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32.농민의 역할 강화
1. 본 장에서 언급된 "농민"과 "경작자"는농사, 어로 및 임산물 채취와 같은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농촌지역내에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함.
[정책방안]
여성이 지구상의 육지면적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에서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핵심 산업부문임. 농촌내의제반활동은 자연과의 깊은 연계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재생가능 자원을 생산함으로써자연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나 동시에 과도한 개발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자연을손상되기 쉽게 만들기도 함.
여성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가구, 토착민과그들의 공동체는 지구자원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농민들은 그들의 생계를의존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야 함. 과거 20년간 전체 농업생산이 상당히증가되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한 농업 생산의 증가가 인구증가,외채증가 혹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못미치고 있음.
게다가 경작활동의 기반이되고 있는 자원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생산system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있어 또한 동목적을 위해 Agenda 21에 언급된 계획 분야에 있어 농민이 주측이된 접근방식의 도입이 가장 중요함. 개도국의 농촌내 거주자중 상당한 숫자가가족 노동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 생계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원,기술 및 대체생계수단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그들은 한계지를포함한 천연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파괴되기 쉬운 한계생태계내 거주민에 대한 지속적 발전문제역시 의제 21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실천계획의 성공적 이행여부는 농민 개개인의 태도와 그들이 천연자원을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정책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기구로 이전하는 것이 농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관련정책을이행토록 하는데 바람직함. 본 실천분야는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할 활동방안들을언급하고 있음.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계확보, 농업 및 농촌개발, 파괴되기쉬운 생태계관리, 농업에서의 수자원이용, 천연자원의 종합적 관리가 원활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보장
⇒천연자원을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는방향으로 개개 농민의 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격 메커니즘, 무역정책,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적극 도입하고 농민들의 이러한의사결정들이 식량안보, 농가의 소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토록유도
⇒정책수립과정에 농민들과 그들의 대표기구들이 적극 참여토록유도
⇒여성의 토지, 신용, 기술, 훈련 등에 접근을 보호하고이를 공식화
⇒적절한 법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민들이 참여하는기구의 설립을 지원
○ 농민들이 참여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이정비되어야 함.
⇒국가 또는 국제연구센타는 지역특성에 맞고 환경에 적합한농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와 협력
⇒특별 농업생태 지역에 대한 농업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각국정부와 민간단체는 농민단체와 협력
○ 각국정부와 농민단체는 관련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위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지역내의 지식, 관행, 사업경험 등을 기록, 분석, 배분하는데필요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과거의 교훈을 활용
⇒토지 및 수자원과 산림자원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경작경험의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network를 설치하고 화학물질의 사용을경감시키며 농산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산을 유도
⇒여성과 농민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Pilot Project와지도사업을 개발
농촌발전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FAO, IFAD, WFP, 세계은행,지역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 기구는 농민과 그들의 대표를 사업심의 과정에 참여시켜야함
농민의 대표기구들은 특히 개도국내 농민단체들의 발전과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실행방법]
본 계획분야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제 14장"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의 촉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 3장,제 12장, 제 13장에 언급된 비용 또한 본 계획분야와 연계되어 있음.
각국정부와 관련국제기구는 국가단위의 연구기관과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단위면적당 수량을 증대시키고 토양의 질을 유지하며영양분을 재순환시키고 물과 에너지를 보전할 뿐 아니라 해충과 잡초를 제거할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작방법을 개발
⇒자원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낮은 농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그들의 생산력과 지속가능성을 비교, 동 연구는 다양한 환경적, 사회학적 가설위에서 실시되어야 함.
⇒쉽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계화 방안을 모색키위해 수행되는 연구활동을 지원, 농업기술의 개발은 각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자원의 이용가능성과 동물의 역할 및 생태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각국정부는 관련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농과대학과 훈련기관이생태학을 농학에 통합시킨 교육과정을 개발토록 유도. 농업생태학은 새로운세대의 농업과학자와 현장지도 기관 종사자들의 훈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할 부문임.
○ 각국정부는 자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이행하여야 함.
⇒자원을 적절히 보전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농민 혹은 자원을 적절히 보전하고 유지할 의지가 있는 농민에 대해 효율적인토지보유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을 수확하고 여러 활동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도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규제하는법이 없는 개도국의 농촌사회가 토지자원의 황폐화를 방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는 사례가 허다함.
⇒적절한 신용제도 및 기술지원, 생산자재의 역내생산 및분배, 소규모 가공 공장의 유치와 유통체계의 확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촌관련 제도를 강화
⇒여성 및 농민들이 훈련 및 신용과 식량안보를 보증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보다 광범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메커니즘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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