함은 유엔총회 결정 44/228 의 제1절의 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임. 여기에서 유엔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즉, 모든 국가에서는 지속적이고도 환경적으로 바람직 한 발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환경파괴를 멈추거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력과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회의는 결정한 바 있음.또한 본 장의 의제 21 에로의 포함은 제1절 제12(g)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총회는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지구환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히 모든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주요 관심을 끄는 환경문제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음.
2. 의제 21의 본 장에 포함된 프로그램분야는 의제 21의 다른 장의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담수자원의 수질 보전 및 안정적 공급 (Chapter 18)
⇒지속적인 인류의 건전한 주거 환경의 개발 증진 (Chapter 7)
⇒인간의 건강상태의 보호 및 증진 (Chapter 6)
⇒변화되는 소비패턴 (Chapter 4)
3. 본 장에서 규정한대로 고형 폐기물은 모든 가정내 폐기물과 상업시설 폐기물, 거리청소 쓰레기, 건축폐자재 등과 같은 비유해성 폐기물을 포함함. 일부 국가에서는, 고형 폐기물 관리체계에서 분뇨, 소각재, 정화조 오니, 하수처리장 오니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한 폐기물도 다루기도 함.
만약 이들 폐기물들이 명백하게 유해한 성질을 갖는다면 이들은 유해폐기물로 취급되어져야 함.
4.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의 관리란, 발생된 폐기물로부터의 자원의 회수나 단순히 안전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까지도 포함해야 함. 이는 통합된 Life-cycle 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이야말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 공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의미함.
5.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조치의 기본윤곽은,목표들의 우선순위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하며,아래와 같은 4가지의 주요한 폐기물 관련 프로그램분야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
⇒폐기물의 극소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순환의 극대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의 증진
⇒폐기물 처리 서비스 범위의 확대
6. 상기의 4개 수행항목들은 서로 연관되어있을 뿐아니라 상호보완적임. 따라서 도시 폐기물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개 수행항목의 통합 및 강조되는 내용은 지역별 사회, 경제, 물리적 조건, 폐기물 발생율 및 그 구성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음.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상기의 모든 프로그램 영역에 동참하여야 함.
계획분야 1. 폐기물의 극소화
[정책방향]
지금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래없이 난분해성 폐기물의 양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 주지해야할 사항은, 금세기말까지 폐기물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2025년에는 지금의 4-5배에 이를 것임.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산/소비 패턴의 변화에 촛점을 맞춘 폐기물 배출의 억제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전환하는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목 표]
이 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폐기물의 무게, 부피, 성분에 근거하여 결국 최종 처리해야 할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줄이고자 할 뿐아니라 폐기물의 순환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분리를 유도하는데 있음.
○생산과 소비패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학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양과 성분의 변화에 관한 평가 과정을 강화하고자 함.
○각국의 정부들은 자국의 역량 및 가용자원(인적/물적)에 의거하여 U.N.및 다른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2000년까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폐기물 변화 추세에 관한 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며 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2000년까지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은 1인당 쓰레기 발생량 등 최종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억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국가계획은 이와 상층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2000년까지 모든 국가, 특히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농약 폐기물, 용기, 포장재의 생산을 줄이는 등 관련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정책수단]
○관리에 관련된 정책수단
⇒각국의 정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비정부단체)및 소비단체들은 추진되는 정부의 이와같은 계획에 동참하여야 함. 이와 같은 계획들은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면서 활성화되어야 함.
⇒환경에 바람직한 기술을 연구하고,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지속가능한 개발에 위배되는 생산과 소비형태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국가계획을 개발하여야 함.
⇒U.N.의 협조아래 폐기물 최소화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함.
○자료와 정보
모니터링은 폐기물 성상의 변화추세(양적/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적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을 수행하여야 함.
국가적 차원에서 폐기물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국가목표와 확고한 감시체계를 확립
⇒폐기물관리개선을 위해 기존 국내폐기물 정책의 건전성을 평가
⇒새로운 정보는 범지구적인 정보체제에 입력함.
○국제적-지역적 협력과 조정
U.N.및 각국의 정부간의 상호 협력기구는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각종 정보,
know-how 및 경험의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폐기물 최소화의 촉진에 협력하여야 함,
다음은 각국이 수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활동에 관한 목록을 열거한 것임.
⇒폐기물을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론의 상호교환
⇒청정 기술과 폐기물 최소화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상호교환체제구축
⇒U.N.의 적절한 토론회를 통하여, 각국에 관련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기적인 평가 수행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시설 및 장비의 효율을 재검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에 대한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침과 규약이 마련되어야 함
⇒소비자입장에서 폐기물 최소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의 수행
[실행방법]
○재정과 비용산정
산업국가들은 연간 총 고형 폐기물과 하수등의 페기물 극소화에 세입의 1%를 투자하여야 함. 이는 통화시세로 년간 65억불에 해당하고 이중 18억불이 도시형 폐기물의 감량화 사업에 쓰여질 것임.
○과학적, 기술적 수단
폐기물 최소화 기술과 그 수행절차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교환이 필요함. 이러한 작업은 국가기관의 조정하에 민간기관(비정부기구)과 연구학회 및 U.N.의 관할기구 등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관련된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운영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을 새로이 발굴하고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침서와 규약이 마련되어야 함
⇒국내 페기물 관리계획의 기본 목적으로서 폐기물 억제 및 최소화 정책 촉진
⇒ 공공교육을 장려하고,생산공정을 바람직하게 변경하도록 산업을 독려하며, 청정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화과정에서 생기는 페기물을 감소시키고,산업체와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일정한 범위의 유인책를 주도록 촉진함
⇒개별국가의 실정에 부합하는 페기물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범 프로그램의 실시
⇒농산물,식료품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들이 결과적으로 고형폐기물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운반,저장,보존,관리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함
⇒폐기물 저감 기술의 산업체, 특히 개도국의 산업체에게,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고형 폐기물과 방류수에 대해 확고한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특히 동기준은 원자재의 사용 및 에너지 소비수준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함
○인적 자원의 개발
폐기물 극소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폐기물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및 산업체의 지원을 얻는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계획은 관련단체 및 일반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국가는 환경을 저해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방지하는 실천 지침에 관한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시켜야 함.
계획분야 2.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의 재이용의 극대화
[정책방향]
특히 산업화된 국가에서 재래식 처분부지의 고갈,난분해성 폐기물양의 증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음. 그 비용이 지난 10년간 2배 내지 3배가 증가했음. 몇가지 현행 처리방법들은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재생은 비용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되어 가고 있음.
미래의 폐기물 처리계획은 자원-효과적인 접근방법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실시되어야만 함. 재생물질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시장 개발은 재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함.
[목 표]
이 분야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국가적으로 폐기물의 재이용 시스템을 강화 및 증대시키기 위함
○U.N 체제내에서, 종이 등 폐기물에 대한 재이용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
○실질적인 폐기물 재이용 계획의 수행, 이용가능한 정보, 기술 및 정책기구들의 설립
○각국의 정부는 U.N.과 다른 관련 단체와 적절한 협력을 통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2000년까지 폐기물 재이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지역, 국부적 차원에서 충분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증진시켜야만 함.
⇒2000년까지는 모든 산업국가에서,2010년까지는 모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가능한 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이용 및 재순환 하기 위한 목표를 지역적, 국가적 및 국지적 차원에서 수립하여야만 함.
[정책수단]
○관리에 관련된 정책수단
국가정부, 연구기관 및 소비자, 여성 및 청년단체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은 UN과 적절한 협력하여 실제적인 폐기물의 재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함. 이러한 계획은 모든 지역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지만 미래의 활동까지를 고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함.
⇒계속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양에 대응하여 재이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 개발시킴.
⇒폐기물 재이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들을 구성 검토해야 함.
⇒폐기물 재이용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원자재 및 에너지 절약을 이용하여 만든 재활용 상품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준이나 구입명세서들을 수정함.
⇒재활용 상품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 교육 및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정보 및 자료
폐기물 재이용에 대한 정보 및 연구조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UN 및 다른 국제조직과의 공조 속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모든 형태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재이용에 대한 기존 기술의 타당성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함. 재이용 정책들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함.
⇒현재 행해지고 있는 폐기물 재이용 기법의 평가 및 이러한 기존 기법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함.
⇒현행의 여러가지 재활용 기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용화 연구 프로그램(pilot 규모)에 대한 연구기금을 늘려야 하며, 여기에는 소규모 및 가내 산업의 재활용 시설을 이용, 퇴비생산, 처리된 폐수로 관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 등을 포함함.
⇒폐기물 재이용 및 재순환을 위한 지침 및 최적 실용화 방법을 고안함.
⇒폐기물로 인한 문제에 관련된 핵심 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전파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특별 연구지원금은 재활용 기술에 관한 혁신적 연구사업을 위해 경쟁적인 기초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재활용 상품에 대한 잠재적 시장 가능성을 파악함.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 및 협동
⇒국가는 UN 및 다른 유사한 국제기구와의 양측 또는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함.
⇒국가들은 폐기물의 재이용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수행함
⇒각국에서는 폐기물 재이용 기술에 관한 효율성 및 이용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향상된 방법을 분석, 검토함
⇒안전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최신 국제 지침(guidelines) 등을 분석 검토함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규모 공동체에 위치하고 폐기물 재이용 및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확립함
[실행방안]
○재정 및 비용 평가
회의사무국 평가에 따르면 만일 모든 국가에서 안전한 폐기물 재이용 체계를 위해 현재의 비율로서 폐기물과 관련된 도시세를 1% 추가로 납부한다면 그 세금액은 매년 약 80억불 정도가 될 것이며 23억불이 고형 폐기물의 재이용하는데로 쓰여질 것임. 국제 공동체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폐기물 재이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8억 5천만 불을 투자토록 하고, 이중 2억5천만 불이 고형폐기물과 관련된 것임.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들 -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국제기술협력과 원조계획 범위 내에서 플라스틱, 고무 및 종이를 재이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계류에 대해 재생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특히 토착기술 등 현존 기술의 개선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역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조장함
⇒폐기물 재이용에 대한 기술이전을 조장함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에 대한 유인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각 국가에서는 산업체, 공공단체, 상업 회사 및 개인이 폐기물을 처분하는 대신에 재이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장해야 함.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 및 시당국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폐기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
⇒폐기물의 재이용을 위한 경제적 지원
⇒폐기물의 재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재이용 및 재순환을 위한 예치금 제도의 시행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부분의 분리 수거 확대
⇒기술적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시장성이 확보되도록 동기부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
⇒재생상품에 대한 시장성 개발
○인적자원개발
폐기물 재이용을 위해 폐기물 관리기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UN과 국제적, 지역적 단체들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함.
⇒도시의 관리개발에 관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에 폐기물 재이용을 포함시킴
⇒폐기물 재이용 관련 정책 분야에서 상수도 및 보건 위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학교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폐기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민의 의무 및 필요성에 관해 교육
⇒폐기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즉 지역사회단체, 여성, 청년 및 이익단체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 장려
○환경관리 능력 제고
증가되는 폐기물의 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관리 능력의 구축이 다음 분야에 집중되어야 함.
⇒폐기물의 적정관리 운영을 위해 국가정책 및 장려방안 수행
⇒지방 및 도시관공서들로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폐기물의 재이용을 지원하고, 자원재생을 위한 구체적 폐기물 운영계획 수리
계획분야 3.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처리처분의 활성화
[정책방향]
폐기물양을 아무리 감량화하여도 100%까지는 불가능하며 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해상에 슬러지 투기를 피하는 것과 같은 폐기물 처리와 처분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개발도상국가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폐기물의 10%이하만이 처리되어짐. 인분의 처리 및 처분문제는 인간의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우선 순위를 두어 처리하여야 함.
[목 표]
이 분야에서 목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처분하는 데 있음.
각 국가는 국가의 역량 및 이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UN 및 관련단체와 공동 협력함으로써 :
⇒2000년까지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와 처분의 기준을 설정함
⇒2000년까지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오염의 영향을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선진국에서는 1995년까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하수 및 폐수와 고형폐기물의 최소한 50%가 국가 혹은 국제적인 환경 및 보건기준에 부합되도록 처리되어야 함
⇒2025년까지는, 모든 하수, 폐수 및 고형 폐기물이 국가 혹은 국제적인 환경 기준에 부합되도록 처분되어야 함
[정책수단]
○관리정책수단
정부, 기관, 민간단체, 산업계는 UN - 기구와 협력하여 폐기물 관련 오염의 방지 및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입안해야 함. 이들 프로그램은 보편타당성이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활용 가능해야 하며 기존의, 그리고 이미 계획된 활동에 근거해서 계획되어야 함.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을 개발, 향상시켜야 함
⇒폐기물과 관련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폐기물 관리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많은 국가에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국경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제법 및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함
⇒자원의 가용성, 적절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폐기물 관리 계획을 개발해야 함
○자료와 정보
기준설정 및 감시체계는 폐기물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2가지 중요 요소들임. 아래는 UNCHS, UNEP,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나타내고 있음
⇒고형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 과학적 기준과 지침을 공식화하고 전파, 환경에서의 폐기물의 오염현황 및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
⇒과학적 기준과 지침에 근거한 국가 혹은 지역 환경 기준의 제안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협정에 감시기기 및 사용방법에 대한 훈련 규정 추가
⇒폐기물 관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확산을 위해 지방, 지역적, 국가적 수전의 광범위한 조직망을 갖춘 정보교환소의 설립
○국가적, 지역적 협력과 협조
각 국가들은 양국가 혹은 UN이나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시행해야 함.
⇒폐기물의 배출과 처분을 위한 건강기준, 환경기준 및 처리방법에 대한 확인 및 개발
⇒기술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기술개발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수시로 재검토함
[실행방안]
○재정 및 비용평가
바람직한 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관련이 있는데, 선진국가에서는 보다 더 높은 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개발도상국가에서 바람직한 폐기물 처분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년간 총 투자액은 151억달러이며 이중, 고형 폐기물의 바람직한 처분을 위해서는 약 27억달러가 요구됨. 만약 국제기구에서 1/3을 지원한다면 매번 34억 달러가 요구되며, 이중 약 10억달러가 고형폐기물과 관련된 것임.
○과학적 기술적 수단
폐기물 오염방지에 대한 과학적 지침과 연구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함. 정부, 도시 및 지역당국에서는 국제적 협력과 함께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인간정주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에 폐기물 처분계획을 통합, 환경기준 폐기물 처리조건, 산업폐기물 처리와 매립공정 등 주재에 대한 지침과 기술적 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설치비용, 폐수처리시설 유지비, 적절한 슬러지 처분방안, 산업폐기물처리, 낮은 수준의 기술이지만 생태학적으로 적절한 폐기물 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국가간 협력과 양국간 그리고 다자간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폐기물 처리공정에 대한 기술의 이전을 촉진해야 함
⇒현존시설의 복원, 운영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개선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 지원해야 함
⇒도시 고형 폐기물중 유해물질의 바람직한 처분과, 발생지에서의 처리를 최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확립
⇒ 상수공급체계 등과 연관시켜 폐기물 수집시설들에 대한 투자 및 조달방법이 확립되어야 함
○인적자원 개발
적절한 폐기물 수거와 처분을 위해서 현재의 폐기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 아래 사항들은 각국의 정부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취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나타내고 있음.
⇒오염방지, 폐기물 처리 및 처분기술, 폐기물 관련시설의 운영 및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춘 공식적 훈련 및 실무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국가간의 인적 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함
⇒폐기물 오염의 감시와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수행해야 함
○환경관리능력제고
폐기물 오염상태를 정량화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능력제고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음.
⇒한 국가, 혹은 지역단위의 독립적인 환경담당기구를 설립, 강화시켜야 함. 국제기구나 지원기관은 인력개발과 장비의 수준을 높이는데 지원해야 함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담당기구에 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계획분야 4. 폐기물 서비스의 범위확대
[정책방향]
금세기 말까지도 약 20억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가에서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적당한 고형폐기물 처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임. 4백만 명의 5살 미만 어린이를 포함하여 520만 명이 매년 폐기물과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사망할 것임.
건강에 대한 영향은 특히 도시빈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각하며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은 인근 다른 지역으로까지 수질, 토양, 대기오염을 초래할 것임. 이러한 형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수거 및 바람직한 처분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기타 위험성 감소의 영역은 화학물질 사고 방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방지, 중독에 대한 예방과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된 지역의 정화 및 원상회복의 조정을 포함함.
OECD 회의는 OECD가입국들은 국가적인 위험성 감소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국제 화학협회(ICCA)는 화학적 위험성감소를 위한 책임 있는 주의와 제품관리에 관한 기업정신을 도입하였음.
UNEP 비상사태에 대한 자각 및 준비(APELL)은 의사결정자와 기술자가 위험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ILO는 주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에 최종안을 채택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국제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음.
[목 표]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 수거 및 처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UN 및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힘씀.
⇒2000년까지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재정 및 인력자원을 갖추어야 함
⇒2025년까지는, 모든 도시인구에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025년까지는, 폐기물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가 확립,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시골지역에 대하여서도 위생처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책수단]
○정책수단
정부는 능력의 한도내에서 UN 및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적절한 세입원의 확충을 포함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해야 함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완전한 처2분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관리부담금 제도 등에 의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
⇒고형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과 이의 수행시 지역사회의 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자료와 정보
정부는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여야 함.
⇒폐기물 감시체계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 운용하여야 함
⇒목표달성 및 감시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함
⇒현존하는 체제의 부가하여 전지구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함
⇒혁신적이고 비용면에서 유리한 폐기물 처분방안을 특정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정보망의 활동을 강화 함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협조
낙후지역에 상수공급과 위생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UN 및 쌍무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함. 상수 및 위생협력위원회 및 지구 포럼 등은 현재 개발을 기획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시 빈민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고형폐기물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님.
따라서, 도시폐기물 처분서비스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위의 기구들의 추가적인 역할이 필수불가결 함. 일반적인 국제사회, 특히 위의 문제와 관련한 UN의 기구들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이 분야에 관련된 UN 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UN 환경개발회의의 결정사항에 부합되는 하부구조의 결성 및 환경계획을 착수해야 하며 이때, 모은 폐기물 관리 문제들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위해 적절한 정보교환소를 설치하여야 함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폐기물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과 기술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가속화시킬 혁신적인 방법들을 규명함
[실행방법]
○재정 및 비용평가
폐기물에 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들에게까지 폐기물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주로 개발도상국가 관련 문제로서 본 계획표 상의 폐기물 서비스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한 총 투자액은 년간 약 7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16억달러가 고형 폐기물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것임.
이들 비용 중 1/3이 국제사회에 의해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국제기구 등에 의한 원조액은 약 26억 달러이며, 이중 6억 달러가 고형폐기물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임.
○과학적, 기술적 수단
정부 및 기관은 민간단체와 더불어 UN기구들과 협력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에서 프로그램을 착수시켜야 함. 이들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기존 또는 기 계획된 활동에 기초하거나 재조정해서 수립되어야 함.국가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정책변화는 폐기물 서비스를 신속히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들 변화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함.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적합하면서도 저렴한 비용방안을 선택하고 관행 및 규정 범위내에서 정책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제도를 통한 변혁에 대해 이식을 심어줌
⇒주거지역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확대에 우선 순위를 부여,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빈민에 대한 폐기물 처분 수요를 충족하는데 중점
⇒폐기물관리 서비스의 공금 및 운영을, 상수공급 및 재해방지시설과 같은 기초시설과 통합시키는 정책변화
연구활동은 강화되어야 함. 각 국가들은 국제기구 민간조직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인구밀집지역과 군소 도서지역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함. 특히 적당한 폐기물 저장 및 수거체계와 효율적이고, 위생적 폐기물 처분 방안들이 필요함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 경로와 이에 대한 사례연구, 정책검토, 기술적 보고서 등을 준비, 보급해야 함
⇒폐기물의 관리 특히 가정내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여성들 그리고 젊은층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함
⇒국가간에 적절한 기술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을 증진함
○인적 자원개발
국제기구와 국가 혹은 지방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 저렴한 비용의 폐기물 수집 및 처분방안의 수립, 보급을 위한 기술위주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개발도상국가 사이에 폐기물 관련 간부들의 교환프로그램도 그러한 훈련의 하나가 될 수 있음. 폐기물을 담당하는 기관의 근무자들의 자질과 기술을 함양시키는데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함.
기술의 향상을 폐기물관리 서비스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UN과 국제기구 및 재정기관은 국가정부나 지방정부과 협력하여 관련 기록의 유지 및 회계, 적절한 효용평가를 위한 정보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환경관리능력제고
정부, 기관, 민간단체는 UN기구와 협력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 폐기물 수거 및 처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함.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혜택받지 못하는 빈곤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폐기물 관련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확립시킴
⇒저렴한 비용의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처분 법률 및 규정의 개정
⇒폐기물 관련 서비스 계획, 보급을 수행키 위한 제도적 능력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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