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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11.산림황폐방지

[서 문]
 
본 문은 준비위원회 제 4차 회기에서 합의된 4개의 계획분야에 관한 것임.

계획분야 1. 모든 형태의 산림, 산지, 임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유지
 
[정책방향]
 
수목, 산림, 산지의 다양한 생태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의 지원 및 개발에 응용된 정책, 방법과 체계에는 주요한 약점이 있음. 많은 선진국에서 대기오염과 산화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을 개선하고 조화시킬 더욱 효과적인 방법과 접근방식이 자주 요구되고 있음.
정책형성, 계획과 세부계획, 입법수단과 기구의 개발형태와 일반대중 특히 여성과 토착주민의 참여, 청소년 참여, 민간분야, 지역조직, 비정부기관과 협동체의 역할, 인 및 지원, 분야별 적자원의 기술적, 다분야적 기능과 재질의 개발, 임업지도와 공공교육, 연구능력 및 지원 분야별 조정 및 분산화, 책임감과 보상제도를 포함한 관리구조 및 체제, 정보확산과 공보활동. 이러한 점은 산림의 지속적이고 환경에 적합한 개발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확보하는데 특히 중요함.
적절하고 적합한 기구강화를 통한 산림과 산지의 다양한 역할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FAO, ITTO, UNEP, the World Bank, IUCN과 기타 기구의 보고서, 결정사항, 권장사항에 자주 강조됨.

[목 표]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의 관리, 보전, 지속개발에 관한 범위와 활동효과를 증대시키고, 산림 재화 및 용역의 지속적 이용, 생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림관련 국가.
기관의 강화. 2000년까지 국가기관의 자격과 능력을 강화하므로서 사림의 보호와 보전, 산림경영과 개발에 관한 세부계획과 활동의 범위확대, 그에 따른 효율성제고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함. 
모든 형태의 산림, 임산자원, 산지, 기타 산림의 편익을 창출하는 지역의 경영, 보전, 지속개발에 관한 정책, 계획, 세부계획, 연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공식화하고 수행하기 위한 인적, 기술적, 전문적 기능, 전문성, 역량의 강화와 개선.
 
[정책수단]
 
경영관련 정책수단
적절한 수준에서 국가는,(필요에 따라) 지역, 지방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모든 분야의 지속적 개발과 환경보전을 돕고, 연관지역과 임산자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산림과 식생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강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한 분야에서는 기존의 기구 및 배치를 강화 또는 조정하고 또한 그 역할들에 있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관한 주용 정책수단으로서는 다음등이 있음. 
 
적절한 수준의 임직원 확보, 임무배당, 결정권 분산, 하부구조 시설 및 설비확보, 분야간 공동활동과 효율적 통신체계등을 포함한 관리구조와 기구의 합리화, 강화
산림관계 활동에 민간분야, 노동조합, 농촌협동체, 지역사회, 청소년, 여성 및 토착주민, 이용자 단체와 비정부기관의 참여 강화, 국가적 관점에서 정보와 훈련계획에의 참여 강화.
기타 관련토지와 산림기반자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산림과 식생에 관한 방법과 계획의 고찰과 필요시 개정, 또한 이들을 기타 토지이용과 개발정책 및 입법에 결부시킴.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의 무절제한 전용을 방지하는 기반인 적절한 입법과 기타 수단의 강화.
국가적, 또는 필요에 따라 지역적, 지방적 목표의 정의화 그들의 시행 및 그후의 개선을 위한 계획과 기준의 정의를 포함한 계획 및 세부계획의 개발, 시행.
수목, 산림, 산지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에 관한 인식, 이해, 관리를 높이기 위한, 이업지도와 공공교육의 효율적 체계 수립, 개발, 유지.
청소년과 여성에 중점을 둔 임업산업에서 전문적, 기술적, 직업적 수준의 훈련, 숙달된 임직원 집단의 형성등 임업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구, 시설의 수립, 강화.
산림, 임산물의 다양한 관점에 관한 연구 능력의 수립, 강화, 예로서 산림의 보속적 경영 연구,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 지역주민과 토착민에 의한 산림자원의 재래적 이용, 산림경영의 시장수입과 기타 비거래 가치의 증가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자료와 정보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는 국제적, 지역적, 지방과 상호협조기관의 적합한 지원과 협력을 받아, 계획과 세부계획 평가에 필요한 적합한 자료기반과 기초정보를 개발해야 함. 다음은 더욱 세분화된 활동의 일부임. 
산림 식생자료, 조림적지, 멸종위기 수종, 생태적가치, 재래적 지역 고유의 토지이용 가치, 생체량과 생산력등의 토지 구분과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수집, 편집 및 정기적 최신화와 배포,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에서 인구통계 상호관련 그리고 산림계획 주기적 분석 실시.
적절한 지리정보 체계등의 기존체계를 더욱 개발, 강화하는 한편 산림경영, 보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자료체계, 자료원천과의 연계 형성.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공동 활동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와 기관들은 특히 기술과 특별 훈련의 이전을 조장하고 경험과 연구결과에의 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타 원조의 제공에 협력하고, 국제적 연구 노력을 강화해야 함. 산림의 경영, 보전과 지속개발을 위해 관련 국가에 기술협력과 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기존 산림관계 국제조직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실행을 개선해야 함.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 평가
이러한 활동에 소용되는 연간 예상 비용은 1993-2000년 기간동안 약 25억불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교부 또는 양여의 형태로 주어지는 8억6천만불이 포함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 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게서 경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으로 달렸음. 
   
과학적, 기술적 방법
세분된 계획, 연구, 훈련 활동으로 계획실행과 그 결과를 위한 관학적, 기술적 방법이 구성됨. 계획에 의한 체계, 방법,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
관련된 세부 단계로는 다음 등이 있음.
⇒지원계획의 공식화와 실행을 위한 성과, 한계, 사회적 문제의 분석.
⇒연구문제점과 연구 필요성 분석, 세부연구사업의 연구계획과 실행의 분석.
⇒인적자원, 기술개발, 훈련의 필요성 평가.
⇒산림 세부계획과 계획의 실행에 있어 적절한 방법과 접근 방식의 개발, 시험 및 적용.
   
○ 인적자원의 개발
다음과 같은 임업교육과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적자원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것임.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전문화와 연구 계획의 착수.
⇒기술적, 직업적 수준에서 훈련생과 강사의 훈련을 포함한 시행전과 시행중의 지도사업 훈련계획의 강화, 교과과정과 강의 재료 및 방법의 개발.
⇒사업의 공식화, 평가, 주기적 진단 등에 관하여 국가 산림관계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별훈련.
 
○ 능력제고
이 계획분야는 특히 산림분야의 능력배양과 그 목적에 기여하는 모든 세분화된 계획활동에 관련됨. 새로운 능력배양에 있어 기존의 체계화 경험의 이점이 완전히 활용되어야 함.

계획분야 2. 모든 산림의 보호, 지속적 경영, 보전의 강화 및 산림복구, 조림, 재식과 기타 복구방법을 통한 악화지역의 녹화
   
[정책방향]
 
 세계의 산림은 무절제한 개발과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의 전환에 의해 위협을 받아 왔으며,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음. 여기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인간 요구의 증가, 농업확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잘못된 관리, 예로서는 적절한 산화방지 수단과 밀렵방지 수단의 결여, 비지속적 상업적 벌채, 과다한 목축과 규제 받기 않은 방목,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 기타 경제 분야의 경제적인 보상과 기타 수단 등이 있음. 산림소실 및 악화의 영향은 토양침식, 생물다양성 소실, 야생동물 서식지 피해, 수원지구 악화, 생활 수준의 악화와 축소된 개발의 선택등의 형태로 나타남.
현 상황은 산림자원의 보전, 유지를 위한 일관적이며 급격한 행동을 필요. 적지녹화에 관한 모든 홀동은 산림자원의 보호, 관리에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 그것은 토지이용, 소유형태와 지역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기타 녹화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목 표]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보전, 관리로 기존산림의 유지, 또한 생태적 균형의 유지 및 복구와 인류의 요구, 복지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위하여, 국유림 보전, 보호, 산림복구, 갱신, 조림, 재식, 수식등으로 선진국 빛 개발도상국의 적지를 산림과 수목의 유지 및 확대.
⇒산림의 경영, 보전, 지속개발을 위한 국가 임업행동계획(National Forestry Programme)과 기타 계획의 적절한 준비, 시행, 이러한 계획 및 세부계획은 기타 토지이용과 통합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임업행동 계획과 열대임업행동계획(Tropical Forestry Action Programme)이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80개국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음.
⇒적절한 지역의 현존 및 미래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개발 확보. 
⇒산림자원의 생태적, 생물학적, 기후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여 유지 증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전세계 산림의 경영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제원칙 성명의 효과적인 이행의 촉진과 지원 그리고 제원칙의 이행에 근거하여 조림 및 산림복구를 포함한 제반형태의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한 모든 종류의 협약에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정책수단]
 
○ 경영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산림보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지역과 수원지역에서, 장기 산림보전과 경영정책에서 산림을 단위별로 구분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정부는 민간분야,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조직, 토착주민, 여성, 지방정부와 일반대중의 참여로 기술협력과 기타의 지원으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당한 지역의 현존 식생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생태적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필요, 목재기반 에너지, 농임업, 비목재 산물과 서비스, 수원과 토양보호, 야생동물관리, 산림 유전자원에 중점을 두고 생산력과 환경적인 기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악화된 천연림의 복구, 조사, 관련연구, 조림작업의 적시 실행, 계획과 경영의 개선을 통하여, 천연림 경영 등 모든 산림형태와 임지의 지속경영 확보.
⇒각 국가에 적합한 보호지역체계(Protected Area Systems) 수립, 확대, 관리. 이것은 환경적, 사회적 정신적 기능과 가치를 위한 보전지구의 체계를 포함하며, 또한 이 체계는 대표적 생태계와 경과지역의 산림보전, 일차 노령림,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세계보전회의(World Heritage Convention)에 의한 세계보전지구(World Heritage Sites)지정, 현지 내,외적 수단을 포함한 유전자원 보전, 생물적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확보하는 지원 수단 실시, 생불다양성 보전, 토착주민, 산림거주자, 지역사회의 재래 산림 거주지 보전.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관리 실시 및 강화.
⇒국가의 탄소저장소와 배출구로서의 산림의 범위, 역할을 고려하여 적절한 산지, 고지, 황무지, 피폐된 경작지, 사막 및 건조지역, 해안지역의 사막화 저지, 침식문제방지 및 기타 보호기능을 위하여 식생을 회복하고, 악화된 토지의 복구를 위한 국가계획 즉 지역임업, 사회적 임업, 농림업과 목축업 등의 국가 계획 시행.
⇒적지에 생태적으로 적합한 조림, 재식과 갱신을 위한 국가계획 즉, 인간의 필요에의 기여를 증대하고 일차 노령림에 대한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산업적, 비산업적, 산업적 임업지의 개발, 조림시 가치 있는 식물을 섞어 심거나 수목 아래에 식재함으로서 중간산물을 제공 또는 증대시키고 조림투자의 이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등이 실행되어야 함.
⇒재래수종에 중점을 둔 장래 조림개발을 위하고 산림조림을 위한 국가적 기본계획을 그 중에서도 위치, 범위, 수종을 포함하고 복구를 요하는 기존조림지 지정계획을 우선 과제로 개발, 강화. 
⇒오염물질, 산화, 병충해와 산림남획, 광산, 계속된 이동경작, 외래 동식물 수종의 도입 등의 인간간섭으로부터 산림보호증대, 모든 산림형태의 관리, 갱신에 관한 문제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개발촉진, 국제적 식물과 관련 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강화, 수립.
⇒경관, 휴양, 생산을 위한 도시, 교외, 농촌 주거지의 녹화와 수목과 수목군락 보호를 위한 도시임업 개발 촉진. 
⇒지역적 필요와 문화적 가치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산림관련 계획과 기타 활동의 공식화, 개발, 시행에 청소년, 여성, 토착주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 개선.
⇒재래의 사회적, 생태적 원인을 제기함으로서 파괴적인 이동경작을 중지하기 위한 목표설정.
 
   
○ 자료 및 정보
경영 관련 활동은 기초조사를 포함한 자료 정보의 수집, 편집, 분석을 포함해야 함. 구체적 활동으로는 다음 등이 있음.
⇒적절한 녹화, 조림, 재식, 산림복구를 위한 조사와 토지이용의 개발과 시행.
⇒이동경작과 기타산림 파괴요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목재 및 비목재 자원의 경영과 토지 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이용, 산림조사, 경영정보의 통합, 최신화.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통합. 
⇒산림 지속경영의 계획,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목, 산림과 그 이용에 관한 지역적 재래적 지식의 조사, 연구 실시. 
⇒산지 조림에 이용된 수종의 수종지역 관련성에 관한 연구자료의 편집과 분석, 기후에 미치는 산림의 영향과 산림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평가, 과학적 지도와 기술적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림형태에 연관된 탄소 순환에 관한 심층연구 시작. 
⇒보속경영과 산림이용에 관계된 기타자료, 정보원과의 연관성 수립, 자료와 정보에의 접근 개선.
⇒동물과 산림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산림의 경영, 복구에 관계된 지식, 문제점 이해, 자연체계의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개발, 강화.
⇒산림환경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흡입과 방출에 관한 정보 통합에 국제적, 지역적인 협력과 조정. 
 
 
○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적절한 지역의 녹화는 세계적인 중요성과 영향을 가진 과제임. 국제 사회와 지역사회는 이 계획을 위한 기술 협력과 기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적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세부활동은 다음을 포함해야 함.
⇒수목과 산림의 건강과 대표적인 생태계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과 초국경적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협력 활동 증대.
⇒탄소격리, 대기오염, 기타 환경문제에 관한 지역적, 지방적 연구조정.
⇒문제점이 비슷하고 장래 예상이 유사한 국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보와 경험의 문서화 및 교환.
⇒산림의 관리, 보전, 보속개발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FAO, ITTO, UNEP, UNESCO등 국제조직의 역량, 능력 개선 및 조정 강화, 이는 1992년과 93년에 만기가 되는 1983년도의 국제열대목재협약의 협상지원을 포함.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이러한 활동에 소용되는 연간 예상비용은 1993-2000년 기간동안 약 100억불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교부 또는 양여의 형태로 주어지는 37억만 불이 포함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서 경정한 특별 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으로 달려있음.
   
○ 과학적, 기술적 방법
자료 분석, 계획, 연구, 기술 이전과 개발, 훈련활동 등은 시행에 과학적,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 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국가기관은 다음을 시행해야 함.
⇒주요 산림활동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시행계획 개발.
⇒다양한 활동에 관련되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기술 개발, 응용.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환경적인 압박에 관한 내성의 증가를 위한, 유전적인 개선과 생명공학의 응용에 관련된 활동의 증가, 이는 수목유종, 종자기술, 종자구입 조직망, 유전물질 은행, 시험과 기술, 현지내외의 보전을 포함.
 
   
○ 인력자원 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수단으로는 적합한 기술의 훈련과 개발, 작업시설과 조건, 대중의 자극과 자각을 포함한다. 세부활동으로는 다음이 있다.
⇒계획, 관리, 환경보전, 생명공학 등의 전문적 훈련 제공.
⇒모범으로서 , 또한 훈련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시범지구 설정.
⇒지도사업, 자원투입, 훈련제공을 통하여 지방조직, 사회, 비정부기구, 사적 토지 소유자, 특히 여성, 청소년, 경작자와 토착주민 이동경작자 등을 지원.
 
   
○ 능력제고
국가 정부, 민간분야, 지방조직과 사회, 노동조합, 비정부기관은 계획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원을 받아 역량을 개발. 그러한 역량은 계획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강화되어야 한다. 능력배양활동은 정책 및 법적 체제, 국가기관 설립, 인적자원 개발, 연구와 기술개발, 하부구조 개발, 대중의 자작 강화 등이 있음.
 
 

계획분야 3. 산림, 산지와 임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를 복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과 평가의 강화.
   
[정책방향]
 
 개발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서의 산림과 산지의 거대한 잠재력은 아직도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선된 산림관리는 재화와 용역의 생사, 특히 목재와 비목재 산림생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취업과 소득을 추가시키고, 임산물의 가고, 무역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외화획득에의 기여도를 증가시키며 투자이윤 확대에 도움을 줌. 재생적인 산림자원은 환경보전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경영될 수 있음.
산림정책의 개발에 있어 산림이 지닌 다른 효용을 위해 산림원을 수확할 수 잇다는 의미가 충분하게 고찰되어 포함함. 또한 생태-관광이나 유전물질의 적절한 제공 등과 같은 피해가 없는 이용등으로 산림의 가치를 증대. 산림의 가치와 산림이 가지는 편익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필요. 산림의 생존과 인류복지에의 계속된 기여는 이 행동노력의 성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목 표]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보산림의 부재로 인한 피해의 결과를 포함한 수목, 산림, 산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의 인식 개선. 수목, 산림, 산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국가의 경제회계 체계에 통합시키기 위한 방법 강화. 토지이용과 환경에 관한 고려를 하므로서 개발 필요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속경영 확보. 
⇒산림의 모든 목재, 비목재가치를 통합하는 계획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된 산림경영에 기반한 효과적인 임산 가공 산업, 부가가치의 이차가공, 임산물 무역 등을 통하여 관련 토지와 임산자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산림, 식생의 효율적, 합리적, 지속적 이용의 강화. 
⇒연료림과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산림, 수목의 더욱 효과적이고 보속적인 이용 강화. 
⇒생태-관광을 산림경영 및 계획에 통합시킴으로서 산지의 더욱 포괄적인 이용과 경제적인 기여의 증대.

[정책수단]
 
○ 경영관련 정책수단.
민간분야의 지원을 받아 정부, 과학기관, 비정부기구, 협의체, 기업들은 국제기관의 재정적, 기술적 협력을 통하여 국가 수준에서 적절하게 조정된 아래 활동을 실시해야 함.
⇒수목과 산림 이용의 합리화와 개선, 소유권조정 등의 적절한 보상제와 규제수단의 개발과 수립, 유리한 투자 분위기 제공 더욱 효과적인 관리의 강화 등을 위해 상세한 투자연구, 수요 공급의 조화 및 영향 평가 실시.
⇒모든 산림 형태의 경영, 보전, 지속개발을 위한 과학적으로 적합한 기준과 정책의 공식화.
⇒페기물의 감소 또는 가능하다면 폐기물 이용의 최대화,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가치 증진을 위해 계획과 경영, 설비이용 개선, 저장과 운반 등의 생태적으로 적합하며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산림수확의 방법과 실행의 개선.
⇒조림작업과 기타 동식물 종류의 관리를 포함한,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통하여, 가능한 한 인공림, 천연림, 임지의 더 나은 이용과 개발의 촉진.
⇒보유하고 잇는 가치와 기타 편익을 증가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체계 강화 및 지원. 
⇒연료림 이외의 비목재 임산물과 기타 산림자원(예, 약용식물, 염색료, 섬유, 고무, 송진, 사료, 문화재, 등나무, 대나무 등등)을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계획과 사회적 임업에 참여, 산림활동을 통하여 그 자원을 장려하고 대중화시킴.
⇒목재, 비목재 임산물 가공산업의 효과, 효율성의 개발, 확대 및 개선, 여기에는 수확 및 가공 잔재물의 개량된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변환기술과 연구, 시범, 상업화를 통하여 천연림내 이용이 저조한 수종의 강화를 위하여 취업, 소득, 보유가치를 증가시키는 부가가치적 이차가공의 강화로 관련기관, 정책, 설비를 통한 임산물 시장과 무역의 강화, 개선.
⇒사육을 포함한 농촌 소득과 취업의 증대를 위하고 생태적으로 악영향이 없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위한 야생종의 번식, 사육의 장려와 지원(예로서 식품, 가죽과 털, 뼈와 뿔, 생태-관광 등이 있음) 
⇒농촌개발과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소규모 임산사업체 장려. 
⇒산림의 총가치를 파악하며,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시장가격 구조에 이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평가 방법의 개선, 조장.
⇒ITTO의 열대림 보속경영 지침 등을 참조하여, 생태적으로 적합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부합되는 산림의 보속개발과 국가개발 및 무역정책과의 조화.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개발, 적용, 강화.
 
 
○ 자료와 정보
목적과 경영관련 활동은 자료와 정보분석, 타당성연구, 시장조사, 기술정보 재조사 등을 전제로 함. 관련 활동으로는 다음 등이 포함됨.
⇒필요에 따라, 이용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임산물과 서비스의 수요 공급분석 실시.
⇒임산물 가공사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 투자 분석과 타당성 연구 시행
⇒현재 이용이 저조한 수종의 장려와 상업화를 위한 특성 조사 시행.
⇒무역 촉진과 정보를 위한 임산물 시장조사 지원.
⇒임산물 이용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기술정보 제공촉진.
 
   
○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GATT 협정에 반하는 임산물의 일방적 제약과 금지의 수단을 쓰지 않고, 기술 이전, 전문화, 공정한 무역협정 촉진에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적절한 시장기구와 보상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환경적 관심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이 계획분야에 있어서 기술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국제기구 특히, FAO, UNIDO, UNESCO, UNEP, ITC, UNCTAD, GATT, ITTO, ILO 등의 협력과 활동의 강화는 또 다른 특별한 활동이다.
적절한 시장기구와 보상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환경적 관심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이 계획분야에 있어 기술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국제기구 특히 FAO, UNIDO, UNESCO, UNEP, ITC, UNCTAD, GATT, ITTO, ILO 등의 협력과 활동의 강화는 또 다른 특별한 활동이다.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이 계획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180억불로 추정되며 이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형태로 주어지는 8억6천만 불이 포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 비용과 재정은 각국정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임.
   
○ 과학적, 기술적 방법
이러한 계획활동은 주요 연구노력과 조사, 기술 개선을 전제로 함. 이것은 관계국제기관과 기구의 협력과 지원으로 국가정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함. 상세한 구성요소로는 다음을 포함.  이용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특성과 그 이용에 관한 연구.
⇒산림이용을 위한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오염이 적은 기술개발과 적용.
⇒외관분석과 개발계획의 시범과 기술.
⇒비목재 임산물의 개발, 이용에 관한 과학적 조사.
⇒산림가치의 포괄적인 평가를 위한 적합한 방법.
 
○ 인적자원 개발
계획의 성공과 효과는 숙달된 인력의 이용에 의존, 이점에 있어 특별 훈련은 중요한 요소임. 여성의 참여가 새로이 강조되어야 함. 계획 시행에 있어 양적, 질적인 인적자원 개발은 다음을 포함함.
⇒모든 수준에 있어 특별 훈련시설의 수립등. 계획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기술의 개발.
⇒기술과 기술지식의 최신화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협력과 연구 시찰 등의 새로운 훈련과 정의 도입, 강화.
⇒산림자원 이용 개선에 관계된 계획, 연구, 경제적 분석, 주기적 진단과 평가 능력의 강화.
⇒시설과 보상의 제공으로 민간, 협동 분야의 효율과 능력 조장.
 
   
○ 능력 제고
기존 능력의 강화등 역량함양은 계획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관리, 정책과 계획, 국가기관, 인적자원, 연구와 과학적 능력, 기술개발, 주기적 진단과 평가는 역량 함양의 중요한 요소임.
 
 
계획분야 4. 산림의 계획. 평가. 주기적 진단의 능력과 상거래관련 계획. 진행. 활동을 위한 능력의 강화.
 
[정책방향]
 
평가와 주기적 진단은 질적, 양적 효과의 평가와 부적합성을 수정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필수 요소. 그러나 이 체계는 산림자원, 경영, 보전과 개발에서 자주 무시되어온 측면 중 하나임.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지역과 산림형태에 관한 기초정보와 수확의 현 잠재력과 수량 등의 자료도 결여되어 있음.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보전, 경영, 갱신, 보속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수정해야 할 긴박한 필요에 직면하고 있음.

[목 표]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계획과 결정과정에 있어 필요시 수정과 개선을 확보하면서, 계획사업과 활동의 영향평가, 산림자원의 양과 질에 미치는 조림이 필요한 토지, 토지소유제도, 연구의 심층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체계의 통합화, 산림과 산지의 주기적 진단과 평가 등을 위한 체계의 강화와 수립등 이 과정에서 농촌주민의 참여가 특히 강조되어야 함.
⇒산림과 산지에 관한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경제 활동가, 계획가, 결정자와 지역사회에 제공.
 

[정책수단]
 
○ 경영관련 정책수단
정부와 기관은 필요시 관련 국제기관과 조직, 대학과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얻어, 산림의 평가와 체계적 관찰, 관련된 계획과 과정의 개선을 계속 실시. 이것은 연구, 경영의 관련 정책수단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기존체계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는 다음 등이 있음.
⇒적절한 국가 수준에서 토지구분, 토지이용, 지위향상을 포함한, 산림 식생과 산림부존자원의 양적, 질적 상황과 변화를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 활동을 정책과 공식화의 기반으로서 계획과 적절하게 연과.
⇒계획과 과정의 국가적 평가, 체계적 관찰체계와 평가 체계수립. 이는 정의, 기준, 규정, 측정 방법의 수립, 수정활동, 지도능력, 계획과 사업의 공식화와 시행개선 등이 포함.
⇒국가의 기술적, 재정적 요구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목적, 편익비용, 다른 분야에의 산림의 기여, 지역사회 복지, 환경조건, 생물다양성등의 관점에서 산림개발과 보전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영향을 예측하고, 또한 적절한 지방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의 그들의 영향을 예측.
⇒산림자원의 평가와 가치화에 대한 국가적 체계개발, 이것은 필요한 연구와 자료의 분석을 포함하며 또한 가능한 한 목재, 비목재 임산물의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계획과 전략, 또 시행가능한 한 국가의 회계와 계획의 체계에 통합.
⇒관련 분야간에 계획의 연관성을 수립하고, 계획과 세부계획에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접근의 개선을 포함.
 
 
○ 자료와 정보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이 계획에 필수적임. 정부는 관련 국제기관의 협력을 얻어 적절한 자료와 정보활동을 개선하고 또한 교환을 개선해야 함. 고려돼야 할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다음 등이 있음.
⇒기존정보 수집, 통합, 교환 또한 이 계획에 적절한 기초적 정보의 확립.
⇒정확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정보활동 등에 관한 계획방법간의 조화.
⇒토지수용력과 조림적합성 등에 관한 특수조사 실시.
⇒연구지원 강화, 연구결과에의 접근과 교환 강화. 
 
 
○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국제사회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관련국가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함.
⇒산림자원의 평가와 체계적 관찰을 위하여 적용이 가능한 기준, 규정, 정의를 공식화하고 개념적인 체계를 수립.
⇒산림평가와 체계적 관찰 활동을 위한 국가기관 협력기구 수립, 강화.
⇒관련정보의 교환을 위해 기존의 지역적, 세계적 조직망 강화.
⇒이 계획분야에 기술적 지원,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FAO, ITTO, UNEP, UNESCO, UNIDO, (CGIAR)등이 기존 국제조직의 역량과 능력의 강화와 실행의 개선.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 평가
이 계획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7억 5천만 불로 추정되며 이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형태로 주어지는 2억 3천만 불이 포함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정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임.
개발촉진은 위에 열거한 경영관련 정책수단과 자료 및 정보활동의 시행을 포함. 지구환경문제에 관계된 활동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평가, 진다, 제의에 관한 세계적 정보에 기여. 국제기관의 역량강화는 국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국제조직의 기술관계 직원과 처리능력의 강화 등을 포함.
   
○ 과학적, 기술적 방법
평가활동과 주기적 진단활동은 주요 연구노력, 통계적 모델과 기술혁신 등을 포함. 이러한 점들은 경영관련 활동에 내재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평가와 주기적 진단의 기술, 과학적 내용을 향상시킬 것임. 이 활동에 포함한 세부적인 과학적, 기술적 구성요소로는 다음 등이 있음.
⇒주기적 진단과 평가에 관련된 기술적, 생태적, 경제적 방법과 모델의 개발.
⇒자료 체계, 자료 처리, 통계적 모델의 개발.
⇒원격탐사와 지상조사.
⇒지리정보체계(GIS)의 개발.
⇒기술평가와 개선.
이러한 점들은 다른 계획분야의 유사한 활동 및 구성요소와 연관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인적자원 개발
계획활동은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전문화에 있어(예로 원격탐사, 지도작성, 통계적 모델 등) 인적자원 개발의 지원과 훈련, 기술이전, 연구제도 및 야외시범 등을 포함.
   
○ 역량함양
관련국제기관 및 기구의 협력을 받아 국가정부는 이 계획시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 이것은 다른 계획의 시행을 위한 역량함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역량함양은 정책, 공공행정, 국가기관,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연구능력, 기술개발, 정보체계, 계획평가, 분야별 조정, 국제협력 등을 포함.
   
○ 국제적. 지역적 협력의 기금조성
이 계획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7억5천만 불로 추정되며 이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형태로 주어지는 5억3천 만불이 포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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