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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16.생명공학의 환경관리

 
 
[서 문]
 
생명공학은 잘 정립된 전통적인 생명공학의 접근방법과 현대생명공학으로부터 창출된 새로운 기법이 통합된 기술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은 지식집약적 새로운 분야로서 동.식물 및 미생물체계에 있어서 DNA 또는 유전자원의 인위적 특정 변화를 유발하는 기술의 집합이며 유용한 생산물과 기술을 개발케한다.
생명공학 그 자체만으로 환경과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명공학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 입장에서 축소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은 보다 나은 인류의 건강증진,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토하여 보다 나은 식량안전성 확보, 마시기에 알맞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약속하며, 또한 천연자원을 변형하여 유용화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산업화 공정과 해로운 폐기물을 무독화하고 조림과 재조림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가능케하는 역할을 한다.
생명공학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유전자원을 비롯하여 생물자원이 풍부하면서 생명공학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을 응용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과 투자가 부족한 국가와 생물자원을 변형하여 유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토해 지속적인 개발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간에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생명공학은, 예를 들어, 현지에 보존의 기술로 그러한 자원들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계획분야는 특히 개도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통하여 생명공학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육성하고, 공중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고, 생명공학의 지속적 응용. 개발을 촉진하며, 적절하면서 실행가는 한 기술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량 및 사료, 재활용가능 원자재의 생산성 제고
⇒인류 보건증진
⇒환경보호의 증진
⇒안전성 증진 및 국제협력 체제 개발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 안전 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구축
 
계획분야 1. 식량 및 사료, 재활용가능 원자재의 생산성 제고
 
[정책방향]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증산 뿐만 아니라 식량 분배 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며, 동시에 보다 안정된 농업체계의 개발이 요망된다.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요구되는 과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환경 및 의료등의 분야에서의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정한 생명공학의 활용이 요망된다.
현대 생명공학에 있어서 투자의 대부분은 선진 산업국에서 이루어진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려면 획기적인 신규투자 및 인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표]
 
계획분야 D에 근거한 적절한 안전조치의 활용 촉진의 필요성을 명심하면서 다음의 세부목표를 제안한다.
⇒최적수준까지 주요작물, 가축, 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대 생명공학과 관행적인 방법을 잘 조합하여 동.식물 및 미생물을 개량한다. 원종 및 잡종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광범한 이용이 요구된다. (Chapter 14.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 증진 참조)
⇒산림의 지속적인 이용이 보장되도록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업 생산성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Chapter 11. 투쟁하는 산림벌채 참조)
⇒작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의 영양치를 높임으로써 식품, 사료 등의 부피를 줄인다. 또 식불과 동물에 있어서 수확 전.후의 손실을 줄인다.
⇒병충과 작물간의 생태관계를 이용한 기술사용으로 농약 사용을 경감시키고, 환경보존을 하면서 경작하도록 한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의 농업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당한 체계를 개발한다.
⇒삼림에 있어 생명공학을 산림생산의 증대화 보다 효율적인 이용 및 산림화 및 재산림화 기술을 개발하는데로 확장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특별히 중요시되는 수종과 그 산물에 노력을 집중한다.
⇒고등식물과 미생물의 공생에 의한 질고 고정 및 광물질 흡수의 효율 증진
⇒기초, 응용과학 및 공동연구의 경영능률제고

[정책수단]
 
○ 관리 관련 정책수단
동. 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은 정부유수기관에서 국제.국내기구의 협조나, 필요한 경우, 민간기구(민간부분의 학교나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전통적, 현대적 생명공학들을 이용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속적 농업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선에 앞서 수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여 농민이 요구하는 바 및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발달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이용이 종합적으로 환경보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수확전후의 손실을 감안한 식량과 축산물의 영양가 향상과 보존력을 향상시킨다.
⇒ 병.충해 저항성을 증진시킨다.
⇒병.충해 및 비생물적 요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식물품종 개발.
⇒비경제작물의 영양재원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 모색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생관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병충해 검정방법의 개선을 통해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자원의 안전한 교환과 보존을 가속화한다.
⇒식량이나 가축사료에 함유된 독소나 전염원에 대한 효과적 진단기술과 백신등의 개발
⇒연료용 목본식물 같은 속성수에서, 고생산성 계토을 동정해내고, 빠른 증식방법을 개발하여 그의 파종과 사용범위를 보다 넓히도록 한다.
⇒다양한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어류, 조류 및 다른 수중 생물종(species)의 수확량을 향상시킨다.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면서 생산적이고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생물학적 공정 및 생산물을 개발하도록 연구를 고무시키고 통제하여 필요한 양(절대 부족량)을 채우도록, 지존의 연구기관들의 수용능력과 범위를 강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농업적인output을 유지하도록 한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을 재배하고, 건강한 동물을 키우고 삼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전통적인 여러 생명공학을 통합하도록 한다.
⇒식량, 사료 및 재활용성 원자재의 생산을 위하여 생명공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유용산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한다.
○ 자료와 정보
 
다음의 활동들이 착수되어야 한다.
⇒농산품의 국제교역에 미치는 바이오테크 가능한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식량생산에 대한 여타의 응용과학(공업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비교평가를 고려함.
⇒농약(agrochemicals)의 비지속적 사용에 관련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다른 경제기구의 사용가능성과 침전물의 회수의 의미평가.
⇒위험평가를 쉽게 하도록 하는 생물의 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의 data bank를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함.
⇒식량안정성(안정적 확보)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활동을 지지하도록 개발도상국의 기술습득, 전달 및 응용을 가속화 함.
 
○ 국제적 지역적 협력 및 통합
국제적이고 지역적으로 관련된 조직체의 지원이 있는, 적절한 수준에 다다른 정부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와 조정으로 승인 비준된 다음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의 보존과 교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력; 농업가와 육종가의 권리를 포함한 지적소유권과 비공식적인 발명권; 생명공학의 이득에 대한 권리; 생물안전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보존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이들 활성과 관련된 그들 집단의 전통적인 방법과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지역 주민과 그들 사회와의 협동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가진 계획분야로 요약된 활성을 지속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촉진
⇒지역생태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를 하기 위한 체계의 발전을 통해서 식량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국가의 활동을 지지하도록 개발도상국의 기술습득, 전이, 적응의 가속화 유도. (Chapter 34.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이전, 협력과 역량형성 참조)
⇒도덕적인 점을 고려할 계획분야 D에 기초를 둔 적절한 안전과정의 발달 
 
[실행방법]
 
○ 재정과 비용평가
1993-2000 기간 동안 이런 계획분야에 대한 연 비용은 50억불 이상인데 약5,000 만 불이 국제 재정 재원으로부터 왔다. 이 프로그램분야의 상당량이 다른 문제(분야)의 비용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생명공학연구화 발달에 있어서 현재 개발도상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세계의 투자에 대한 총량과 비율이 1993-2000년 기간에 획기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고 가속화된 발달을 위해 생명공학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 과학적, 그리고 공학적인 수단들
[정책수단] 자료와 정보, 국제적 지역적 협력 및 통합 참조
 
○ 인적자원의 개발
오늘 수준에서(과학적 인력, 기술적인 요원과 확충, 기술자 포함) 기초적이고 응용적인 과학에 있어서 유능한 전문인의 훈련은 이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가능 필수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생명공학의 이익과 위험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방대한 여러 분야의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게되므로, 고학자의 공식적인 훈련계획은 운영자의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훈련계획은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두뇌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숙련자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한 과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복합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 현장노등자, 그리고 사용주의 교육과 협력체제를 촉진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획의 수행에 있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종래의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나 안전성 절차에 관한 교육이라 할 것이다.
  
○ 기술축적
조직적인 향상이나 적절한 평가가 국가적 차원의 기술, 운영, 계획, 행정 능력의 축적을 위해 필요하다. 개도국의 능력과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적 과학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분야 2. 인류의 보건증진
 
[정책방향]
 
인류보건증진은 개발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독성화학물질, 유해폐수, 방사선 등에 의한 공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조건의 파괴는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인류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입힌다.영양실조, 가난, 열악한 주거환경, 양질의 식수부족, 불충분한 위생시설 등도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질병문제에 추가된다. 따라서 인류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대한 압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목 표]
 
이 분야의 주된 목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명공학응용을 통해서 총체적인 건강계획에 기여한는 것으로 한다. (Chapter 6. 인류보건상태의 보호 및 증진 참조)
⇒주요 전염성 질환의 퇴치를 위한 계획의 강화 또는 수립
⇒모든 세대의 인간을 위한 건강증진
⇒주요 비전염성질환의 치료 및 방제를 돕기 위한 계획의 개발 및 발전
⇒물리적인 법을 고려하여 안전성 절차를 개발하고 강화한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하거나 종합연구를 관리하기 위한 능력함양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국제적, 지역적 기구, 학계와 자연과학연구소, 제약산업과의 협조하에 정부는 적절한 수준으로 안전성과 윤리적 고려를 해야한다.
⇒보건증진과 질병예방에 가장 필요한 집단을 규명하고 목표지향적 국제적인 계획 개발
⇒제안된 활동의 효율, 이득, 위험성을 평가할 기준 개발
⇒실험 목적에 안전하지 못한 약품과 의료기술을 금하기 위한 탐색, 체계적 표본추출, 평가과정을 확립, 강화하고 약품과 기술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임을 확인시키고 윤리적 고려를 한다.
⇒수중 병원체와 오염물 진단을 포함한 적절한 기법을 도입하여 식수를 개발 체계적으로 표본 추출하여 수질 평가
⇒어린이의 일반적 질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백신연구를 위한 노력 증대와 주된 전염병에 대한 안전하고 적은 횟수의 투여에 의한 방제가 가능한 새롭고 발전된 백신으 개발과 사용 증대
⇒현재의 복합투여 계획이 필요없게 되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주사비용을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약물 전달체계 개발 ⇒환경보존을 고려한 크기, 내성변종들의 질병 매개체에 대한 효율적인 생물학적 방제제 개발
⇒현대 생명공학에 의한 수단을 이용하여 특히 발전된 진단법, 신약품, 발전된 치료법과 약물 전달 체계 개발
⇒약용 식물과 관련자원의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이용
⇒인류보건증진을 위한 생명공학 제품의 이용 증대 과정 개발
 
○ 자료 및 정보
다음 사항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안전성과 윤리성의 고려하에 기본적, 또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들의 사회적 환경적인 재정비용과 이득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
⇒윤리성과 문화적인 고려에 따른 일반적 대중이 현대 생명공학의 장점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결단성을 갖게하기 위한 대중교육 계획의 개발
 
○ 국제적, 지역적 협동 및 협조
관련된 국제, 지역기구의 지지하에 정부는 적절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윤리성을 고려하여 계획분야 D에 기초한 적절한 안전성 절차의 개발, 강화
⇒특히 주요 전염병병, 어린이 질병, 질병 매개체로부터의 보호등 대중보건의 증대를 위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국가정책 개발을 지지
 
[실행방법]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약 다음 세기 초까지 주요 전염병의 방제가 수행되어야 한다면 실행방안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일부 질병의 세계적 전파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보다 지역적인 질병의 경우, 지역적 혹은 국가적 정책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요구된다.
⇒계속적인 국가적 실행
⇒한시적 국기 우선순위 책정
⇒국제적, 국가적인 수준의 과학적, 재정적 지원 
   
○ 재정 및 비용평가
이 정책에 소요되는 평균 연간 경비는 140억불 이상이며 이 중 1억 3천 달러는 국제재정기금에서 지원된다.
 
○ 과학적 및 공학적 수단
과학자와 재정기구, 산업체간의 협조를 포함한 잘 협조된 복합정책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전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소간의 협조를 의미하며, 국가간의 측면에서는 국가간의 유사한 협조체계를 의미할 것이다. 연구와 개발 지원은 유사한 기술의 전달을 위한 기작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인적 자원 개발
세계적으로 가능한 지역과 국가간에 특히 전통적 지식과 연관된 기술의 교환에 의한 훈련과 기술 교환이 필요하다. 개도국내에서 생명공학의 생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의 창조, 증진이 필수적이다. 인력훈련은 다음 세가지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다.
⇒기초와 제품화 연구에 필요한 과학자의 훈련
⇒복잡한 복합정책 연구에 필요한 보건요원(새로운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함)과 과학 관리자 훈련
 
○ 능력형성
계획분야 5를 참고할 것.
 
 
계획분야 3. 환경보호의 증진
 
[정책방향]
 
환경보호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종합적 요소이다. 환경은 모든 생물적인 요소와 무생물적인 요소에서 위협받는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물, 식물, 미생물, 생태계; 자연서식지와 생태계의 물리적 요소를 형성하는 물, 기름, 공기; 생물다양성의 요소와 그것들의 지속되는 서식지와 생태계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 세계인구의 팽창에 의한 화학제품, 에너지, 재활용할 수 없는 자원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환경문제 또한 증가한다.
폐기물의 축적방지 노력과 재사용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잉소비에 의한 환경적피해의 양, 생성되는 쓰레기의 양과 지속될 수 없는 땅사용의 정도는 그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식물, 동물과 microbial germ plasm의 다양한 geneticpool에 대한 요구는 잘 확립되어 있다. 생명공학은 파손된 생태계와 조경의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수단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재조림과 조림, germ plasm보존, 새로운 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생명공학은 또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등에 의한 상호작용 및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목 표]
 
이 program의 목적은 다른 기술 분야와 연관된 생명 공학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환경의 퇴화를 방지하고, 이의 및 회복 (복원)시키는데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 program의 종합적 요소로서 안전한 진행을 지원하는데 있다. 특정한 목적은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한 프로그램의 가능한 빠른 개시를 포함한다.
⇒생물체의 재순환, 에너지의 회수, 폐기물양의 최소화를 통한 천연자원의 최적사용을 위한 생산공정을 채택하는 것.
(Chapter 21. 고형폐기물과 가정폐기물에 관련된 이슈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 참조)
⇒대지와 물의 bio-remediation, 폐기물처리, 토양보존, 재조립과 조립, 지력회복에 생명공학의 이용 (Chapter 10, 18 참조)
⇒장기적인 생태학적 안정성에 대한 환경보전 차원에서의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에 의한 생산품의 응용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필요하다면 관련된 국제적 또는 지역단체, 사조직, 비정부차원의 기구, 학교 및 과학단체의, 지원으로 다음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생산공정의 개선과 환경에 안전한 대체 process를 개발할 것
⇒비지속가능한 합성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천연물질을 포함한 환경에 안정한 물질이용을 최대화하는 응용면을 개발할 것
⇒생성되는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 처분하기 전의 쓰레기 전처리, 생체분해성 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공정을 개발할 것
⇒에너지를 회수하고, 재순환되는 유기폐기물과 biomass로부터 천연자원, 동물사료,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할 것
⇒오일유출등 환경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할 것 여기에서 재래식 기술은 유용하지 못하거나 비경제적이며, 이용이 불가능하다.
⇒조립과 재조립의 사용을 위한 재배물질 특히, 그 지역의 고유한 다양성에 유익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물들을 개선시키는 공정을 개발할 것
⇒대지의 회복과 토양보존을 위해서 stress-tolerant 재배물질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응용면을 개발할 것
⇒Bio-control agents의 적절한 사용에 기초를 둔 종합적인 유해물 관리의 사용을 추진할 것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과학적 연구에 관련된 생명공학의 사용과 생물학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추진할 것
⇒오수와 유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응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것
⇒유용한 생물학적 특성(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선별기술을 개발할 것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추진할 것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에 있어서 무기물질을 위한 새로운 생명공학의 증진을 추진할 것
 
○ 자료와 정보
각 단체들은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의 database에 기초를 둔 설비에 대한 접근이 증대되어야 한다.
 
○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동과 통합
정부는 관련된 국제적, 지역적 단체의 지원으로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범위내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훈련, 능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 ⇒생명공학이 상업적 잠재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라도 환경적 중요성이 있는 생물 공학기술은(특히, 단기간에)보급되고 scale-up되도록 장치를 개발할 것
⇒Capacity-building을 위해 참여한 국가들 간에 생명공학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협동을 증진할 것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분야D에 기초를 둔 적당하고 안전한 절차를 개발할 것 
 
[실행방법]
 
○ 재정과 비용평가
이 프로그램의 일년 평균 추정예산은 10억$이상이며, 약 천만$는 국제적 재정자원으로부터 충당될 것이다.
   
○ 과학적, 기술적 수단
계획분야 3 [정책수단] 참조.
 
○ 인적 자원 개발
이 프로그램의 활동은 교육양성된 인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간, 지역간의 교육양성된 인물의 교류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술기관 수준에서 현존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새롭고 추가된 교육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기술적인 면과 인물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학적인 원리와 정부의 정책 결성자들 중의 정책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재정과 다른기관을 이해하는 수준을 향상시킬 긴급한 요구가 있다.
   
○ 능력 형성
관련기관은 임무에 대한 책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정치적, 재정적, 노동력)위에서 언급한 활동들, 새로운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계획분야 5 참조)

 
계획분야 4. 안전성 증진 및 국제 협력 체제 개발
 
[정책방향]
 
생명공학의 모든 면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더욱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국가수준에서 개발된 것에 의존한다. 단지 적절하고 명백한 안전성과 한계 통제 절차가 가능할 경우에만 집단에서 충분히 생명공학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의 확고한 이익과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욱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이들 안전성 평가 절차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유기체의 일차적인 고려, 융통적인 체계에 적용되는 친숙한 원리의 구축, 적절하고 단계적이고 경우에 따른 적용원리];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상보적인 고려, 통제사용과 환경방출의 분류 
 
[목 표]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공공참여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건강,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위험평가와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의 국제적인 통일을 통해 생명과학의 개발, 응용교류 및 기술이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책수단]
이 계획분야에서 제안된 활동들은 긴밀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개도국에서 생명공학의 환경 안전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중이거나 현존하는 활동에 의존한다.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련 국제, 지역기구, 민간영역, 비정부기구, 과학 학술기구의 지원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존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의 평가 절차를 널리 응용 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각 나라 지역의 특수상황에 적용시킬것
⇒위험 평가나 관리 영역의 구분과 과학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안전성 평가 절차를 필요에 따라 더욱 개발할 것(정보요구; 데이터베이스; 위험 및 방출조건의 평가 절차; 안전조건의 설정; 통제와 감시; 지속적인 국가, 지역 및 국제적 호혜에 대한 고려)
⇒관련 안전성 평가 절차를 수집하고, 개선하고, 개발하여 생명공학의 안전성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통일 규격을 마들고 국제적으로 또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행된 작업을 수용하여 더욱 개발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할 것
⇒제안된 기술 지침의 응용에 관한 국가 지역 차원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안전조작이나 위험 관리에 필요한 절차, 생명고학 제품의 방출조건에 관한 정보교류를 지원하고, 생명공학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즉각적인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 자료 및 정보
[정책수단] 참고. 
 
○ 국제 및 지역 협력 및 연합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련 국제 지역 기구의 도움을 받아 생명공학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정책수단] 관리관련 정책수단을 참고.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생물학적 안전성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 단계를 명시할 국가간 지역 회의를 한 개 이상 구성할 것
⇒국가적 지역적 기구차원적 접촉점을 규합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결성할 것
⇒정보망, 데이터베이스, 정보 절차를 사용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필요에 대한 직접적 원조를 제공할 것
⇒위험 평가 및 관리, 책임과 보상을 포함하여 생명공학의 노출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성 지침을 마련할 것
 
[정책방향]
 
○ 재정 및 비용 평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 프로그램 영역의 산출 년 비용은 약 2만 불이며 이 모든 것을 국제적 출처에서 지불될 것임.
   
○ 과학 및 기술수단
계획분야 4. 안전성 증진 및 국제 협력 체제 개발의 정책수단 부분 - "관리관련 정책수단"을 참고할 것
 
○ 인력개발
계획분야 4. 안전성 증진 및 국제 협력 체제 개발의 정책수단 부분 - "관리관련 정책수단"을 참고할 것
 
○ 능력형성
적절한 국제적 기술 재정 지원은 이 계획분야의 활동을 지원할 극가수준의 기술, 관리, 기획 행정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계획분야 5.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 안전 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구축 참고
 

계획분야 5.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 안전 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구축
 
[정책방향]
 
특히, 개도국에서 생명공학의 지속적 개발과 응용을 위해 국가, 지역적 수준에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역량, 기술정보, 연구개발 시설 및 자금, 산업적 건설 역량, 지적소유권의 자금보호(벤쳐 자금 포함), 시장분석과 기술평가 사회 경제 평가,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많은 요소가 개도국에서는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기타 분야의 역량 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 국가, 지역적 수준의 지속적 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또한 일반적인 생명공학의 개발응용을 가속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할 새로운 국제 선도를 통해 개도국의 내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적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는 이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계획분야 1, 2, 3에 요약된 내용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지구차원의 일부활동이 이미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획분야 4(특히 생명공학 안전 지침의 국제통일과 관련된) 나 국가적 지침 개발과 수행에 관한 각 나라의 조언 제공에 관해서 많은 활동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상이한 구성, 우선순의, 요소, 시간, 지금출처 및 자원 통제를 지니고 있어 일반적으로 협력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수용가능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밀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명공학의 연구나 응용은 확고하게 좋은 또는 나쁜 사회 경제적 특히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생명공학의 초창기에 면밀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목 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해(특히 개도국에서의) 생명공학의 개발과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의 노력을 증대할 것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생명공학 특히 연구화 제품개발을 지원할 것
⇒생명공학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이점과 해로운 점에 대한 공공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투자와 산업역량형성, 공여 및 판매등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
⇒모든 나라간의 과학자 교환을 촉진할 것
⇒재래식 방법이나 원주민의 지식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생명공학의 개발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상업적 이윤에 원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Chapter 26. 토착인과 그들 공통체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및 강화 참조)
⇒현재의 노력, 현존의 역량 형성 기구(특히 지역적)를 증대할 방안을 명시하고 특히 개도국에서의 더욱 필요한 통솔권의 필요성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며 신국제 질서를 위한 제안등 적절한 대응전략을 도출할 것.
⇒지방, 지역, 국제 수준의 적절한 안전성 평가 및 위험 관리 체제를 만들고 적응시킬 것.
⇒생명공학 응용으로 파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포함하는 확대 법률을 고려할 것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국제, 지역기구, 민간, 비정부기구, 과학기술 기구의 도움을 받아
특히 개도국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공적인 요소 의사결정에서 생명공학의 환경 안전 적용의 절대적, 상대적 이익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창출할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현존 체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국가, 지역, 지구차원의 파악을 서둘러 시행하여 강점, 약점 및 격차를 파악하고 개도국의 우선적 필요성을 평가할 것
⇒식품, 사료, 재생원료, 인체 건강, 환경보호 분야에서 확인된 제약조건을 극복할 전략을 명시하고 수행할 것
⇒일차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현체제를 개선하고 이차적으로 지역 생명공학센터와 같은 가능한 새로운 국제 체제의 고려를 포함하여 생명공학의 환경 안전 적용을 위한 개도국의 내재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것
⇒적절한 연구, 제품개발, 판매에 의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계획을 수립할 것
⇒생명공학 응용이나 제품을 위한 품질 보장 기준을 더욱 설정할 것
 
○ 자료 및 정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보 보급 체제로의 접근 촉진(특히 개도국의); 이와 같은 접근의 증진; 정보 목차의 개발에 대한고려
 
○ 국제 및 지역 협력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국제지역 기구의 협력을 받아 특히 개도국에서의 능력배양과 연구 및 기구 결성을 지원하도록 특이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우선 분야를 설정하고 새로운 생명공학의 접근을 촉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을 형성할 것.
 
[실행방법]
 
○ 재정 및 비용산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 계획분야의 평균 년비용은 500만 불이며 이 모든 것이 국제적인 재원에서 충당될 것이다. 이 비용은 이 프로그램의 수행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혁신적 체제를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자금 재원이 필요하며 혁신적 재정체계가 각 지역의 특수 상황과 사회경제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 과학기술수단
특유한 우선적 과제에 대해 워크숍, 심포지엄, 세미나 및 기타 지역 지구차원의 과학 교류를 구성하고 이 교류에 대한 각 나라의 과학 기술인력의 완벽한 이용을 해야한다.
   
○ 인력개발
국가, 지역, 지구차원에서 인력개발에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특히 개도국에서) 이것은 학부, 대학원, 박사연수등 모든 과정의 교육을 증대하고 자문, 설계, 공학 및 판매 연구의 전문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자와 간부의 훈련을 증대함으로써 지원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과학기술 기관에서의 과학자, 기술자의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과학 기술자에 대한 특혜, 보상, 인정을 주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전문인력을 지역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개도국에서 국가적차원으로 서비스의 조건이 증진되어 전문인력을 배강, 육성해야한다. 사회에서는 생명공학 개발과 응용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잘 인식해야 한다.
 
○ 능력형성
생명공학 연구 개발을 많은 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또한 현실적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연구, 확산, 기술 활동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 분산되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응용연구 개발에 대한 지구차원 및 지역간의 협력연구가 더욱 중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국가와 지역의 시설이 충분히 이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구는 몇 나라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이것을 교육훈련 목적이나 협력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 기술하교 지역 연구기관에서의 생명공학 개발 강화와 이들의 응용을 위한 확장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특히 개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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