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40.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서 문]
○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의 이용자이며 제공자임. 이는 자료, 정보, 적절히 정리된 경험 및 지식을 포괄. 정보에 대한 수요는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적, 국제적인 고위 결정자로부터 일반대중과 개인적 수중을 모두 포괄. 다음의 두 가지 계획분야는 의사결정이 올바른 정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 선진국-개도국간의 데이터 격차의 해소
○ 정보 가용성의 개선
계획분야 1. 선진국 - 개도국간 데이터 격차의 해소
[정책방향]
아젠다 21의 각 부문별 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요구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데이터의 가용성, 질, 통일성, 표준화 및 접근 가능성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개발과 관련하여 각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심각히 손상돼 왔음.
데이터의 수집, 평가, 유용한 정보로의 변환, 전파에 있어서 일반적인 능력의 결핍이 존재하며 이는 개도국과 국제적 수준에서 특히 심함. 또한 환경, 인구, 사회, 개발 등 각 부문의 데이터, 정보와 관련한 상호조정이 필요.
GNP와 개별적인 자원 또는 오염 플로우의 수치 등 통상적인 지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함. 다양한 부문별 환경, 인구, 사회 및 개발에 관한 매수들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직 충분히 개발, 적용되지 못하였음. 지속가능개발 목적에 적합한 지표개발이 필요.
국제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의 효과적 완전한 신속한 이행을 증진, 검토하기 위한 절차와 장치를 고려하고, 이를 위한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국제법 장치의 효과적 환전한 신속한 이행에 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고제도 설치
UNEP와 같은 관련 국제 기구가 그러한 체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고려
[목 표]
○ 다음 목표들이 중요함.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적절한 데이터 수집과 평가 이는 데이터 사용자의 소재와 그들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성.
- 다부문(multisectoral)정보의 수집 및 사용능력을 강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 제고(특히 개도국)
- 지속가능개발의 입안이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사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수단의 개발.
- 적절한 정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형태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정책수단]
○ 지속가능개발에 적합한 지표의 개발
각국과 각 국제적 기구 및 NGO는 지표의 개념정립에 노력해야 함. 이들 지표가 부속계정(satellite accounts)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계정에서도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표의 개발은 UN사무국의 통계국(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Secretariat)이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지표의 범세계적 사용 촉진
UN의 각급 기구, 기관은 여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적절한 지속가능 개발지표와 각국의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 ?즉 공해(high seas), 대기권의 상층부 및 우주공간 등에 관련된 지표를 사용해야 함. UN산하의 각급기구, 기관은 여타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이에 관한 조언을 행할 수 있음.
○ 데이터 수집, 사용의 개선
각국,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 개발운용의 국가적/범세계적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환경, 자원 및 개발 관련 데이터의 목록을 작성해야함. 또한 동 당사자는 데이터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함. UN의 기구, 기관 및 유관 국제기구내에서의 Earthwatch 및World Weather Watch 등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활동은 강화돼야 함.
(특히 도시대기, 삼림 및 산악지대 등 토지자원, 사막화, 기타지역(habittats), 토양질 저하, 생물다양성, 공해 및 대기권 상층부 등). 또한 기존의 개발 관련 데이터 수집에 추가하여 인구학적 요인, 도시화, 빈곤, 보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원리, 여성, 원주민, 청소년, 아동 및 장애자 등의 특수집단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관계 등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 종합정보체계의 구성
각국정부는 환경 및 개발정보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함. 국제적 수준에서는 개발추세의 평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환경평가, 정책수단이 강화, 조정 될 필요가 있음.
○ 전통적 정보 능력 강화
각국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현지의 공동체와 자원사용자에게 전통적, 토착적인 지식과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이 환경과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지원기구를 설정해야 함. 이는 특히 농촌 및 도시거주자, 원주민, 여성 및 청소년에게 중요함.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UNCED사무국은 본 계획의 수행에는 1993-2000 기간 중 무산 또는 양허자금이 연간 19억 달러 투입될 것으로 잠정추계.
○ 제도적 수단
UNEP내의 지구환경 감독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과 지구자원정보 데이타베이스(Global Resource Information Database:GRID)와 Earthwatch는 환경관련데이터와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 또한 UN산하 각 기구, 기관의 개발 데이터 관련 정착 수단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이는 Earthwatch와 개발측면에서의 대등한 기구인 "Development Watch "을 UN산하에 설정, 환경과 개발문제를 완전히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과학 기술 측면에서의 수단
데이터 수집 및 정보기술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이전 (특히 개도국에 대하여 chapter34에 부합된 방식으로 )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요원의 훈련을 위한 지침 및 장치의 개발이 필요함.
○ 인적자원의 개발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서의 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이 필요함. (특히 대개도국)
○ 능력구축
각국, 특히 개도국은 국제기구의 협조하에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능력을 강화해야 함.
정보 가용성의 개선
[정책방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의 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제.
여러 나라, 특히 개도국에서는 재원과 훈련된 인력의 부족과 정보에 대한 인식결핍으로 정보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정보가 가용할 경우에도 이용하기 곤란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용기술 결핍 또는 과다한 이용비용에 기인목표.
기존의 정보처리 및 교환, 관련 기술자원의 국내적, 국제적 기구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강화되어야 함.
정보의 취급과 통신분야에서의 국가능력/9정부, NGO 및 민간부문을 포괄)이 강화되어야 함(특히 개도국)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사용과 유관한 UN산하기구의 모든 국제적 장치내에서 개도국의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정책수단]
○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생산
각국과 국제기구는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정보체계와 서비스를 검토하고 강화해야 함. 특히 역점을 둘 사항은 기존의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각각의 정보 사용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보 유형을 구분하는 것임. 과학적, 사회, 경제적 평가를 계획입안과 공공정보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장치가 개발, 강화해야 함.
○ 정보의 취급을 위한 표준 및 방법의 설정
각국 정부는 효율적이고 조화된 정보교환을 위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노력에 대하 지원을 고려해야 함. 이는 데이터의 신규설정 및 개정, 이용 및 보급을 위한 포맷, 그리고 통신 인터페이스 등에 관한 것임.
○ 정보에 관한 문서(documentation)의 개발
UN산하 기구, 기관과 정부 및 NGO는 가용한 정보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함. 정보시스템 조정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Information System: ACCIS) 및 국제환경정보체계(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 INFORTERRA) 등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재검토, 개선되어야 함. 여러 당사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조정 기구는 장려돼야 함.
민간부문 역시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치를 강화하도록 장려돼야 함.
○ 전자 네트워크 형성능력의 개발, 강화
각국과 UN산하 기구 및 NGO는 정보의 공유를 지원하고 데이터 베이스와 기타 정보원에 대한 접근의 지원, 아젠다 21 등 광범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의 제곤, NGO의 활동 촉진, 환경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협약 등 노력의 감독, 기술적 데이터의 이전 등을 위한 전자 연락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하여야 함.
이들 기구들은 또한 상이한 전자 네트워크 간의 연결, 명료한 전자 통신을 위한 적절한 표준과 통신 프로토콜의 사용등을 지원해야 함. 필요할 경우 산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것은 현존의 하부구조와 기술적 방법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이 정보체계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정보원도 포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함. 또한 비전자식 정보원과의 정보교환을 수행하는 장치도 수립돼야 함.
○ 상업적 정보원의 이용
각국과 국제기구는 민간부문 보유 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고 이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업적 또는 준상업적활동에 의하여 (특히 개도국에서)보급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해야 함. 여기에 경제적 요인 등으로 제약이 가해질 경우 (특히 개도국에서 ) 경제적인 보조 또는 비경제적 제약의 제거 등의 혁신적 장치가 고려돼야 함.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UNCED 사무국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으로 조달되는 본 계획의 사업수행 비용은 1993-2000 기간 중 연평균 1억 6천 5백만 달러임.
○ 제도적 수단
본 계획의 제도적 측면은 주로 기존기관의 강화, NGO와의 협조강화 등이며 UNCED에 의하여 조성된 전반적인 제도적 결정과 일치돼야 함.
○ 능력구축
선진국 및 해당 국제기구는(특히 개도국에 대하여) 기술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환경-개발 정보에 대한 능력을 증대하는데 협력해야 함
○ 과학, 기술적 수단.
개도국이나 해당 국제기구는 (특히 개도국에 대하여) 그들의 정보운용 및 국가적 필요와 환경목적에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관련 R&D를 지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