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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Agend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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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10.토지자원의 기획/관리
 
[서 문]
 
토지는 물질적 존재로서 토양, 광물질, 수분 및 생물체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구성요소들은 총체적인 life-support system과 환경의 생산능력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류는 이들 생태계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으로부터 여러가지 이익을 얻고자 토지를 이용해 왔음. 토지는 사용방법에 따라 그 성질이 변화되는 한정된 자원임.
인간의 수요와 경제활동의 증가는 토지자원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으며, 결국 부적절한 방식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음. 앞으로 인간의 욕구를 환경을 파괴치 않는 방법으로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토지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지금부터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토지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관리방식이 적극 도입되어져야 함

[정책방향]
 
토지자원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들 용도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방식이란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대기, 물, 토지등 환경적 요인들도 모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이 가능함. 본 장은 통합적 접근방식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수단들 중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문에 대해 그 기틀을 제공코자 마련됨.

[목 표]
 
본 계획분야의 구체적 목표는 아래와 같음.
 ⇒ 1996년까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마련. 
 2000년까지 토지자원에 대한 기획, 관리 및 평가 system을 개선 
 1998년까지 토지자원에 대한 제도 및 조정기능을 강화 
 1996년까지 토지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입.
 
[정책수단]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관련 정책들이 토지자원 특히 농업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유도토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환경적,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개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토지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렴.
지속가능한 토지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촉진시키며, 생산성이 높은 경작토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규정 등을 점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토지자원이 이용, 관리될 수 있도록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고 제도적 장치 및 유인책을 개발.
가장 하부에 있는 권력기구에 의사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잇도록 기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다음사항들이 이행되어져야 함.
생태계 보호에 촛점을 맞춘 landscape ecological planing(LANDEP) 혹은 기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공기, 물, 토양등 환경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획 및 관리체계를 적용.
개발과 환경적 목표를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 기본틀을 채택.
토착적이며 전통적인 적절한 방법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토지 및 천연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융통성을 확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토지의 배분, 관리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키 위해 토지능력에 관한 목록을 작성.
 
 
각국정부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토지자원에의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획 및 관리기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자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system을 개발.
특정 활동이 갖고 있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위험도, 비용 및 이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도입.
토지 및 생태계의 기능과 그 가치를 국가계정에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을 분석하고 검토.
 
 
각국정부는 국가기구와의 협력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지자원의 통합적 관리가 갖고 잇는 중요성은 물론 이를 위해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보다 개선된 토지의 이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수단도 적극 제공하여야 함.
 
 
각국정부는 국가기구와의 협력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제외 되어온 사람들(여성, 청소년층, 토착주민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및 서비스를 모색하여야 함.
 
각국정부는 국가기구 및 민간단체의 협력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지자원의 이용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사항들을 이해해야 함.
지역, 국가, 지구차원에서 토지자원과 관련된 환경적, 경제사회적 자료뿐 아니라, 토지의 능력 및 토지의 이용과 관리방식등에 관한 모든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system을 발전.
토지자원에 대한 기존의 부문간 data system에 대해 상호연계를 강화시키고 자료를 수집,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능력을 배양.
사전에 인지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토지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적절한 기술정보를 모든 국민 특히 지역사회와 여성들에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
토양, 산림, 야생동물, 기후 등을 포함하여 토지자원의 현상태 및 변화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동이 지역사회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토지자원에 관한 지역협력을 강화라고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켜야 하는바, 이를 위해 아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정책을 수립.
역내 국가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발달을 촉진.
정보체계를 설계하고 훈련을 강화.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경험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실행방법]
 
사무국은 동분야의 행동방안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연간 5천만$의 국제양여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국 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각국 정부는 국가 및 국제과학단체와의 협력과 국가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지자원 system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리방법이 갖고 잇는 함축적 의미에 대한 연구활동이 지역환경문제에 촛점믈 맞춰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정책을 수립.
역내 국가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발달을 촉진.
정보체계를 설계하고 훈련을 강화.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경험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실행방법]
 
사무국은 동분야의 행동방안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연간 5천만$의 국제양여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국 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각국 정부는 국가 및 국제과학단체와의 협력과 국가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지자원 system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리방법이 갖고 잇는 함축적 의미에 대한 연구활동이 지역환경문제에 촛점믈 맞춰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토지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과 생태계내에서의 기능에 대해 평가
토지자원과 사회경제적, 환경적 system간 상호 작용을 규명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이 고려되어 토지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
각국 정부는 국가 및 국제과학단체와의 협력과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Pilot Projects 방식을 통해, 제안된 접근방식이 과연 토지자원에 대한 통합적 기획 및 관리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각국 정부는 지역기구,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토지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기획,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수단을 통해 특히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내의 관리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루어져야 함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있어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강조
관련부문 종사자들이 토지자원을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취급하도록 훈련
지역사회, 농촌지도자 및 기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타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는 토지관리 기술에 대해 교육
각국 정부는 타국정부와의 협조 및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획 및 관리 과정상 나타나는 여러 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기법의 이전, 교육, 훈련을 촉진시킬 수 잇도록 집중된 노력을 경주해야 함.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토지 및 천연자원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권한을 정비
부문간의 관심사항 및 전략들이 통합될 수 잇도록 토지의 이용과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 사이에 조정기능을 강화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고 상위 단위와의 조정기능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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