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8.환경과 개발의 통합
[서 문]
본 Chapter는 아래의 계획분야로 구성됨.
○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효과적인 법규체제의 마련.
○ 경제적 수단, 시장 메커니즘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
○ 환경과 경제의 통합 회계 수립.
계획분야 1.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정책방향]
정책의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경제, 사회, 환경요인을 통합하며, 의사결정을 각국의 특성에 따라 조정 또는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필요 있음.
이러한 변화를 조성할 당사자는 민간부문 및 지방정부와 연대한 중앙정부이며,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기구(UNEP, UNDP, World Bank 등)의 협조를 받음.
국가계획, 목표(goal) 및 과제(objectives), 국내규정 규제 및 법, 그리고 각국이 처해있는 특수상황이 전반적인 틀이 되어 그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기준이 개도국의 특수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심각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목 표]
사회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과 여론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 재구성하는 것이 전반적인 과제임.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과제가 제기됨.
○ 환경 및 개발문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하여 경제부문별 환경정책, 전략과 계획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검토
○ 환경과 개발문제의 충분한 통합을 위한 제도적 구조의 강화
○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관련, 개인, 집단 및 조직의 참여 활성화
○ 환경과 개발문제를 의사결정에서 통합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확고한 절차를 수립
[정책수단]
⇒ 의사결정과정의 개선.
모든 단계와 모든 정부부처에서의 의사결정이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해서 고려되도록 함.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장기적 전망과 상호 부문적 접근을 반영하는 국내정책을 채택. 여기에는 개발과정에 연관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문제상의 연관을 고려하고 있음.부문별로 경제 사회적 환경문제의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확고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 여기에는 재정수단 및 예산 포함. 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감독, 평가하며, 인력자원의 개발상태, 경제사회적 조건과 그 추세, 환경 및 천연자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 경제 및 부문별 정책의 환경적 의미에 대한 명료성과 책임성 보장. 일반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 보장. 여론의 반영.
⇒ 계획 및 집행체계 개선
모든 단계의 계획과 집행에서 자료와 정보이용의 개선. 사회 경제 개발 생태 환경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며 동시적인 이용. 결정사항의 영향에 대한 사전적 동시적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분석절차의 채택, 분석에는 비용과 편인, 그리고 위험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함. 다수의 목적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채택. 자연자원의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채택. 여성의 역할이 새 제도의 도입결과로 주변화되지 않도록 함.
⇒ 자료 및 정보
경제 사회 및 환경차원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채택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채택하여야 함.(예컨대 Conference에서 채택된 결정. 특히 Agenda 21과 관련한 결정의 이행 등) 이 전략은 다양한 부문별 경제, 사회, 환경정책 및 계획에 의거, 조화되어야 함.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년간 5천만 달러의 비용 추정됨. 이 수치는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되어지지 않은 단순한 추정치이며, 실제비용과 재정조건은 각국 정부가 실시하는 고유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함.
⇒ 환경과 개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각국 정부는 국내, 국제과학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회, 경제 및 환경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교육 훈련의 강화
필수적인 인적자원의 구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기술훈련과 교육을 개선시키되 특별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육개선, 또한 정부인사와 기획 및 관리요원의 체계적인 훈련도 있어야 함.
⇒ 공공의식 수준의 개선
환경과 개발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공의 고양시키고, 상이한 사회그룹의 환경에 책임과 잠재적 기여도가 부각되도록 함.
⇒ 국가적 제도능력의 강화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 제도적 능력과 용량의 강화 및 부처간의 조화 및 협조
계획분야 2. 효과적인 법규체계의 수립.
[정책방향]
국가별 특수상황에 적합한 법률과 규제는 환경 및 개발정책을 행동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그 방법으로는 직접규제(command-and-control) 방식뿐 아니라 경제계획을 위한 규범적 틀과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됨. 이 분야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정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개도국의 법규에는 결함 있음. 통합되고 강제성 있으며 효과적인 법규를 개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채택한 법규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 관련된 기술협력으로는 법률정보, 자문 및 전문적 훈련 및 제도적 능력 구축이 있음.
법규의 집행은 환경 및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긴요함. 이와 관련, 국내적 이행의 개선과 연관된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적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야 함.
[목 표]
준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과 동기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법규제에 관한 정보 보급.
지역사회 가치와 하부구조를 고려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체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을 지원.환경관련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준수를 촉진하며, 법규위반시의 적절한 대응책 등의 개발 및 시행을 장려.
[정책수단]
⇒ 법규제의 유효성 증대.
발효중인 법규와 관련제도-행정기구를 각국정부는 자격 있는 국제기구의 조력을 받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유효성 증대에 주력. ⇒ 사법, 행정절차의 수립
⇒ 법률자문 서비스의 제공
⇒ 지속가능 개발법률제정능력 향상을 위한 협조적 훈련 네트워크 수립 :
적임의 국제교육기관은 개도국의 훈련생과 여러 직업훈련을 위해 협조를 제공할 수 있음
⇒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가, 주, 지방 및 지역법에 대한 준수상황을 검토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국가 프로젝트의 개발
주요 전략 내용 :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배상문제, 장래의 위반 방지 등을 도모하는 제재조치가 포함된 강제적이고, 효과적인 법규 및 기준.
○ 준수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 준수여부의 정기적 확인, 위반적발, 효과적인 법집행, 프로그램의 정기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능력.
○ 법규의 개발과 실시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적절한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국제적 조치(instruments)의 법률적 준수를 위해 국가가 감독
국제협정 당사국은 당해 국제협정 사무국의 협조 하에 시행된 법규조치에 관한 정보에 관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해야 함.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UNCED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년간 6백만 불의 비용 추정. 실제의 비용은 각국이 취하는 특정전략과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과학기술적 수단
이 프로그램은 법률정보의 수집, 해석, 그리고 평가를 지속적인 작업에 의존, 기존 데이터베이스간의 협력이 긴요함.
⇒ 인적자원개발
훈련참여는 개도국 인력에 혜택을 주며, 여성의 훈련기회를 향상시킴. 이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하여 전국적 지역적 법규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 시행할 인적 제도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것임.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능력의 강화.
계획분야 3.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
[정책방향]
환경법규만으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다룰 수 없음. 가격, 시장 및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은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함. 근년 각국 정부는 시장지향적 조치를 포함한 경제적 접근방법의 사용을 증대, 예를 들면 오염자부담의 원칙(PPP) 및 최근의 자연자원 사용자부담(Natural Resource User Pays) 개념 등.
국내적 국제적 경제환경과 법규체제가 적절히 밑받쳐줄 때 경제적 시장지향적 접근방법의 환경 및 개발문제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목 표]
각국은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다음 3대 기본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환경비용을 포함, 환경이 자유재(free good)이라는 인식의 전환, 환경파괴라는 비용을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장래세대에 전가하는 경향의 불식.
경제활동에 사회 및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 이러할 때 가격은 자원의 희소성과 환경악화방지의 기여를 적절히 반영케 됨.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수단 및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적절한 반영.
[정책수단]
⇒ 정부정책의 개선 및 방향 전환
○ 경제적 규제적 자발적(자율규제적) 접근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결합.
지속가능개발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보조금의 제거 또는 삭감.
환경과 개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경제적 재정적 인센티브 구조를 개혁 또는 재구성.
공해방지와 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한 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새장의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체계의 수립. 지속가능개발 목적에 합치되는 가격 결정 지향.
○ 정부는 특히, 다음 영역에서 경제적 수단과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하여 연구해야 함.
에너지, 교통, 농업 및 삼림, 수자원, 폐기물, 보건, 관광 및 3차 서비스 관련.
지구적(global) 국제적(transboundary) 문제.
환경적합적 기술의 개발, 도입 및 개도국에의 적응(adaptation)확산 및 이전.
⇒ 개도국 및 경제적 전환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특별 고려.
○ 경제 및 환경에 관한 지역 및 국제기구 그리고 적절한 민간 연구기관의 조력을 받아 개도국과 전환기 국가의 특수한 필요에 맞는 경제적 수단과 시장 메커니즘의 사용에 특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함.
-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의 정책적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 지역내 세미나 개최, 지역 전문가 센터 설립.
⇒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사례 작성
상이한 국가의 경험에 관한 관련 정보교환이 활성화되어야 함
⇒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대
각국 정부는 각급 기구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수단 및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장려해야 함.
그 주제는
○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환경세의 역할.
○ 경쟁력과 국제무역, 그리고 장래의 국제적 협조 및 조정에 관한 경제적 수단 및 인센티브의 의미.
○ 각 수단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분배적 함의.
⇒ 가격결정에 초점을 둔 프로세스의 수립.
적절한 가격정책을 사용하는 이론적 이점의 이해가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이 뜻하는 바에 대한 이해증진이 수반되어야 함. 국제적 국내적 수준에서의 검토대상은
○ 환경비용을 내부화시킨 가격결정 방식에 의존하는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
○ 자원수출국에 있어서의 자원 가격 결정이 가지는 의미. 또 그러한 가격정책이 개도국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그러한 가격정책의 대 개도국 영향 등).
○ 환경비용평가의 방법론.
⇒ 지속가능개발 경제학의 이해 제고
시장 기구 등 경제적 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지속가능개발 경제학에 대한 이해개선을 위한 일치된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과과정을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개발 경제학 관련 연구를 강화.
○ 지역적 국제적 경제기구 및 민간연구기관들로 하여금 공무원 연구기화 및 세미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기업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민간부문 등의 훈련 프로그램 설정토록 촉구.
[실행방법]
⇒ 각국 정부의 정책조정 및 방향재정립 추구. 각 국제적, 지역적 경제, 환경기구의 참여 포함.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UNCED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년간 5백만 불의 비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
계획분야 4. 환경, 경제 통합 회계체계의 수립.
[정책방향]
경제운영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연자본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만든 부산물의 흡수원으로서의 환경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을 포함케 될 때는 국민회계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측정하는데만 한정되어서는 안됨.
[목 표]
모든 회원국에서 환경, 경제통합회계(IEEA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를 조속히 수립하여 전통적인 국민회계 관행에 보조적 역할 수행. '경제활동'의 정의는 무보수 생산활동인구를 포함토록 확장하여 그들의 기여도가 적절히 평가되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토록 함.
[정책수단]
⇒ 국제협력의 강화
○ UN통계국의 업무. - SNA Handbook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에 수록된 방법론을 각 회원국에 숙지케 함.
- UN의 타관련 조직과 함께 SNA Handbook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개념과 방법을 더욱 개발하고 시험하고 표준화함.
- 국민회계 담당자, 환경통계학자 및 국가별 기술인력의 훈련, 이는 소규모로 나누어 실시하며 IEEA의 수립, 개량 및 발전을 도모.
○ UN 경제사회개발부의 업무. - 국민경제, 사회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개발지표의 이용을 지원,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경제개발계획에 IEEA가 유용하다는 인식을 전제.
- 환경, 경제, 사회통계 작성의 개선.
- 국민회계 담당자, 환경통계학자 및 국가별 기술인력의 훈련, 이는 소규모로 나누어 실시하며 IEEA의 수립, 개량 및 발전을 도모.
○ 국민회계 체계의 강화
국가기구는 국민회계 제도의 업무담당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적응, 수립, 지속적 사용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평가과정의 확립
국제적 수준에서 통계위원회는 각 회원국 IEEA의 개선 및 수행관련 기술적, 방법적 이슈에 관한 경험을 집대성하고 검토하여 다른 회원국들에게 자문을 행함.
환경프로그램으로 인해 토지, 수자원 등의 자연자원에서부터 발생하는 가격의 왜곡을 수정하는 수단을 규명하고 고려해야 함.
○ 자료 및 정보수집의 강화
환경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대다수 노력 요구, 국제후원기구는 부문간 데이터뱅크의 개발에 자금 지원해야 함.
○ 기술협력의 강화
UN통계국은 각국의 기술적 협력을 위해 협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 비시장 자연자원의 평가, 그리고 데이터수집의 표준화와 연관하여 IEEA작성 때의 경험을 교환.
[실행방법]
⇒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UNCED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연간 2백만 불의 비용이 있으리라고 추정
⇒ 제도의 강화
IEEA적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책의 계획과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개발이 효과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관련 국가기구를 강화.
통계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될 평가과정과 긴밀한 협조 하에 통계국은 각 회원국간에 필요한 기술지원, 통계국은 유관 UN기관과 협조하에 IEEA확립 및 기술협력제공에 노력해야 함.
⇒ 정보기술사용 제고
개도국에 정보기술의 적응과 보급을 위한 지침과 메커니즘의 개발 및 합의
⇒ 국가능력의 강화
데이터의 수집, 보관, 구성, 평가와 사용을 위해 국제기구의 협조와 함께 정부는 국가기관의 능력을 강화함. IEEA의 작성을 위한 모든 지역, 모든 단계에서의 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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