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구성. 환경, 개발에관한 의사 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Agenda 21의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함.
[계획분야]
⇒환경보호 및 경제 사회적 개발의증진에 청소년의 역할증진 및 적극참여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 그들은 지적기여 및 지지동원 능력에 덧붙여서,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제공함.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 - 양질의 환경, 생활수준의증진, 교육 및 고용기회제공 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각종조치 및 권고안이 제시되어 왔음. 이러한 쟁점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목 표]
⇒각국은 청소년 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집단과 정부간 대화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Agenda 21의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함.
⇒각국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중가시킴으로써, 2000년까지는50%이상의 남녀 청소년이 성차없이 적절한 고등교육 및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각국은 현재의 청소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실행해야 함. 특히 전반적인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높은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UN 및 각국은 모든 UN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의 창출 및 촉진을 지원하여야함.
⇒각국은 청년, 특히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를퇴치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포부 및 잠재력을구현하는데 필요한 법적 보호, 기술, 기회, 지원둥울 제공하여야 함.
[정책수단]
○각국 정부는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함.
⇒1993년까지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국제적, 국가적,지방수준에서 남녀 청소년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의견청취 및 참여를 촉진시키는절차를 확립하여야 함.
⇒환경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모든 청소년들에게 어디서든 가능한 곳에서 대안적 학습구조(alternativelearning structures)를 제공하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하여야 함. 교육은 청소년의 경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커리큘럼에 환경인식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은 예컨대. 환경 scouting과같은 실제적인 기술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방식을 실행케 하기 위한 직업교육을확대하여야 함.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관련기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대안적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남녀 청년층에 필요한 훈련을제공함.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하여 청소년층을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인식(awareness)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청소년 및 민간 청소년기구를 포함하는 task force를 설치함. 이러한 task force는최다수 관심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방식을 사용하여야함. 전국 및 지방의 대중매체,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은 이 task force를지원하여야 함.
⇒프로그램, 프로젝트, 네트워크, 전국적 기구 및 민간청소년단체에 지원함으로써 각 기관의 고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통합을 검토하도록 함. 프로젝트탐색, 설계, 실행, 사후관리(follow-up) 등에청소년들이 개입되도록 함.
⇒1968, 1977, 1985, 1989년에 채택된 UN총회 결의안에입각하여 국제적 회합 참가단에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킴.
○UN 및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는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함.
⇒각 기관의 청소년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프로그램간의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함.
⇒현재 청소년의 현황 및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각국 정부, 청소년단체, 기타민간단체 등에 배포하고 Agenda 21의 적용을 감시, 평가함.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요구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청소년의 해'를위한 UN신용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청소년대표와 협력함.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UNCED사무국은 이 Chapter의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있어서 소요예산이 국제 사회에서 보조금(grant) 또는 양여금(concession)형태로조달되며 이는 연평균 (1993-2000년) 1백 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이러한 추정액은 현재 단지 예산규모를 시사해 줄 뿐, 각국 정부에 의해 아직검토된 사항이 아님. 실제 비용 및 non-concessional한 것을 포함한 재정액은각국 정부가 실행하고자 결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에 따라 좌우될 것임.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아동
[정책방향]
아동은 지구를 돌볼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거의 과반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아동은환경적 퇴보 (degradation)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음. 그들은 또한 깊은 인식을가진 환경적 사고의 지지자(highly aware supporters of environmental thinking)이기도함. 환경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이든 그것의 미래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들의 특정이익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참여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함.
[목 표]
○각국 정부는 독자적 정책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여야함.
⇒1990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에서채택된 목적에 입각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해야 함.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적 과정에서 아동의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함.
○각국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함.
⇒환경 및 개발분야 - 특히 건강, 영양, 교육, 문맹 및빈곤해소- 에서 1990년대의 아동관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아동대상 프로그램을실시함.
⇒초기 시점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회의 (Convention on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총회 결의안 44/25)를 채택함.
⇒지역사회의 기본적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 환경보호활동을 증진시키고, 가정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여성, 청소년, 아동 및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인구의 참여 및 세력확장(empowerment)을격려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자원관리하는 목표를 지향함.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함. 여기에는 환경적,개발적 책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여아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요망함.
⇒아동의 관심을 환경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책 및 전략에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발달시킴.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할당 및 권리부여(entitlement),주거 및 여가요구,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의 오염 및 약물(toxicity)통제 절차등이포함됨.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은 이상에서 제기된 분야들에있어서 상호 협력, 조정하여야 함. UNICEF는 다른 유엔기구, 각국정부 및 민간기구의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상기 언급한 조치들에 있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아동을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대다수의 정책수단들에 따르는 재정은 프로그램의 추정에포함됨.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제고
⇒정책수단은 Agenda 21의 다른 chapter에 이미 포함된수용능력 증대 및 훈련정책을 촉진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