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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일정보기"  2022년/8월
 
   
 

 
 
 
 
의제21(Agend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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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14.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서 문]
 
1. 2025년까지 85억의 세계 인구중 85%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게 될 것이나 증가된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비롯한 기초 생필품의 생산기술 및 유용자원량은 불확실함. 농업은 한계농지의 이용확대를 피하면서 기존의 제한된 경작농지를 최대한 활용,생산을 증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 및 지구차원에서 농업,환경 및 거시경제 정책부문에 일대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 농업과 농촌개발(SARD)을 위한 여건을 조성시켜야 함.SARD의 주요한 목적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식량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바 이에는 교육 및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상업적 영농을 위한 기술의 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고용과 소득원의 확충, 적절한 자연 자원활동과 환경보호 등이 포함됨.
3. 생산잠재력이 높은 토지는 증가되는 인구를 부양키 위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생산잠재력이 낮은 토지도 인구와 토지의 비율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및 재생되어져야 함. SARD는 농업개혁, 주민의 참여조장, 소득원의 다양화, 토지보존 및 생산재 관리의 개선등을 통하여 달성되며, 성공적 추진의 관건은 농촌주민, 정부, NGO의 지원 및 참여와 국제적 협력의 여부임.
4.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12개의 계획분야가 취급됨.
 
 
계획분야 1. 식량안보와 지속적 개발등 농업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기능에 따른 기존 농업정책의 재조명
 
[정책방향]
실질적인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히 개도국의 농업정책분석 및 입안에 SARD 개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SARD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일관성 결여는 개도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경향이며 특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농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에서 환경적 요인의 고려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모든 국가는 관련정책들이 농업생산활동, 식량안보, 농촌복지, 국제교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식량안보가 중요하게 취급될 경우 농업생산의 증가와 함께 식량공급 상황이 적절히 개선될 수 있음.
국제교역 및 자본교환 증대에 기여할 건전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극복하여야 함.
⇒환경파괴를 초래할 경제정책 실시로 인한 환경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인식부족.
⇒ 각종 정책에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 및 경험의 부족 (c) 분석 및 감시기능의 미비.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1995년까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식량 및 농업정책, 기타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반영키 위한 계획을 수립.
⇒1998년까지 지속적 개발의 개념하에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제반수단을 강구.
⇒2005년까지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 스스로 정책을 수립,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정책수단]
 
○ 각국 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식량공급의 적정량 및 안정성, 식량구입의 용이성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검토
⇒국제교역, 가격정책, 외환관리, 농업보조금 및 관세정책과 지역경제 통합기구 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농업정책을 검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토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의 최소 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합리적 토지소유 및 재산권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인구통계학적 추이와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농업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설정
⇒SARD 및 식량안보를 개선하고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들이는 농업생산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식량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시하는 식량안보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지역적 조기경보체계를 내실화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생산물의 수확, 저장, 가공, 분배등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검토
⇒방목지, 산림, 야생동물 등 여타 자연자원 보존계획이 포함된 종합적 농업대책을 강구
⇒취약상태와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지속적 농업개발을 촉진키 위한 사회, 경제적 연구를 강화하고 대책을 수립
⇒식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저장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
 
○ 각국 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 식량과 농업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관련정보의 수집이 확산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식량과 농업생산에 관련된 자연자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연자원의 이용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국제연합기관 즉 FAO, 세계은행, IFAD, GATT와 기타 관련국제기구는 각자의 역할 범위안에서 각국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지역단위에서 식량안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내 생산 및 교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을 강구
⇒SARD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교역 및 환경에 대한 국제적 합의내용에 따라 개방화를 촉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금지, 무역장벽의 철폐 및 기타 관련정책을 도입하여 농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조장
⇒농업과 환경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자료, 정책 및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정보교환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필요한 system과 network를 확립   
⇒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4.5억$을 포함하여 약 30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각국정부는 국제 및 지역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및 농촌지역사회가 식량생산과 식량안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국가 및 국제정책을 재조명하고 지속적 농업 개발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학자, 기획가, 분석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
⇒여성이 토지를 쉽게 획득하고 농촌발전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
각국정부는 농업, 자연자원과 관련된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능력을 보강하여야 함.
 
계획분야 2. 지속적 농업을 위한 주민참여 장려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촉진
 
[정책방향]
 
지역사회의 보유자원에 대한 관리영역을 넓히기 위하여는 경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커져야 함. 동시에 장. 단기적 요구를 일관되게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부에 의해 수립되어져야 함.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단체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접근방식이 바람직함. 자원 이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즉 토양, 수자원, 유통기능 가격, 정보, 자본의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2」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SARD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특히 여성, 청소년, 소농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공인식을 확산
⇒농촌주민 특히 여성, 소농, 소작농의 토지, 수자원 및 산림자원과 기술, 자금, 유통조직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가능성을 장려
⇒농촌주민의 조직체와 지도조직의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한편, 하의 상달식 의사결정을 위해 분권화를 추진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생계농과 상업농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농촌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천연자원관리 및 식량안보 활동을 수행
⇒여성등 불이익을 입고 있는 농촌주민이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
⇒토지자원에 대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
⇒농촌개발정책에 농촌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분권화 지침을 마련
⇒빈곤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 훈련, 가격, 생산자재의 공급 및 세제정책등 각종 지원정책을 개선
⇒지역에 따라 농가부산물의 생산자재로서의 활용가능성과 구입자재의 적정사용량, 지역내 자연자원의 사용가능성과 재생에너지원의 관리방안등 농업여건 및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종 지원 및 훈련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활동에 대한 정보교환의 체계를 구축
⇒각국정부는 농촌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혁신과 정책개발을 위해 정부, 지역 사회 및 NGO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인적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확산시켜야 함.
⇒지역 및 국제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촌개발 관련조직의 관리구조를 개선하며 주민의 참여를 조성하고 이적자원 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의 강화를 위해 NGO와의 공조체계를 확립
⇒농업활동이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차원의 networks를 구축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6.5억$을 포함하여 약 44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 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전래의 기술 및 경험과의 조화속에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이전이 가능토록 농촌주민의 참여를 조장
⇒주민의 참여유도 및 사업운영 전략과 지역조직에 대한 응용연구를 강화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행정요원 훈련 및 자원 사용자에 대한 훈련의 강화를 통하여 농촌 개발에의 주민참여를 조장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 기구의 지원을 받아 인력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이 결성한 기구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위임.
 
 
계획분야 3. 영농 및 농외취업 기회의 다양화와 농촌하부구조 개발을 통한 농업생산 및 영농체계 개선
 
[정책방향]
 
앞으로 농업은 미래의 식량수요증대에 부응하고 한계지의 개발방지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집약화 될 필요가 있음. 외부 생산자재의 사용증가 등 현존 영농체계는 환경파괴 및 시장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경적,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용키 위해 생산체계의 다양화를 통한 집약적 영농이 확산되어져야 함.
영농체계의 집약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가내공업, 야생동물 이용, 수산양식, 마을단위 공업, 농산자재생산, 기타농업관련사업 및 관광농업등의 다양한 취업기회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방법에 의해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업생산의 다양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식량안보와 농촌소득의 증대를 유도
⇒농촌하부구조 개선에 있어 농민의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농림업, 야생동물의 보존 및 이용, 양식, 내수면 어업, 가축사양과 같은 생물적, 생태학적 기술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영농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
⇒빈곤층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폐기물 및 부산물의 이용확대와 수확전.후의 손실감소를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윤작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의 이용확대, 화학제품의 사용감소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업생산 기술을 개발
⇒소규모 농산가공 공장의 유치 및 농촌서비스 센타등 하부구조개선을 통해 농외 취업 기회를 확대
⇒축적된 지역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정적 network를 구축
⇒농용자재 및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농촌하부구조를 개선
⇒농업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자원개발의 대안으로써 농민이 임업을 경영하면서 수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는등 농림수산 활동의 경제적 통합 가능성을 규명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기술혁신과 incentives가 농가의 소득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
⇒과거부터 전래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수집체계를 강화
⇒국제기구 즉 FAO, IFAD, CGIAR과 같은 IARCS는 세계 주요농업생태계에 대하여 범위, 생태적. 사회 경제적 특성, 파괴 가능성, 생산잠재력등을 조사하여 기술개발, 정보교환, 지역간 연구협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15억$을 포함하여 100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질적인 비용은 각국정부의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농업생태계 지역에 대해 집약화 및 다양화 정도, 내외적 생산요소의 사용정도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등 농업생산체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정규 및 비정규적인 기회를 마련하여 농민과 농촌지역 사회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
⇒농업관련 서비스업과 농산가공업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업외 활동과 농공산업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의 구조를 개선
⇒가공 및 수송등 유통과 관련된 농업하부구조와 재정기능을 확충
 
계획분야 4.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정보 제공
 
[정책방향]
 
부적절하고 무절제한 토지사용은 토지자원 파괴의 주범임.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는 토지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잠재력, 수용능력 및 개발의 한계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54억의 세계인구가 1세기후에는 62.5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생산 증가의 필요성은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연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빈곤 및 영양실조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 및 환경자원의 파괴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생산의 증가, 토지 및 수자원 보존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폭넓게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함. 각각의 토지와 기후특성에 알맞는 토지이용 및 생산체계 규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3」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계획의 입안과정에 농민이 참여토록 하고 토지자원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database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슷한 능력의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체계를 구축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할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농업기구를 설립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자원 관련정보의 교환 및 교육을 강화
⇒합리적 토지자원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마을단위에서 관련조직의 설립을 지원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자연자원 이용상황과 생활여건, 기후, 토양 및 수자원, 야생동.식물의 분포 및 이용상황, 생산체계와 수확량, 사회, 문화적 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보의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설립
 
○ 관련 UN기구 및 지역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자원의 종합적 이용과 관련자료의 수집, 배분을 촉진키 위한 기술지원단을 결성하고 운영경비등을 지원
⇒토지이용상황등 활용가능 정보에 대한 database를 구축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 (1993∼2000)을 국제 양여기금 2.5억$을 포함하여 17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생태학적지대와 개발지역을 규명하고 농업과 관련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활용할 수 있는 system을 개발
⇒개별토지에 적합토록 이용 및 생산체계간의 조화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
⇒하천유역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지표와 지하수의 화학적 오염방지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함.
⇒정규 및 비정규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 지역 및 마을 단위에서 전문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
⇒ 대중매체,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농업상의 토지자원 이용과 관련된 정책, 개발, 환경적 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유용 토지자원에 관한 지도를 제작하고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국가, 지역 및 마을단위에 설립
⇒농업자원의 조사, 운영, 개발, 법적 장치 마련, 기술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정부 및 국제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기구의 기능을 강화
 
 
계획분야 5. 토양의 보전 및 복구
 
[정책방향]
 
토양 황폐화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임. 염류화, 배수불량, 토양오염 및 토양 비옥도의 저하 현상등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지역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토양 황폐화 문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식량, 연료의 생산증대등 토양에 대한 수요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면적의 토지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것임.
특히 개도국의 토양 황폐화 방지 노력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 재정지원을 통한 장기적 토양보전 및 복구사업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됨. 취약지역의 토양 황폐화 방지, 보전 및 복구사업 수행을 위한 합리적 토양이용 계획수립이 절대 필요함.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2000년까지 각국의 토양 황폐화 진전지역, 범위, 정도 등을 조사
⇒이미 황폐화된 토지의 복구와 위협에 직면한 지역의 보존 등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방해하며 토양 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물리적, 사회. 경제적 요인을 제거
⇒토양보전 및 복구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배수불량과 염류집적에 의해 황폐화된 토양의 복구계획을 강구
⇒농업생산 잠재력은 있으나 농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자원을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토지자원의 상태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
⇒황폐화된 토양 및 취약한 토양의 위치, 황폐화 진전정도와 기착수된 보전 및 복구사업의 평가결과등이 망라된 토지자원에 관한 data banks를 구축
⇒연구 및 지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래의 토양보전 및 복구방법과 영농체계에 관한 정보수집
 
○ 관련 UN및 지역기구, NGO등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각국정부 및 지역기구를 도와 토지자원 보전 및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개발
⇒ 토지자원 보전 및 복구에 관련된 기술 및 경험의 원활한 교류 등을 위해 지역 단위의 network를 구축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 재정지원 8억$을 포함하여 50억$정도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가들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면서 토지자원의 보전과 복구를 위해 당해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술과 생산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현장지도요원 및 농민에 대해 토지자원 보전, 복구를 위한 각종 기술훈련을 강화하여야 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민이 처해있는 사회. 경제적, 물리적 여건에 적절한 효율적인 토양보전 및 복구기술의 개발과 필요한 국가연구기관의 능력을 확충
⇒현재 수행중인 국가환경계획, 열대산림개발계획등과의 조화속에 토양보전과 복구정책. 전략과 사업을 도입
 
 
계획분야 6. SARD를 위한 수자원관리
 
본 계획은 "담수자원의 보호 및 공급"에 포함되어 있음.

 
계획분야 7.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정책방향]
 
농업용 식물유전자원(PGRFA)은 장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 자원임. 이들 자원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전적 다양성의 보조, 개발과 이용에 대한 노력에는 자금과 이력의 지원이 불충분함. 현존하는 많은 유전자 은행은 안정성이 불충분하여 경우 따라서는 유전적 다양성의 손실이 포장에서만큼 큰 사례도 있음.
주요목표는 세계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쉽게 하는 방법의 개발, 보존지역간 networks 구성, 보존지역외에서의 유전자원 수집과 유전자은행 이용방법의 개발을 포함함. 특히, 소규모로 재배되는 작물과 식량 및 농업목적으로 전혀 이용되지 않는 작물종에 대해 PGRFA의 특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함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후속조치로서 보존지역간 networks의 효율적 관리 및 유전자은행의 효율적 이용등이 제시될 수 있음. 4」
식량증산에 필요한 식물유전자원을 평가, 연구, 탐사하고 이용하기 위해 국가 및 국가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mechanisms의 능력에 주요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음.
현존하는 제도, 기구구조, 사업은 일반적으로 비적절하고 자금이 크게 모자라고 있는 실정임. 값어치가 없는 작물종의 유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재배중인 작물의 경우에도 생물적 다양성이 식량증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4」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재 확보하고 있는 ex-situ collections에 대해 안전한 복제 및 1대 재생을 지구차원에서 완료
⇒협력기구간 networks의 기본틀내에서 훈련 및 공동사업 실시를 통하여 식량증산에 유용한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활동을 전개
⇒200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키 위한 전략 및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및 현지외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채택
⇒식물육종의 결과와 이익을 유전자원 소유자와 이용자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PGRFA의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관련기구의 능력 및 구조를 강화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극개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을 달성한다는 목표하래 PGRFA의 평가 및 이용에 관한 공공분야에서의 연구를 강화
⇒특히 개도국에서 PGRFA의 증식, 교환, 전파기능을 확충하고 외래종의 유입상황을 감시하며 그 영향을 평가
⇒PGRFA에 관한 국가연구결과를 기초로 PGRFA 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
⇒식량작물로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식물체를 농업체계에 도입하여 재배작물을 다양화
⇒잠재적으로 유용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과 작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용을 증진
⇒국가 차원에서 PGRFA의 이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확충시키고 전문기관과 농촌사회의 식물육종과 종자생산 능력을 강화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in-situ 보존지역간 networks의 발달을 위한 전략, ex-situ 수집 및 유전자은행의 설치와 같은 제반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용을 증진
⇒ex-situ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networks를 구축
⇒현존하는 system과 방법들을 사용하여 PGRFA의 상태에 관해 장기적인 조사와 보고활동을 전개
⇒수집된 PGRFA재료에 대해 특성등을 점검하고 PGRFA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배포하는 한편, 수집된 유전자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평가
 
○ 관련 UN기구 및 지역기구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특히 개도국에 대해 관련정보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제정보 및 조기경보체제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관한 Global System을 강화
⇒PGRFA의 보전등을 위해 지역 및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networks를 구축
⇒PGRFA에 관한 정기적인 국제보고서를 작성
⇒PGRFA에 관한 실천방법이 적절히 모색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관한 제 4차 국제기술회의가 1994년에 개최되어 지구차원에서 PGRFA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관한 행동강령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의 협상결과에 부합되도록 PGRFA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Global System을 조정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3억$을 포함하여 약 6억$로 잠정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들을 이행하여야함.
⇒컴퓨터 과학, 분자유전학, 기내 저온보존과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식물분류학, 식물지리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발전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외된 작물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주요 공동연구사업을 개발
⇒ex-situ 유전자원의 복제 set를 유지함에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in-situ 유전자원 보존 노력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된 보존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ex-situ 유전자원 보존노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PGRFA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PGRFA에 관한 국가사업이 합리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보전과학 분야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
⇒행동강령을 PGRFA 이용자에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민지도자의 인식을 제고
⇒지역단위에서 PGRFA의 보전과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훈련자료를 개발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PGRFA의 행동강령이행과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포함하여 관련 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하여야 함.

 
계획분야 8.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
 
[정책방향]
 
축산물의 질적, 양적인 수요증가와 축력 이용 가축에 대한 수요증가 현상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명공학이 적극 도입될 것과 현존 동물의 다양성이 보존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재래종의 경우 사회. 문화적 가치외에도 적응성, 병 저항성, 특정 용도에 대한 이용가능성등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존되어야 함.
이들 재래종들은 외래종의 도입과 가축생산 체제의 변화로 소멸될 위험을 안고 있음.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축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가축의 품종을 목록화 하여 특성을 기록하고 10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수립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을 찾아내고 위험의 특성과 적절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품종대체 또는 교잡육종에 의해 점차 소멸되가고 있는 재래종의 유지보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소멸될 위험에 처한 품종보존 계획을 입안 (정액과 수정란의 수집과 저장, 재래종의 농가보존을 포함함)
 품종육성 전략을 수립
⇒10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적 중요성과 유전적 희귀성을 갖고 있는 재래종을 선발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유용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저온 유전자원 저장에서는 특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보전 및 평가 기술에 대한 국가적 훈련사업의 실시가 시급히 요구됨.
 
○ UN기구와 기타 국제 및 지역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개도국간 기술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적정규모의 지역유전자은행을 설치
⇒위험에 처한 품종에 대해 국제 감시목록을 작성하고 조기경보 체제를 설립하는 한편, 지구차원에서 동물 유전자원을 저장하고 분석하며 각국의 사업에 대해 과학적인 지침을 작성
⇒ 각 품종에 대해 유연관계, 효율적인 집단크기, 정확한 생물적. 생산적 특성이 언급된 포괄적인 DATABASE를 작성
⇒정부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품종을 보존코자 행동강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감시목록을 작성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1억$을 포함하여 약 2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전 세계적인 감시목록 작성을 위해 컴퓨터 처리된 DATA BANK와 조사표를 이용
⇒유전자원의 저온저장법을 사용하여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는 품종과 이들 품종의 유전자를 재조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를 보존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자료 및 유전자원의 수집과 취급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키 위한 훈련과정을 지원
⇒재래 가축품종에 대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중요한 가축의 유전물질을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를 양성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인공수정센타와 IN-SITU 육종 농장을 위한 국내능력을 확충
⇒품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수단을 강구. 시행 할 수 있도록 국내기능을 확충하고 가축의 보존과 품종육성을 위한 국내사업 및 관련조직을 활성화
 

계획분야 9. 종합 병해충 관리 (IPM)
 
[정책방향]
 
세계 식량수요는 2000년까지 50%가 증가하고 2050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병해충에 의한 수확전과 수확후 작물손실은 약 25∼50%에 이름. 가축의 건강을 해치는 병해충도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농업 병해충의 구제수단으로서 화학적 방제가 일반화 되어있으나 이의 과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이 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음. 새로운 병해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생물학적 방제, 기주식물의 저항성 증대, 적절한 재배법의 도입과 농약사용의 감소로 이루어지는 종합병해충 관리체계의 확립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임. 종합병해충 관리는 수량성 보장과 비용절감, 환경적 보존, 농업의 지속성 유지에 기여할 것임. 종합병해충 관리는 특히 유독하고 분해가 힘든 농약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와 무역을 위한 농약관리 제도의 발전과 병행하여 발전되어져야 함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2000년 이전까지 농약의 사용을 통제하는 MECHANISMS을 포함하여 식물보호 등에 관련된 SERVICES를 개선하고 농약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국제지침을 이행
⇒농민조직, 지도사업, 연구기구를 통해 병해충 종합방제기술이 농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발굴
⇒1998년 이전까지 종합병해충관리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농민, 연구가 및 농촌지도자간 상호 협조체계를 확립

[정책수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약가격의 조절, 병해충 방제단 구성, 투입재와 생산물의 가격 구조개편, 종합병해충 관리정책과 실행계획의 수립등을 통해 관련국가정책과 제도를 개선
⇒국가단위에서 농업분야의 병해충 발생상황과 농약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
⇒살포후 쉽게 분해되는 농약의 연구개발을 조장
⇒농약라벨에 표시된 보관, 살포, 처리에 관한 정보를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의무화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약사용에 관한 정보를 내실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병해충 방제방법에 속하는 전통적 지식과 기술은 물론 생물학적 방제수단과 유기적 농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
⇒각국의 농약사용 현황과 농약이 인간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기초자료를 마련키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관련 UN기구와 지역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매년 사용된 농약의 양, 질은 물론 그들이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전파하기 위한 system를 구축
⇒농약분야에서 IPM이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이점을 전파하기 위한 networks을 설치하고 지역내 공동연구 활동을 강화
⇒지역내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화학방제는 물론 생물학적, 물리적, 재배적 방제등 여러 종류의 방안들로 구성된 적절한 IBM을 개발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2.85억$을 포함하여 약 19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약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포장에서의 연구를 착수해야 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약통제와 종합병총해관리기술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
⇒정책 입안자, 연구가, 비정부기구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종합병해충 관리 및 농약사용 통제를 위한 방안과 기술에 관해 훈련사업을 수행
⇒농업에서 활용가능한 여러가지 비화학적 병해충 방제수단과 작물의 건전생육조장방법에 대하여 농민, 여성 및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계획분야 10. 식량증산을 위한 식물영양분의 공급
 
[정책방향]
 
식물체의 토양으로부터 양분수탈이 특히 개도국에서 토양비옥도의 저하를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 토양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FAO 의 sustainable plant nutrition program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양분수탈량은 투입량의 3-4배에 이르고 있으며, 그 양은 년간 약 1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 결과 한계 농지와 취약한 생태계가 농업용으로 이용이 확대되어 토지자원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종합식물영양 관리는 환경과 토양생산성에 해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식물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많은 개도국에서 인구증가율은 년간 3%를 초과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생산은 식량수요에 못미치고 있음. 이들 나라에서 토양비옥도를 파괴하지 않고 최소한 매년 4% 농업생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농업생산 증가는 생산자재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생산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달성되어져야 할 것임. 숙련노동, 에너지공급, 적절한 장비와 기술, 식물영양 및 토양비옥도 증진이 모두 필수적임.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2000년까지 모든 나라에서 종합식물영양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비료 및 다른 식물영양원의 가용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
⇒2000년까지 토양생산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 및 인적 구조를 정비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토양비옥도 관리전략을 농민, 지도자, 정책입안자 등이 이용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들이 응용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수단]
 
○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이룬다는 목표에 부응하여 토양비옥도 유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농업정책기구의 조직을 정비
⇒토양비옥도를 유지하고 무기질비료 요구량을 결정하는 system에 식물영양분으로서 활용가능한 유기 및 무기질 원료를 통합함
⇒영농의 효율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물영양분 요구량과 공급정책을 결정하고 유기질과 무기질원료 사용을 적정화
⇒환경과 식물생육,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기질 및 무기질 폐기물을 토양속에 재순환시키는 방안을 모색
 
○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자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식물영양분의 공급과 유실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과부족량을 추정
⇒전국적인 자원보유상황, 유기물 공급체계의 개선상황, 폐기물의 재순환기술, 유기물에서 생성된 표토의량, 생물적 질소 고정능력을 포함하여 식물영양원으로서 활용가능한 자원의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
FAO와 같은 UN기구, 국제농업연구기관, 비정부간 기구들은 종합식물영양관리 방식의 도입, 토양생산성의 효율화 및 그들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있어 공동노력을 해야함.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 양여기금 4.75억$을 포함하여 약32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지역주민의 충분한 협조하에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사회. 경제적, 생태적 상황과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개발
⇒공동분야의 국제연구를 강화하고 작부체계 및 경작체계에 관한 연구기술과 새로운 biomass 생산기술, 유기부산물 관리, 농임업기술의 이전을 강화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민과 연구, 지도사업 및 기타부문에의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종합식물영양관리사업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도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
⇒기존의 자문 services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토양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의 확산을 촉진
 
계획분야 11. 생산성 증가를 위한 농촌에너지 전환
 
[정책방향]
 
에너지 공급이 개발에 필요한 수요보다 모자라 그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많음. 개도국의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목재, 작물의 부산물 및 거름임. 보다 많은 에너지 투입이 노동생산성 증가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해 요구됨.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농촌에너지 정책과 관련기술이 비용효율적인 화석연료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혼합사용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농촌지역의 에너지원은 주로 나무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농업과 농임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음.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의 성취여부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수요 및 공급 pattern과 깊은 관련이 있음. 5」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2000년까지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농촌사회에서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을 환경상 건전한 에너지원으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
⇒적절한 기술이전과 개발을 통하여 농가와 농업관련 산업의 수요에 따라 이용가능한 에너지 투입을 증가시킴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조장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조적인 농촌사업을 시행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전력, 기계력, 화력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pilot projects를 개발
⇒기술훈련, 은행융자등을 통해 농촌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보전을 촉진
 
○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가와 농업 및 농업관련사업에의 에너지 요구와 관련하여 농촌 에너지의 공급과 소요 pattern에 관한 자료를 수집
⇒농촌내 에너지 요구량을 파악키 위해 분야별 에너지 요구량과 생산자료를 분석
관련 UN기구와 지역기구는 이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기구의 경험과 정보를 참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입안을 촉진하고 비용효율적인 기술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키 위해 농촌 에너지에 관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경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함.

 
[실행방법]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2.65억$을 포함하여 약 18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관해 공적 및 사적부문의 연구활동을 강화
⇒biomass와 태양에너지 부문에서 축적된 기술을 농업생산 및 수확후 활동에 이전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경제 및 환경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농촌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
 
○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농업생산성의 효율을 높이고 농가 및 부락단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촌에너지 계획 및 관리 mechanisms 을 구축
⇒마을단위에서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과 지방기구의 능력을 강화
 
 
계획분야 12. 오존층 파괴에 의한 자외선 조사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정책방향]
 
오존층의 파괴에 따른 자외선 조사량 증가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특히, 남반구에서 보고되는 현상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은 물론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목 표]
 
본 계획의 목표는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자외선의 투과증가 농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음.

[정책수단]
 
관련 지역내 정부는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업과 동식물에 대해 증가된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1」몇몇 항목은 의제 21의 3장 (비곤퇴치)에 제시
2」몇몇 항목은 의제 21의 8장(의사결정시에 환경과 개발 포함)과 37장(개도국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단위의 MECHANISMS과 국제협력)에서 논의
3」몇몇 항목은 의제 21의 10장(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관리)에서 제시
4」본 계획분야의 정책수단은 의제21의 15장(생물다양성 보존)에 있는 정책수단들 중 몇몇과 관련됨.
5」본 계획분야의 활동은 의제 21의 9장(대개보호)에 있는 몇몇 정책수단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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