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34.기술이전/협력
○ 국가, 소규모 지역(subregional), 지역, 국제system을 연결시키는 국제정보 network의 개발
⇒기존의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과 국제 정보 시스템은 개발되어야 하고 농업, 산업과 에너지와 같은 경제의 폭넓은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 clearing-house를 통해 연결되어야함. 이러한 network는 첨단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 소규모 지역과 지역 특허국을 포함.
⇒Clearing-house network는 이용 가능한 기술, 기술의 출처, 기술의 환경적인 위험성, 기술이 수용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보급, Clearing-house network는 정보 수요에 기초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초점을 둠. Clearing-house network는 국제, 지역과 소규모지역의 조직, 상업사회, 무역협회, 비정부조직, 국가 그리고 새로이 설립되거나 강화된 국가 network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고려.
⇒국제적 또는 지역 clearing-house는 사용자가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기존의 소식, 대중 정보와 통신시스템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하는 정보를 보급하는데 앞장, 보급된 정보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실행된 사례를 강조하고 설명함. 효과적이기 위해 clearing-house는 자문, 훈련, 기술과 기술평가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 따라서 clearing-house는 공동투자와 여러 종류의 동반자관계의 설립을 촉진.
⇒국제적 또한 지역 clearing-house, 또는 정보교환 시스템의 목록을 관계 UN기구가 맡아야함. 지존의 구조는 필요한 때에 강화되고 개선되어야함. 추가정보 시스템이 이러한 국제 network에 있는 간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개발되어야 한다.
○ 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의 지원과 장려
⇒정부와 국제기구는 민간부문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에 의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과 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양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을 격려하고 장려하여야한다.
- 공공이 소유하고 있거나 권리소멸 상태에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효과적인 이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의 입안
- 민간이나 공공 부문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혁신하고, 상업화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접근, 이전과 도입을 장려하는지 방해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정책, 법규를 포함하는 기존 정책의 관계 기구와 정부에 의한 검토.
-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취지에서 민간이 소유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에 방해와기술이전을 위한 지원금 재원을 만들면서 기술이전의 장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반적인 정책의 채택을 포함.
- 적적한 보상과 함께 강제실시권을 통한 취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면서 관계 국제 관습에 의해 인정된 특정상황하에서와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한 것으로 기업에 의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과 동등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 적절한 장려금, 재정 또는 그 이외 것의 조성과 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을 보호하는 특허의 개발도상국으로 접근과 이전을 촉진
▷ 지적 소유권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비상업적 조건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상업적 조건에서 특허와 면허의 구입
▷ 적절한 보상과 함께 면허의무제를 통한 취득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보장하면서 관계국제관습에 의해 인정된 상황하에서
▷ 개발도상국들에게 짐이 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도상국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재정적 재원의 준비.
▷ 8회 Cartagena회의에서 UNCTAD에 의해 결정된 기술 이전에 대한 국제운영규칙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고려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위한 기구의 개발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개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기술 know-how의 개발, 이전과 적용을 위해 소규모 지역, 지역, 국제적 위치에서의 구성이 기존의 기구에 기능을 첨가하므로 형성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은 국가 내와 국가들 사이, 과학 기술계, 산업체와 정부간의 partnership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이전을 자극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주도권을 가지게 함.
⇒새로운 기술을 평가, 개발, 관리하고 적용하는 국가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야 함. 이것은 기존의 교육기관의 강화, 모든 수준의 인적 자원의 훈련과 기술 이용자의 교육을 요구.
○ 연구센타들의 협력 network의 설립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과 국제 연구센타의 협력 network는 민간 부문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국가 교육기관과 연결된 기존의 소규모지역, 지역의 연구, 개발과 전시센타에 기초해서 개발도상국들 간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전과 협력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접근 개발, 관리와 이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어야함.
○ 협력과 원조 계획을 위한 지원
⇒훈련, 유지, 국가 기술 요구 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의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기술과 인적자원 능력배양에 대해 개발도상국에게 UN기구, 국제조직과 적절한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 협력과 원조 계획을 위해 지원.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계획들 간의 기술적인 협력을 위한 재원과 공공과 민간기업과 연구시설의 참여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들간의 과학적 연구, 정보의 보급과 기술개발의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 다국적과 두 국가간의 계획을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함. 이것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술을 이해, 보급하고 실행하는데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 이 시설들간에 연계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
⇒전세계, 지역과 소규모 지역의 계획 개발은 지역, 소규모 지역과 국가적 필요에 기초한 우선 순위의 확인과 평가를 포함.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는 계획과 연구는 다자간 개발은행, 두 국가간의 조직, 민간 부문의 관심과 비정부조직에 의한 잠재적인 자본조달을 위한 기반을 제공,
⇒현재 선진국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분야의 개발도상국들 출신의 자격 있는 전문가들의 방문 및 자발적인 복귀가 추진되어야한다.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 평가
UN기구, 국제기구와 다른 관계 있는 민간기구 등의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기초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교환하고 필요한 기술평가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 건강과 위생측면에서 금지된 기술의 이전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위해 평가를 포함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관리를 위한 기술 평가능력의 배양
- 모든 국가를 위해 위에 언급한 기술평가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clearing-house와 연계된 지역, 소규모 지역 또는 국가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평가 센터의 국제 network를 강화. 이러한 센터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평가에 대한 국가 능력배양을 촉진하고 특별한 국가 사정에 따라 훈련과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기존의 지역기구로 이러한 정책의 부여 가능성이 새로운 교육 기구를 만들기 전에 조사되어야하고 공공-민간 partnership을 통해 이들 정책들의 재정지원도 조사되어야 한다.
○ 공동협정과 동반자관계
⇒장기간 공동협정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 사이에서 장려되어야함.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희귀 기술을 가지고있는 다국적기업들은 기술이전과 훈련된 인적자원과 하부구조를 배양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기술이전과 관련되고 기술이전에 대한 협조를 장려하는데 특별한 역할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책우선순위와 정책목적을 고려해서 기술의 공급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작기업이 장려되어야함. 직접 외국투자와 함께 이러한 기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의 중요한 경로를 이루고있다. 공동투자와 직접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환경관리가 이전되고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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