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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12.사막화 및 한발퇴치

 
 
[서 문]
 
1. 취약생태계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바 사막, 반건조지, 산지, 습지, 도서와 해안지대등이 포함되며 이들 생태계의 대부분은 국경을 넘어 다수국가의 관할하에 분포되어 있음.
2. 사막화는 기상이변과 인간의 활동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막과 반건조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양황폐화 현상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세계 전체인구의 6분의 1과 세계전체 육지면적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있음.
3 사막화 퇴치를 위해서는 황폐화가 일어나지 않은 토양 또는 황폐화의 진행정도가 미미한 토양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황폐화의 정도가 심한 토양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막화와 한발퇴치에 있어 지역 사회, rural organizations, 정부,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본 장에서는 아래 6개의 계획분야가 취급됨.

계획분야 1. 사막화와 한발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knowledge base를 강화시키고 관련정보의 수집 및 감시체제 구축
 
[정책방향]
 
UNEP에 의해 1977, 1984, 1991년도에 실시된 사막화 진행상황 평가결과 사막화 진행과정에 관한 기본지식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사막화 방지대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걸쳐 체계적인 관측 system이 적절히 강구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기 위한 기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이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함. 따라서 적절한 기술에 기초하여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관련정보를 통합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사막화와 한발의 발생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임.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각국정부 및 관련국제기구사이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국가단위의 환경정보협력센타( na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
⇒기후변동과 인간활동의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토양황폐화와 현상을 관측하는데 필요한 국가단위의 system개발과 연계하여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체계적인 관측망(regional and global systematic observation networks)을 강화하고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 
⇒피해지역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하에 국가 및 지구차원에서 사막화와 토양황폐화를 감사하기 위한 영속적인 system을 구축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다음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국가단위에서의 환경정보 system을 구축
⇒Earthwatch 및 Sahara and Sahel Observatory와 같은 기존의 환경정부 및 감시 system과의 협력을 강화
⇒생태학적 변화가 감시되고, 환경정보가 국가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환경 data 분석 능력을 확충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사막화와 토양황폐화로 인해 야기되는 생태학적, 경제사회적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에 확산
⇒기후변동, 한발, 사막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간의 상호 연계성을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모색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사막화 및 한발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data 수집활동과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
⇒종합적인 data수집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고 토양황폐화정도의 평가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망(research networks)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사업을 지원
⇒기초정보가 적절히 수집되고 국가, 지역 및 국제단위의 관련기구들간 communication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기상학적, 수문학적 networks와 감시체계를 확충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지역사업을 확충하고 CILSS, IGADD, SADCC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반영하여 사막화, 토양황폐화 및 주민의 생활여건에 관한 종합적인 database를 구축
⇒지역기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진행과정에 관한 지표를 개발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 연간 35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이중 175백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소요 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각국정부는 사막화와 한발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주택, 고용, 건강, 교육, 인구분포 상황등은 물론 에너지, 수자원, 토지, 광물 및 식량으로 이용가능한 동식물등 천연자원에 관한 기존의 목록을 최신자료로 정비
⇒환경을 감시하고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각 국제기구는 한발과 사막화를 감시하고 퇴치하기 위한 기법을 적절히 개발할 수 있도록 각국정부와 협력
각국정부는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적, 전문적인 기능을 제고시켜야 함.
각국정부는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사막화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자원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의 기구능력을 확충
⇒ 교육등을 통해 환경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지역주민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
 
계획분야 2. 토지보전 및 조림활동을 강화하여 토양황폐화 현상을 퇴치
 
[정책방향]
 
사막화현상은 전세계 drylands의 70% 또는 세계육지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36억ha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rangeland, rainfed crop land 및 irrigatedland에서의 사막화현상 퇴치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인바 사막화현상이 아직 발생치않거나 그 진전된 토양에 대하여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가 심한 토양에 대하여는 복구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식물식재 활동의 강화는 drylands에서의 수문학적 균형(hydrological balance)뿐만 아니라 토양의 질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유용한 토지이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황폐화되지 않은 토양을 보호하고 황폐화된 토양에 대하여는 교정 및 복구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토양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생태계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자원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사막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진전상황이 미미한 지역에 대하여 토착민들의 전반적인 참여하에 생물다양성보전, watershed보호, 농업생산의 유지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을 포함하여 기존의 자연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도입
⇒사막화의 정도가 심각한 drylands를 적절히 복구시켜 생산적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토양 및 수자원 보전등을 통해 그들의 생산성을 유지시켜 농림업의 발달을 도모
⇒조림활동등을 통해 사막화 및 한발에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작물식재(vegetation cover) 를 증대시키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
⇒연료용목재(woodfuel)등 산림자원의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대체에너지원의 효율 및 이용을 증진시켜 연료용으로의 목재 소비를 감소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상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적합한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토양 및 수자원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 토지이용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취약지구로서 사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혹은 사막화 정도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방지대책을 조속히 시행
⇒토착종으로서 한발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생장속도가 빠른 콩과 식물과 기타식물종을 이용한 조림사업을 지역설정에 맞도록 적극 추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린벨트 지정을 통한 대규모 조림사업계획의 도입은 그로 인한 이익이 다방면에 걸쳐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토양, 수자원 및 작물관리 system의 개선을 촉진시킴으로써 관개농지(irrigated croplands)에서의 염류집적 현상을 퇴치하고 천연강우의존 농지(rainfed croplands)의 안정성을 재고 
⇒농촌주민의 필요와 보전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토착기술이 적용되고, 따라서 농촌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관리방식의 도입을 촉진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막화를 퇴치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기타수단을 강구함으로써 특수생태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유도
⇒ 법률의 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incentives를 제공함으로써 drylands내에서의 임업발달을 위한 투자를 촉진
⇒대체에너지원의 개발등을 통해 목재자원에 대한 수요를 억제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황폐화 방지에 역점을 두고 지역적 관행을 기초로 토지이용 model을 개발. 동 models은 사막화를 일으키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하며 또한 동 models은 토양황폐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전통적인 기술간 상호작용을 조화시키고 생태계와 사회 system간 상호 의존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
⇒환경상 안전성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관심지역의 제반여건에 부합되는 내한발성, 조기성장형 식물종을 적극 개발하여 도입
 
 
○ UN기구,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기구와 양자간 기구들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피해국가내에서 토양황폐화 퇴치, 조림촉진 및 토지관리 system개선등을 위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역할간에 조화를 도모
⇒토양황폐화 저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훈련기회 제공등 지역단위의 활동을 지원
⇒관련국 정부, UN기구 및 양자간 기구들은 토양 황폐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치된 CILSS, IGADD Arab Maghreb Union과 같은 지역단위의 정부간기구들과 협조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 연간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중 30억$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각국 정부와 지역사회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산림, 임야, 목초지 및 천연작물 식재상황등과 관련된 토착적인 지식들을 사막화 및 한발에 관한 연구활동에 통합
⇒전통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한 수자원과 토지자원의 보호, 복구, 보전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계획을 확충
각국정부와 지역사회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이용자, 특히 여성들이 토양황폐화 퇴치의 일환으로 토지이용방법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mechanisms을 확립
⇒사막화와 한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농민 지도방법 특히, 토지관리 및 drylands의 수자원 관리방식을 개선키 위한 대농민 훈련사업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
각국정부와 지역사회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적절한 국내입법을 통해 새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정책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
⇒지역사회내 주민 특히, 농민의 자생적 기구를 지원
 
계획분야 3. 사막화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고 대체 생활양식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정책방향]
 
사막화와 한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의 기존생활 방식과 자원이용 체계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함. 대부분의 건조 및 반건조 지역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농목축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특히, 한발의 영향과 인구증가 압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건전치 않은 경우가 많음.따라서 목장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농목축체계를 개선하고 대체생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토지자원의 관리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능력을 확충
⇒국가의 자원보전을 위해 승인된 사업범위내에서 그리고 농촌발전을 위한 종합 접근방식의 기본틀내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발전
⇒특히, 농촌거주자에 대한 소득원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 토지자원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로써 대체 생활방식의 도입을 촉진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촌내 기구에 책임을 부여하는 등 토지자원 관리에 관한 지방분권적인 접근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단위에서의 정책을 도입
⇒마을의 목축지 관리를 전달할 농촌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확충
⇒토지이용 및 소유권으로 표현되는 토지제도의 운영결과 발생하는 환경적, 발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단위의 부문간 mechanisms을 확립. 이 경우 농촌지역내 거주하는 여성과 유목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농산물유통등 목축업을 영위하는데 따라 공통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수행에 주력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연합체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확충 
⇒rural ban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해 농촌신용을 창출하고 농촌내 저축의 유동성을 증대
⇒대체생활양식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빈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지역단위에서의 생산과 유통능력을 확충시키고 이에 필요한 하부구조의 발달을 유도
⇒소규모 기업의 설립과 농목축 활동과 관련된 투자의 증대를 유도키 위한 신용의 창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농촌 투자가와 지역민들에 대한 회전기금을 설립
 
○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자원 및 토지소유문제, 전통적 토지관리기술 및 생산체계상의 특징등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를 시행
⇒지역주민의 지식을 바탕으로 토양, 수자원 및 작물식재 상황등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해 목록을 작성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학적 여건에 알맞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산
⇒여타 농업지역과 대체생활방식의 발달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실효성 있는 생산체계 뿐만 아니라 토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건조 및 반건조지대의 기관들간 상호협력과 정보의 교환을 촉진
⇒빈곤퇴치와 대체생활방식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간 조화를 모색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추정 비용을 제 3장 「빈곤퇴치」와 제14장 「건전한 농업 및 농촌발전」부문에 포함시킴.
 
○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지역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토지사용에 관한 응용연구를 실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농촌지도자와 연구기관 종사자사이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대체소득원 창출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촌내 기구의 구성원에 대해 관리기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농목축업종사자에 대하여는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소규모 관개방법등과 같은 특수기술에 대한 훈련을 실시
⇒농촌지도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해 「주민참여하의 토지종합관리 방안」에 대한 훈련을 실시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사막화가 일어나기 쉬운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빈곤을 퇴치키 위한 정책들이 국가의 발전 사업에 반영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mechanisms을 확립하여야 함.
 

계획분야 4. 종합적인 한발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발전사업과 환경계획에 반영
 
[정책방향]
 
사막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개도국의 경우 천연자원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토지자원과 상호연계성을 갖고 있는 사회체제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어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져야 함. 사막화와 한발퇴치를 위한 행동계획은 환경과 발전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바, 국가발전계획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합하는 접근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사막화 퇴치를 위한 사업을 적절히 도입하고 이를 국가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에서 제도상의 능력을 강화
⇒drylands에 분포되어 있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입안기준(strategic planning frameworks)을 국가발전계획에 반영
⇒장기간에 걸쳐 천연자원 관리에 관련된 정책을 이행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일련과정을 수립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막화 퇴치를 위한 지역단위 및 국제단위의 협력을 강화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일반대중으로부터 정부내 고위층까지의 모든 관련인들 사이에 협렵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토지사용자 연합등 농촌내기구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행정기구내에 사막화 퇴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강화.
⇒사막화퇴치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이들을 국가발전계획과 국가환경계획에 총체적으로 반영
⇒여성들을 포함하여 영세소농과 목축업 종사자에게 incentive를 제공하고 drylands의 보전을 위한 개인투자를 촉진하는등 토지사용을 개선하고 공유지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행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사막화방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간 및 기관간 조화를 보증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간 지역망을 형성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국가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과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민간기구 및 양자간 협력기구들은 국가단위에서의 체계적인 관측장치를 도입하고 이들 장치들을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연결토록 함으로써 각국이 사막화방지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전략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1994년 6월까지 한발과 사막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있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사막화를 퇴치하는데 기여할 국제협약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UN총회의 후원을 받아 동 협약제정문제를 추진할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 47차 총회에 요청하여야 함.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 연간 18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이중 90백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사회적으로는 물론,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적절히 개선된 농목축 기술을 개발
⇒환경보전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국가발전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에 대해 응용연구를 실시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단위의 기구와 민간기구를 포함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들이 사막화퇴치를 위한 사업을 국가발전계획과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mechanisms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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