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pter 38.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제도
[정책방향]
○ UNCED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노력이 증가된 상황에 UNCED가 환경파괴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전략 및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도국 경제성장 촉진이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는 데 긴요함을 지적한 유엔총회결의 44/228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음. UNCED정부간 후속조치는 UN체제 틀내에서 이루어지고, UN총회가 정부, UN체제 및 유관 조약기구에 전반적 지침을 제공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됨. 동시에, 지역견제, 기술협력기구와 각 정부는 UNCED
○ 후속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지며, UN체제와 다자간 재정제도는 이들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해야 함. 따라서 국가적 및 국제적 노력이 호혜관계에 있게됨.
○ UNCED 위임사항 수행을 위해서는 UN체제내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경제, 사회 및 관련 제분야에서의 UN재편, 재활성화 및 UN사무국의 현재 진행중인 변화를 포함한 UN의 전반적 개혁과 일치하고 이에 일조해야 함. UN체제의 개혁과 재활성화 정신에 따라, 의제 21 및 여타 UNCED결과의 이행은 행동 및 결과지향적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보편성, 민주성, 명료성, 효과성 및 책임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UN 체제는 제반분야에서의 능력과 수많은 전문기구들이 가지는 환경 및 개발관련 국제협력 제분야에서의 광범한 경험을 통해, 각 정부가 의제 21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사회개발패턴을 설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
○ UN체제내 모든 기구는 각자의 권능내에서의 의제21 이행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의제 21의 이행시 적절한 조정을 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임사항과 상대적 장점에 기초한 UN체제내 각 기관간의 효과적 분업이 필요함. 회원국들은 유관고위기구를 통해 이러한 임무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해야함. 각기구의 실적 평가를 촉진하고 그 활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UN기구는 의제 21 이행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발간해야하고, 그 정책, 프로그램, 예산 및 활동을 심도있게 정기 검토해야 함.
○ 지역단체 및 지역사회 , NGO,과학단체, 민간부문등의 적극적 효과적인 계속 참여가 의제 21 이행에 중요함.
○ 아래에 서술하는 제도적 구조는 재원 및 재정장치, 기술이전, 리오선언 및 의제 21에 관한 합의에 기초함. 실질적 행동과 재정지원간의 효과적 연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장치내에서의 의제21 후속조치를 위한 UN체제와 다자간 금융기구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과 정보교환이 필요함.
[목 표]
○ 전반적 목표는 UN체제내 제도장치를 포함하는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과 개발문제를 통합하는 것임.
○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의제 21의 이행을 보장, 검토.
⇒환경과 개발분야에서 UN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 UN체제의 모든 유관 기구, 조직 및 프로그램은 의제 21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하고, 그 권한 범위내에서 UN활동에 정책지침을 제공하거나 요청에 따라 각 정부에 조언해야 함.
⇒UN체제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협력 및 조정을 강화.
⇒환경 및 개발분야에서 UN체제와 여타 정부간, 비정부간 지역 및 국제 제도, 비정부 기구 등과의 상호 작용 및 협력을 장려.
⇒환경 및 개발분야에서 UN체제와 여타 정부간, 비정부간 지역 및 국제제도, 장치를 강화.
⇒환경 및 개발분야에서 국가, 소지역 및 지역의 능력과 활동을 강화, 조정하는데 지원.
⇒의제21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장치내에서 UN기관, 조직, 프로그램과 다자간 금융기구간의 효과적 협력과 정보교환을 증진.
⇒환경과 개발에 관해 지속되거나 새로운 문제에 대응.
⇒새로운 제도장치가 UN체제내에서 재활성화, 명확한 책임분단 및 중복의 회피를 지원하고, 현존 자원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보장.
[제도구조]
○ 총회
최고 정부간 메커니즘인 유엔총회는 UNCED후속조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 및 평가 기관임. 총회의 의제21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함. 이러한 임무 수행에서 총회는 검토의 시기, 방법 및 조직측면을 고려함. 특히, 총회는 의제 21의 종합적 검토 및 평가를 위해 1997년이전에 고위급 특별총회는 개최를 검토함.
○ 경제이사회(ECOSOC)
ECOSOC은 유엔총회에 대한 헌정상 역할과 경제사회 및 관련 분야에서 진행중인 UN의 재편 및 권고를 통해 총회를 지원함. 또한, ECOSOC은 UN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환경 및 개발측면에 대한 체제적 조정 및 통합을 지도하고, 총회, 유관 전문기구 및 회원국에게 적절히 권고함. UN헌장 제64조에 따라 의제21 이행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함 전문기구의 정기보고 접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ECOSOC은 고위 및 조정 부서를 충분히 이용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체제적 활동과 제 38-11절의 지속개발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함.
○ 지속개발위원회(CSD)
환경과 개발문제의 통합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정부간 의사 결정능력을 합리화하며,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UNCED의 효과적 후속조치 보장을 위하여, UN헌장 제 68조에 따라 고위급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립함. CSD는 유엔총회에 대한 ECOSOC의 헌정상 역할과 관련하여 ECOSOC에 보고함. CSD는 공정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한 각국대표로 구성되고, 비회원국 대표는 옵서버 지위를 가짐.
CSD는 UN체제내 기구, 프로그램 및 조직과 국제 금융기구 및 여타 유관 정부간기구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업계 및 상업, 과학계를 포함하는 NGO의 참여를 장려함. CSD1차 회의는 1993년이전에 개최됨. 제 38-19절의 사무국은 CSD를 지원하며 CSD사무국 설치 이전까지 UN사무총장은 충분한 임시 행정사무국 장치를 보장함.
제 47차 UN총회는 회원국, 환경, 개발 관련 정부간 UN 기구와의 관계, 회의 개최의 빈도, 기간 및 장소 등 CSD의 업무를 위한 구체적 조직방안을 결정함. 이러한 방안은 경제, 사회 및 관련 분야에서 진행중인 UN업무의 재활성화 및 재편성과정(특히, 총회가 결의 45/264(91.5.13) , 결의 46/235(92.4.13) 들을 통해 권고한 조치)를 고려해야 함. UN사무총장은 UNCED 사무총장의 협조하에 총회에 대해 적절한 권고와 제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함.
13 CSD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각 기구 및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 검토함으로서 의제 21의 이행 및 환경과 개발의 통합관련 활동의 진전사항을 감시함
- 의제 21 이행을 위한 활동, 재원등 당면 문제 및 기타 유관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국별보고 또는 주기적 통보를 고려함
- 재원제공, 기술이전 등 의제 21에 포함된 공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함
- 의제 21 이행과 관련된 권한있는 NGO의 정보를 입수, 분석함
- UN체제내에서 NGO , 및 UN 체제외의 기관 등과 대하를 증진함
- 필요시, 환경협약 이행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검토함
- 의제 21 이행과 관련된 보고서와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COSOC 을 통해 총회에 적절한 권고를 제출함
- 적절한 시기에 능력형성 프로그램, 정보망, 작업잔 및 기타 환경과 개발의 통합 메커니즘에 관한 모든 UNCED권고에 관한 UN사무총장 조사결과를 검토함
○ 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UNCED 후속조치 및 의제 21 이행에 긴요함.
○ 기구간 고위급 조정 메커니즘
의제 21은 UN체제내 관련활동의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체제를 제공해야 함. UNCED 후속조치에서 UN체제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감시, 조정, 감독하기 위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직접적 지도하에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임무는 유엔사무총장이 총괄하는 행정조정위원회ACC가 담당함. ACC는 최고 관리 수분에서 다자간 금융기구와 기타 UN기구를 연계시킴. 사무총장은 ACC기능을 계속 활성화시킴. UN 체제내 각 기구의장은 ACC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사무총장과 협력함.ACC는 UNEP및 UNDP의 역할과 환경문제에 관한 지명 직원(DOEM), 검토하고, 동 보고서를 유관 정부간기구에 제출함.
○ 고위자문기구
정부간기구, 사무총장 및 UN체제 전체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는 고위자문기구로부터 전문지식을 조력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 사무총장은 제 47차 총회에 적절히 권고함.
○ 사무국 지원구조
특히 UNCED준비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기초한 UN사무국내의 고도의 권능있는 사무국 지원구조는 UNCED후속조치 및 의제 21이행에 필수적임. 이 구조는 정부간 및 기관간 조정 메커니즘의 업무를 지원함. 구체적 조직결정은 사무총장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짐.
○ UN체제내 기구
UNCED 후속조치시 , UN체제내 각 기구는 각 전문 영역 및 위임사항의 범위내에서 각국의 노력을 지원, 보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환경 및 개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조정, 상호보완은 각 관리기구가 각국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증진됨.
1. 유엔 환경 계획 (UNEP)
UNCED 후속조치시, UNEP 및 그 집행이사회 기능의 증진, 강화가 필요함. 집행 이사회는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 개발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분야의 정책지도 및 조정 역할을 계속함.
UNEP 의 우선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음.
- UN 체제내에서 환경활동 및 고려를 촉진시키는 촉매기능을 강화
-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적절한 정책 권고 촉진
- 자연자원회계 및 환경경제학등의 기술이용 촉진
- UN가관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참가 촉진 및 민간 연구기관의 연계확대를 통한 환경감시 및 평가
- 의사결정 기반 제공을 위해 관련 과학적 연구를 조정, 촉진
- 국제환경법 개발, 이행촉진 및 기능조정, 환경협약의 사무국 역할 수행
- 환경 영향 평가의 광범한 이용 촉진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관한 정보교류 촉진
- 지역차원의 협력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유관조치 지원
- UNDP의 능력형성 노력과 연계하여 각국 정부에서 기술적, 법적, 제도적 조언제공
- 정부, 개발기관이 개발정책에 환경측면을 통합시키는데 지원 환경적 위기 발생시 평가 및 지원
- 환경적 위기 발생시 평가 및 지원
UNEP의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폭넓은 전문성에 대한 접근과 충분한 재원제공이 필요하고, UN체제의 개발 및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 그리고, UNEP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UNEP는 UNDP 및 세계은행과의 연계 및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2. 유엔 개발 계획 (UNDP)
UNDP역시 UNCED 후속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UNDP는 현지사무소망을 통해 UN체제의 의제 21 이행 지원활동을 강화함. UN의 현지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UNDP 상주 대표 및 조정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UNDP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지방, 국가 및 지역차원의 능력형성을 위한 UN의 노력을 조직하는 지도적 기관으로 역할
- UNDP 원탁회의 메커니즘등을 통해 수원국의 능력형성을 위한 공여재원을 확보
- UNCED 후속조치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UNCED후속조치를 위한 활동과 관련된 국내 조정 메커니즘 설립을 지원
- 수원국 요청에 따라 국내재원 확보 조정을 지원
- 의제 21 이행에서 수원국의 여성, 청소년 및 기타 주요그룹의 역할 및 참여 촉진
3.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
UNCTAD는 개발, 국제무역과 환경간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제 21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4. 유엔 수다노-사헬 사무소
한발 및 사막화 대응과 토지자원 관리와 의제 21 규정의 이행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고,의제 21 이행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동사무소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동사무소의 경험은 한발 및 사막화의 피해국(특히 아프리카 국가) 들이 이용 가능함.
5. 유엔 전문기구, 관련 기구 및 기타 유관 정부간기구
기타 관련 UN 기구는 각 권한 영역내에서 의제 21 의 관련 부문 및 기타 UNCED결정사항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각 관리조직은 그 활동 및 프로그램이 의제 21과 조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협력 및 이행
지역 및 소지역 협력은 UNCED 결과의 중요한 부분임. 유엔의 지역경제위원회, 지역개발은행 및 지역, 경제 기술협력 기구는 다음을 통해 UNCED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 능력 형성 촉진
- 지역 수준의 개발정책에 환경적 관심 통합을 촉진
- 필요시 지속가능한 개발과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을 촉진
지역경제위원회는 필요시 분야별 및 여타 UN기구 지역활동을 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함. 지역 경제위원회, UN체제내 지역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기구는 의제 21 에 따라 진행중인 활동의 수정고려와 개발목표를 통합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제도 및 운용의 적절한 조정을 검토해야 함.
지역위원회, 기타 유관기구, 지역개발은행, NGO 및 지역 차원의 기타 기구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UNEP 및 UNDP는 지역위원회와 협력하여 회원국의 국가능력 형성 및 강화에 중점을 두어 특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함.
UNEP 및 UNDP는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악화 및 그 악영향의 중지를 위한 사업이행에서 협력하고, 지역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계획 및 관리분야 훈련 계획 지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함.
지역수준의 정부간 기술, 경제기구는 각 정부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된 행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지역기구는 한발 및 사막화 대응관련 의제 21 규정의 이행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함. UNEP, UNDP 및 UNSO는 이러한 기구들을 지원, 협조해야 함.필요시 여타 분야에서 지역기구 및 UN 유관기구간의 협력이 촉진되어야 함.
○ 국가적 이행
각국은 UNCED 후속조치 및 의제 21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국가수준의 노력은 환경과 개발의 관심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의제 21 지원 및 이행을 위한 국가수준의 정책결정 및 활동은 요청에 따라 UN체제의 지원을 받음.
각국은 국가보고서 준비를 검토함. 이와 관련 UN체제의 각 기관은 요청에 따라 각국(특히 개도국)을 지원함. 각국은 의제 21 이행을 위한 국내행동계획 준비를 검토함.
기존의 원조 컨소시움, 협의그룹 및 원탁회의 등은 개발원조 전략에서 환경적 고려와 개발목표를 통합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제도 및 운용의 적절한 조정을 검토해야 함.
각국은 의제 21 후속조치를 책임지고 국가 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동 구조내에서 UN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함.
○ UN기구와 국제 금융기구간의 협력
UNCED 후속조치의 성공여부는 실질행동과 재정지원간의 효과적 연계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UN기구와 다자간 금융기구간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함. 사무총장과 UN각 프로그램의 장은 이러한 협력을 전개할 특별한 책임을 짐. 특히, 다자간 금융기구와 메커니즘 및 국제 농업개발기금 대표 (IFAD) 들은 의제21 후속조치를 책임지는 정부간 구조의 심의, 검토시 밀접히 연계되어야 함.
○ 비정부간 기구( NGO)
NGO 및 주요그룹은 의제 21 이행의 주요 협력자임. 유관 NGO는 UN체제와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기여할 기호를 가짐. 개도국 NGO 및 그 자체조직망에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UN체제와 모든 정부간기구는 NGO와 협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의제 21 의 이행을 검토, 평가하는 과정에 NGO가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
- NGO 검토체제와 평가과정의 결과를 사무총장이 유엔총회, 관련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등에 하는 보고에 고려함.
UNCED에 등록된 NGO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절차의 설치가 필요함. 그러한 조직은 UN체제의 보고 및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총회는 UNCED후속과정에 관해 UN체제 내에서 NGO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함.
UNCED는 비정부간 지구이사회(Earth Council), 미래세대를 위한 관리인 임명 제안 등 의제 21 이행을 위한 기타 제도적 조치에 유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