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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중요한 역할 수행 안정된 정책체제는 상공계의 책임있고 효율적인 조업활동과장기적인 정책추진을 가능케 하고 촉진시킴. 상공계의 활동은 발전과정의 주요목표인 번영증대에 크게 기여.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공식기업이든,비공식기업이든간에 대부분의 상거래와 고용 그리고 생활기회를 제공.
여성들의사업기회는 여성의 전문성 개발, 경제적 역할강화 및 사회체제 변화에 기여.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와 그들의 대표부(representative organization)는Agenda 21과 관련된 활동의 실행과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함.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의 정책과 운영은 효율적인생산공정 및 오염예방전략, 제품의 모든 수명주기에 걸친 청정생산기술 및 청정생산과정,폐기물발생의 방지 및 최소화 등을 통하여 자원이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감축에 중요한 역할수행 가능, 기술의 혁신, 개발, 적용, 이전 그리고 협력의보다 포괄적인 측면들이 대부분 상공계의 영역내에 존재.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환경관리를 기업의 최우선과제중의하나로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인식해야 함.
일부 선진적인기업 총수들은 이미 책임있는 환경보호(responsible care) 및 제품관리(productstewardship)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용인 및 일반대중과의 대화와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감사 및 환경보호규칙 준수여부에대한 평가를 실행하고 있음.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의 선진적인 기업총수들은점증적으로 자발적인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이 인류건강 및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자율규제와 책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규제제도와 소비자, 일반대중 및 초국적기업을포함한 상공계 기업총소득의 높아가는 환경의식은 모두 이에 기여해 왔음.
초국적기업을포함한 상공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투입, 생산, 재활용 및 처리에따른 환경비용이 재화 및 서비스가격에 반영되는 자유시장메커니즘 같은 경제수단의활용에 의해 제고될 수 있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동시에 보다 적은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술 및 공정을 통한 생산체제의 개선은 지속가능성을 향해상공계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경로, 마찬가지로 창의성, 경쟁력 및 자발적인환경보호조치들을 촉진, 권장하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방안강구를 촉진시키는 데 필요함.
이러한 주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또한상공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획이 제안됨.
계획분야 1. 청정생산의 촉진
[정책방향]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산, 기술 및 경영은재이용되지 않는 잔유물을 생성하고, 인류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배출하며,사용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을 제조하며,따라서 모든 제품수명주기에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 공법 및 경영으로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청정생산의 개념은 제품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최적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 그 결과는 기업의 전반적인경쟁력 향상으로 귀결.
청정생산으로의 전환정책의 필요성은 1991년 10월 코펜하겐에서개최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관한 UNIDO주관 각료급 회의에서이미 인식된 바 있음.(A/CONF.151/PC/125 참조)
[목 표]
정부,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잔유물의 재이용및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산출당 폐기물발생량을감축.
[정책수단]
○정부,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잔유물의 재이용및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산출당 폐기물발생량은감축.
○정부는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와 협의하여 청정생산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수단과 법률, 입법, 표준 등의 규범적 조치를적절히 혼합하여 병행실시해야 하며, 중서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고려. 자발적인민간주도는 권장.
○정부,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 학계, 국제기구는환경비용을 회계 및 가격 메커니즘에 내부화시키기 위한 개념 및 방법론의 개발과시행을 위해 연구.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권장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이용과 환경기록에 관한 연례 보고서작성
⇒국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업헌장이나화학업계의 책임있는 환경보호구상과 같은 최선의 환경관행을 촉진하는 행동규범의채택이나 이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정부는 청정생산의 개념정의, 평가, 연구개발, 경영,마케팅, 적용을 포괄하는 기술 및 노하우의 기업간 협력을 촉진.
○산업계는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조업활동 및 투자에 있어서 청정생산정책을 구체화.
○상공단체(industry and business associations)는 지속가능발전적 조업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
○상공단체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인정된경영관행에 입각하여 환경성과를 개선시키는 작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방면에서 환경의식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독려.
○국제기구는 산업계, 학계, 유관 정부당국과 협력하여청정생산과 관련된 교육, 훈련, 인식제고활동을 시행.
○교역, 과학단체를 포함하는 국제 및 비정부 민간조직은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청정생산정보교환소(International Cleaner ProductionClearing House: ICPIC), UNIDO 산업기술정보은행(INTIB), ICC/IEB 등 기존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통한 청정생산정보의 보급을 강화하고 국가 및 국제정보체계의네트워크를 확장.
계획분야 2. 책임있는 기업가정신 증진
[정책방향]
기업가정신은 혁신, 시정효율성 제고, 도전과 기회에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의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중의 하나. 중소기업의 기업가는특히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소기업가는 농촌발전의주요 수단이며, 비농업부분에서의 고용(off-farm employment)을 확대하며 또한여성의 생계증진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을 제공, 책임있는 기업가 정신을 자원이용의효율성 증진, 위험 및 위해 감축,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환경의 질 보전에 중요한역할 수행.
[목 표]
제안된 목표는 다음과 같음.
⇒기업가에 의한 천연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책임의식(stewardship)의개념을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에 동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업가 수의증대.
[정책수단]
⇒정부는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기업의 설립과 조업을촉진.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정보, 하부구조 지원 및 책무(stewardship responsibilities)에대한 조언과 지원, 규제조치, 경제적 유인 그리고 투자결정을 촉진토록 사업승인신청에 있어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포함.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프로젝트및 프로그램을 위한 모험기업기금(venture capital funds)의 설치를 권장.
⇒정부는 상공계, 학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업경영의환경적 측면에 대한 훈련을 지원, 청소년을 위한 도제계획에도 관심을 경주.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에관한 범세계적 기업정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개도국에서 모기업에 의해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자회사가 별도의 의부비용 없이 환경적으로 건전한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동기슬을 주선토록 독려,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해외 자회사로 하여금 각 지역의 생태학적 조건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당국,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절차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장.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의지원하에 경영기술, 시장개척 및 기술적 노하우에 있어서의 경험교환을 촉진하기위해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
⇒상공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협의회를설치하고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 증진을 지원.. 여성기업가의참여를 촉진.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학계, 과학/공학기관과협력하여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식에 기초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환경관리체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건강, 안전, 환경적측면에서 책임있고 윤리적인 제품 및 공정관리를 수행. 이를 위해 상공계는사업기획 및 의사결정의 모든 요소에 융화되는 관련규범, 헌장 및 구상(initiative)에합치되는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피고용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들과의대화를 강화
⇒다자간, 양자간 재정지원기관은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에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가를 지속적으로 지원, 격려.
⇒유엔기구는 해외투자에 있어서 환경측면이 중시되도록상공계의 투입, 정책 및 전략형성과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
⇒국제기구는 특히 개도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기술적, 경영적 필요조건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지원을 확대.
[실행방법]
○자금조달 및 비용산정
본 계획분야에 포함된 정책수단(활동)들은 대부분 기존의활동방식에 대한 변화이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정부 및 국제기구의 활동비용은 이미 여타 계획분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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