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33.재원 및 재정체계
[서 문]
1. 유엔총회는 결의 44/228('89.12.22)에 의거 유엔환경회의가 다음 사항들을 하도록 결정했음.
○ 국내 개발목표, 우선 순위, 계획에 합치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해 특히 개도국에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추후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개도국 신규 추가재원 공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 개도국이 주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함. 특히, 재원, 전문기술, 기술적인 능력 부족으로 동조치 이행이 특별하고도 비정상적인 부담이 되는 최빈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함.
○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자발적인 조달방안)을 고려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개도국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국제기금 및 기타 혁신적인 방법들의 가능성을 검토함.
○ 회의결정 및 권고사항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계량화하고, 추가재원의 조달원천(혁신적인 방안 포함)을 발굴함.
2. 본 장은 가속적인 개발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결합시키기로 한 범지구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 의제21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본회의 사무국은 여타의 각 장에서 의제21 이행결과 개도국에게 발생하는 총비용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아야 하는 무상증여 기타 양허성자금의 개산치를 제시함.
추정치에 의하면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냄.
[정책방향]
경제성장, 사회발전, 그리고 빈곤퇴치는 개도국들에게 최우선의 과제이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핵심임. 의제21의 이행을 통해 지구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게 효과적인 수단, 특히 의제21 이행에 불가결한 재원과 기술의 제공은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공동이익을 가져오는 것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의제21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함.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후손들의 선택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됨. 지구환경문제와 지역환경문제는 상호연관되어 있음.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음.
자유무역과 시장접근을 촉진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은 모든 나라들에게 경제성장고 환경보호를 상호지원적인 것으로 만듬. 이러한 사실은 특히 개도국과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더욱 그러함.(이 문제에 관한 보다 충분한 논의는 제2장을 참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함.
모든 나라들은 환경적요소와 개발요소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의제21을 국가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함. 국가적, 지역적 우선순위는 남여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함.
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의 진전 특히, 그 중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향상되고 예측가능한 수준의 재원조성이 필요함.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개도국들은 우선순위와 지원요구를 명확히 해야하며, 선진국들은 이들 우선순위에 대응한 지원을 해야함.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그룹, 다자간 협상, 기타 국별기구들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음.
의제21에 의거한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상당액의 신규 추가재원 공여를 필요로 함. 무상증여와 양허성자금지원은 견실하고 공평한 기준과 지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의제21의 점진적인 이행은 이러한 필요재원의 공급과 맥을 같이 해야함. 의제21 이행의 초기단계는 상당액의 양허성자금의 조기공급에 의하여 가속화될 것임.
[목 표]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과 지원방안 설정.
신규의 추가재원 공급은 적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함.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성과 지원방안의 충분한 활용과 계속적인 질적 개선노력이 추구되어야 함.
[정책수단]
기본적으로, 본 장에 기재된 활동들은 의제21 여타의 각 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실행방법]
일반적으로,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자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될 것임. 개도국중 최빈개도국들에게는 ODA가 주요 외부재원이나, 의제21의 이행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액의 신규추가 재원이 필요함.
선진국들은 UN이 설정한 ODA 목표치, 즉 GNP 대비 0.7%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재차 확약함. 나아가 목표치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선진국은 동 목표치를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확대할 것과, 의제21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을 동의함. 몇몇 나라들은 2000년까지 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동의했음.
지속개발위원회가 목표치의 달성을 위한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점검하기로 결정되었음. 이 검토과정은 의제21 이행에 대한 점검과 조달 가능한 재원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결합시켜야함.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한 국가들은 찬사와 함께 상당액의 추가재원 조달을 위한 공동노력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헌토록 권장됨.
그 밖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개혁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ODA수준을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할 것에 동의함. 이런 배경하에서 선진국간 공평한 부담 배분의 중요성이 인정됨.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여타의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ODA 목표를 자발적으로 증액할 수 있음.
의제21과 UNCED의 여타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성과 지원방안은 신규 및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재원과 그 조성, 지원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함.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포함함.
다자간개발은행 및 기금
○ 국제개발협회(IDA). 앞으로 IDA는 제10차 재원보충에서 검토될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최빈개도국들이 의제21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국제부흥개발은행 총재의 총회발언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함.
○ 지역개발은행. 지역개발은행과 기금은 의제21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양허성자금 또는 재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증대된 역할을 해야함.
○ 지구환경기금.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신규의 무상 및 양허성자금이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설계된 지구환경기금은 의제21에 의거한 관련 활동들로부터 발생되는 합의된 추가 비용을 충당해야 함.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야 함.
-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유도함.
- 의제21의 프로그램중 지구환경을 위한 여타관련 분야로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가짐.
- 개도국들의 균형 있고 공평한 이익표출을 보장하고, 아울러 재원공여국들의 지원노력에도 적절한 비중을 둠으로써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공개성과 민주성을 확보함.
- 특히 개도국들에 대한 신규의 추가적인 무상증여나 양허성자금 제공을 보장함. 공평한 재원분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선진국들로부터의 재원공여 흐름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 새로운 형태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상호 합의된 기준에 의거 기금의 인출과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 관련전문기구들, 기타 유엔기구들과 국제기구들 의제21을 이행하는 각국 정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정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전문기구들, 기타 유엔기구들과 국제기구들
○ 기술협력, 능력형성을 위한 다자간 기구들
⇒유엔개발계획의 지역사무소망과 동 기구의 국가단위의 능력형성을 위한 기술협력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재원이 유엔개발계획에 제공되어야 함.
⇒유엔환경계획과 다자간개발은행등 전문기구들의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함.
⇒양자간 지원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강화필요.
⇒외채경감, 중저소득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외채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이 중요함.
⇒중저소득국가들의 계속되는 외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 파리 클럽의 모든 채권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최빈 중채무국들의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991년 12월의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함. 외채경감조치들은 계속되는 이들 국가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
⇒민간재원. 현재 ODA 전체규모 10%를 유지해온 민간채널을 통한 자발적 재원공여가 증액될 수 있음.
⇒투 자.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이전 수준의 증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합작투자등을 통해 촉진되어야 함.
혁신적인 방법. 신규의 공적, 사적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함.
⇒공적 또는 파리클럽을 통한 외채경감과는 별도로 외채스왑의 활용 제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외채경감 :
⇒재원조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민간원조단체를 비롯한 민간채널을 통한 자발적 재원공여 :
⇒경제적, 재정적 유인체계의 사용:
⇒오염권의 거래 :
⇒국방비의 재배분 :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대내적 경제환경이 중요함.
본회의 사무국은 개도국이 의제21의 내용들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1993~2000)이 6천억 여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했음(국제사회로부터의 약 1,250억불 상당의 무상증여와 양허성차관 포함). 그러나 이들 추정치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검토된 바 없는 단지 개산치임.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가 의제21 이행을 위해 채택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해 좌우됨.
선진국들은 본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재원공여를 시작해야함. 이들 국가들은 1992년 가을의 제47차 유엔총회에 이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함.
개도국들은 본회의에서의 결정들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내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함.
의제21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지원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함. 본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38장에서 다루고 있음.
재원조성과 지원방법의 적절성, 본 장에서 합의된 목표 달성도는 주기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