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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분야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보다도근로자들과 더불어 국가적 및 기업적 차원에서 조정과 기회라는 문제들을 수반할것이다. 그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들은, 산업변화를 주도한 경험이풍부하고, 작업환경과 그에 관련된 자연환경의 보호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도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과 경제개발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행동가들이다.
노동조합과 그들의 광범위한 구성원가운데 존재하는 협력망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실행이 지원될 수 있도록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한다. 확립된 3자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에있어서 근로자와 그 대표자, 정부와 고용주간의 강화된 협력을 위한 기초를제공한다.
[목 표]
전반적 목표는 빈곤퇴치와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고용인바, 이것들은 작업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안전하고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Agenda 21에 관련된 활동들의실행과 평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목표들은 서기 2000년에 완수되기 위하여제안된다.
⇒ILO의 관련 협약비준 및 그 협약을 실행하는 법률제정의증진
⇒안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양자 및 3자 기구의 설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둔 환경적 단체협약의 수의 증가
⇒공인된 통계보고 과정에 의거 업무상 재해·부상 및 질병의 감소
⇒특히 직업상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분야에 대한 근로자의 교육, 훈련및 재훈련 제공 증대
[정책수단]
○단결의 자유증진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원에 있어충분하고 정통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고용주들은 개별 근로자들의결사의 자유와 ILO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단결권 보호를 증진하여야 한다.각 정부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협약들을 비준하고 이행할것을 고려해야 한다.
○참여와 상담의 강화
⇒정부, 회사 및 산업체는 고용정책, 산업전략, 노동조정계획및 기술이전을 포함한 환경과 개발에 대한 국제 및 국제적 정책과 계획의 설계·집행·평가에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조합의 능동적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고용주 및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공평하게 집행됨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작업장, 지역사회 및 전국적 차원에서의 2자(고용주/근로자)또는 3자(고용주/근로자/정부) 협력기구가 작업장에서의 여성 지위와 권리에대한 특별한 관심을 포함한 안전, 건강 및 환경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되어야한다.
⇒정부와 고용주들은 근로자와 그 대표들에게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든 면에 관한 정책을 지정,개발 및 증진하는 것을 계속하여야 한다.
⇒노조와 고용주는 합동 환경정책을 위한 틀을 만들어야하며, 작업환경과 기업의 모든 환경적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한다.
⇒노조의 의무
- 근로자들이 작업장과 환경영향 평가에서 환경적 감사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지역사회내에서 환경과 개발활동에 참여하고 공통 관심사의잠재적 문제에 대한
협력활동을 증진할 것.
-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 특히 국제연합체제내에서 수행되는지속가능한 개발 활동에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
○적절한 훈련제공
근로자들과 그 대표들은 환경적 자각의 증대, 안전과건강의 확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복지의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에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훈련은 안정도니 생계의 증진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위한 필요한 기술의 획득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 고용주, 정부와 국제기구는그들 대표자들은 고용주와 정부에 의해 유도된 근로자 훈련계획의 설계와 실행에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방법]
○재정과 비용평가
UNCED 사무국은 허가 기간중 국제사회에서 이 장의집행활동을 위한 1993 - 2000년까지의 연평균 총비율을 300만 불이 소용될 것이라고추정했다. 이것들은 단지 양적평가의 지표와 순서일 뿐이며, 정부들에 의하여심사평가된 적이 없다.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여 실질적 비용과 회계기간은특히 정부가 집행을 결정한 특정전략과 계획에 의하게 될 것이다.
○능력제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더 큰 단결을 촉진하기 위하여사회적 동반자인 3자(정부, 고용주, 근로자 조직)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에각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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