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표들어갈곳

"이번달 일정보기"  2022년/8월
 
   
 

 
 
 
 
의제21(Agenda21)
HOME>Agenda21>의제21(Agenda21)
Chanpter 15.생물다양성 보존


[배 경]
 
Agenda 21의 본 장의 목표 및 정책수단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을 지원코자 하는 것임

[서 문]
 
우리의 지구상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는 유전자, 종, 개체군(populations), 생태계의 다양성(variability)에 의존함. 생물자원은 우리들에게 의(의). 식(식). 주(주)와 의약품 및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함.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은 대부분 숲, 사반나, 초원, 방목지(rangelands), 사막, 툰드라, 강, 호수, 바다 등 자연생태계에 포함되어 있음. 논, 밭 등 농경지는 생물다양성의 저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반면 유전자은행(gene bank), 식물원, 동물원 및 배형질 저장소(germplasmrepositories)는 그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의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간활동의 결과로서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발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임.

 
계획분야
 
[정책방향]
 
지난 2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서색지 파괴, 고다 수확, 오염, 외국 동. 식물의 부적절한 도입으로 전세계의 생물다양성이 계속적으로 손실되어 왔음.
생물자원은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 종,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고도 단호한 정책이 요구됨.
생물다양성에 대한 평가, 연구 및 체계적인 관측능력이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강되어야 함.
생태계의 현지내(in-situ)보호와 생물 및 유전자원의 현지외(ex-situ)보전 그리고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국내정책 및 국제협력이 필요함.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은 이러한 접근방식의 성공을 위하여 긴요함. 최근 생물공학의 진보는 식물, 동물, 미생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물질을 농업, 보건, 복지와 환경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 가능성을 제고시켰음.
각 국가는 자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원리를 갖는 동시에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또한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 아울러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나라 또는 관할구역 외부지역의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됨
 
[목 표]
 
정부기관은 관련 국제연합기구, 지역. 정부 및 비정부기관, 민간부문 및 재정가관과의 협격하에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토착민과 이들의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광범위한 참여하게 생물다양성협약이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개발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전략을 국가개발전략 및 계획에 반영
⇒생물공학을 포함한 생물 및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한 적절한 조치모색
⇒생물다양서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특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관련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국가적인 연구 수행
⇒국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기적인 세계보고서 작성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여성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고, 토착민과 그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방법과 지식의 인정 및 육성.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과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경제. 상업적인 이익분배에 이들 그룹의 참여기회 보장
⇒생명공학이 생물아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생명공학의 개선, 재생, 개발 및 가능한 이용과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안전한 이전을 위한 제동의 시행
⇒생태계내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그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 및 경제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간 또는 지역간 협력 증진
⇒생물다양성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히 개발도상국인 유전자원 원산국 또는 유전자원 제공국, 생명공학의 발전과 이들 자원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나오는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및 제도적 개발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정책수단
국가정책 및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국제연합기구와 정부간기구의 협력하에 토착민과 그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및 다른 그룹의 지원을 얻어 정부는 국제법의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새롭고 강화된 현재의 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전략을 식량과 농업에 있어서 육생. 수생 생물 및 유전자원의 중요성에 특히 유념하여 관련부문, 또는 종합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에 반영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중요한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확인, 생물 및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부여,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규명,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평가,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적인 연구 착수
⇒생물다양서의 이용, 관리 및 증가를 위한 농업, 농림업, 임업, 방목지(range)및 야생 생물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과 같이 지속가능한 생산체계의 증진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 사회적 그리고 다른 적절한 유인조치의 채택
⇒국내법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서 여성들을 포함한 그 지역사회를 참여케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증진시키고,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구현을 위한 토착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습에 대한 더 폭 넓은 적용의 존중, 기록,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채택
⇒야생종, 재배종 및 배양종을 포함하여 중요한 육생종과 수생종의 생식력과 생물에 관하여 생산품, 환경적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탱해주는 다른 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장기 연수착수 즉, 새로운 관찰 및 조사기법; 생물다양성과 지속적인 진화에 필요한 생태학적 조건; 사회적 행동 및 영양섭취습성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의존성 등; 이의 수행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작업은 특히 여성을 포함한 토착민 및 그들의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수행되어야함
⇒재래종(primitive cultivars)과 그 아종(wild relatives)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현지내 보전을 토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속에서의 생존가능한 종의 개체군의 관리 및 가급적 원산국에서의 현지외 대책수행. 현지내 대책에는 육생, 해양 및 수생보호구역제도의 강화와 특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담수, 습지 및 강어귀, 산호초, 홍수림(紅樹林)과 같은 해양생태계를 포함시켜야 함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과 복원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복구 촉진
⇒개인소유지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조장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의 제공, 가능한 경우 관련정책 및 계획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
⇒생물자원과 관련된 조사, 규제 또는 관리 및 통제체계의 수립 및 강화 촉진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평가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추진
 
자료 및 정보
 
정부는 국내정책 및 관습에 따라 관련 UN기곤, 정부간기구의 협력하에 또한 사업 및 과학자 단체를 포함한 토착민 및 그 지역사회, 비정부간 기구, 기타 그룹의 지원하에 국제법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의정기적인 대조(collate), 평가 및 교환
⇒국가연구를 통해 확인된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표본채취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지역 및 토착민과 그들의 지역사회의 참여하에 수행된 조사뿐만 아니라 육생, 수생, 해안 및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포함한 생물 및 유전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수집, 생태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조사활동 개시 및 추진
⇒국가연구실적의 축적을 토하여, 각국의 육생 및 수생종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인 사회. 경제적 이익의 규명 및 평가
⇒위에 언급한 확인, 표본채취 및 평가사업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보환, 분석 및 해석 수행
⇒지역 및 토착민 그리고 이들 지역사회의 완전한 지원과 참여하에, 모든 계층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형태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 평가 및 작성
 
 
국제 및 지역협력
 
정부는 국내정책 및 관습에 따라 관련 UN기관, 정부간기구의 협력하에 또한 사업 및 과학자 단체를 포함한 토착민 및 그 지역사회, 비정부간 기구, 기타 그룹의 지원하에 국제법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능력 및 네트웍의 설립 및 강화 검토
⇒모든 국가에서의 평가를 토대로 정기적인 최신의 생물다양성 세계보고서 작성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분야에서의 기술. 과학협력 중진,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된 식물표본실, 유전자은행, 실험실과 같은 연구 및 관리시설의 설립과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제도의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능력의 개발 및 강화에 특별한 관심부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제반규정에 대한 침해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및 유전자원 이용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술이전 촉진, 이들 기술에는 생명공학기술 포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의 강화 및 조정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 당사국과 실행계획간의 협렵증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국제 및 지역제도, 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지원 강화
⇒월경지역(transboundary locations)의 보호구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포함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해한 이동종(non-pest migratory)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대책에 대한 개선된 국제협력 증진
⇒유전자은행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표본조사,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 증진
 
[실행방법]
 
지정 및 비용평가
 
UNCED사무국은 본 장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연간평균비용(1993-2000)이 국제사회에서 무상 또는 양허적으로 지원되는 17억5천만$을 포함하여 35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 금액은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이나 재정은 비양허적인 것을 포함하여 각 국가가 실행을 위하여 결정하게 될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에 따라 달라짐.
   
과학, 기술방안
 
다음 분야의 개발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함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표본채취 및 평가를 포함한 기초적인 조사 및 목록 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 및 기술
⇒유전자원의 장기보전을 위한 현지내 보전을 위한 방법의 개선 및 다양화
 
인적자원 개발
 
○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존재함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고학. 기술분야의 훈련된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인력의 증가
⇒생물다양성의 확인,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대책을 위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관리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과학.기술교육 및 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정부, 기업 및 대출기관의 모든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촉진 또한 교육계획에 이들 과제를 포함 촉진
 
환경관리능력제고(capacity building)
 
○ 적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함.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책임이 있는 기존 기관의 강화 또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국립다양성연구기관(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s)또는 센터화 같은 기구의 설립 검토
⇒모든 관련부분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능력의 지속적인 구축
⇒개발사업계획이 사업설계, 시행 및 평가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특히 정부, 기업체와 쌍무 및 다자간 개발기관의 능력구축
⇒기타 다른 정부기관, 비정부간 조직, 적절할 경우, 토착민과 그 지역사회와 모든 분야와의 조정 및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보호구역 계획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능력 강화


 

카피라이터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2층 
전화번호:(031)390-0505~6 팩스번호:(031)390-0508 이메일:gpagenda@hanmail.net
Copyright(C) 2012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