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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Agend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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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17.해양생물 자원보존

 
[서 문]
 
1. 대양과 전해역 및 인접 연안수역을 포함한 해양환경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전세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개발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체제이며 확실한 재산이다.
의제 21중 본장에 언급된 UN 해양법협약 1 , 2 에 반영된 국제법은 각 국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하고 해양 및 해양환경과 동 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해양 및 연안수역 관리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책 모색과 다음 계획 분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 예방적이고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을 갖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3
⇒경제전관 수역을 포함한 연안 수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적 개발
⇒해양환경 보호
⇒공해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
⇒국가 관할권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 주요 불확실성 극복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 강화
⇒소규모 도서의 지속적 개발
2. 개발도상국이 다음에 열거된 사업을 집행할때에는 그들 각 구의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개발수요에 따른 자원배분 우선 순위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술이전 및 재정자원의 확보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계획분야 1. 경제전관수역을 포함한 해양 및 연안수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적 개발
 
[정책방향]
 
연안수역은 인간의 정주, 발전 및 지역 생존에 중요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서식처를 포용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해안서 60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3/4까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안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
연안자원은 여러 지역사회 및 원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경제전관수역(EEZ) 또한 각국이 자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관리할 중요한 수역이다. 소 도서국에 있어서는 이들 수역이 개발에 가장 적절한 분야이다.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케 하는 해양 및 연안자원의 관리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연안자원과 환경은 세계 여러 곳에서 급속히 악화,파괴되고 있다.
 
[목 표]
 
연안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연안수역 및 해양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모순되지 않고 균형된 자원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문이 포함된 통합된 정책 및 정책결정과정의 제시
⇒연안수역 이용상황과 이용 계획 및 상호관련성의 규명
⇒연안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위한 집중적인 노력
⇒주요사업의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 및 체계적인 관찰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및 집행시에 예방적 사전 경고적 대책 채용
⇒해양의 오염 및 부식,자원손실 및 서식지 파괴들을 포함하여 해양 및 연안 수역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의 자원 및 환경 평가 등의 방법,개발 및 적용의 촉진
⇒계획 및 정책결정의 적절한 단계에서 관련된 개인,집단 및 기구가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정보 및 기회의 제공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활동
각연안국은 해양 및 연안수역과 자원을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기획기구 같은 적절한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필요할 경우 동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구에는 학계, 민간부문, 비정부간 기구,지역사회, 자원 이용단체 및 원주민과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국가적 조정기구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 및 수자원 이용 정책의 설정,입안 및 집행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와 적절한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 추진
⇒침식수역,물리적 과정, 개발유형,이용자간의 갈등문제 및 특정한 관리 우선 순위 등을 포함한 주요 수역별 연안 현황 작성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배합을 포함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 평가,체계적인 관찰 및 후속조치
⇒기상변동 및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경우 나타날 영향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사람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비상계획과 유류 기타물질의 유출을 포함한 인류 생존의 근원을 악화시키는 오염에 대한 비상계획
⇒연안의 정주환경,특히 주택,식수,하수,고체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등의 처리개선
⇒연안수역 미 해양환경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요인 및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주요서식지의 보존 및 복구
⇒연안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주환경,농업,관광,어업, 항만 및 산업시설의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부분별 계획의 통합
⇒기본시설 및 대체 고용
⇒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의식화등 대중교육 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촉진 및 지속적인 실행
⇒환경기준의 설정 및 집행
⇒연안국은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구의 지원을 받아 관할수역내의 생물의 다양성, 해양종의 생산성 및 서식처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치,멸종위기에 있는 종, 중요한 연안 및 해양 서식처에 대한 자료목록 작성,보호수역의 설정 및 관리, 과학적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배포 등을 포함한다. 
  
○ 자료 및 정보
연안국은 필요할 경우 해양 및 연안수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이용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사항이 필요하다.
⇒연안수역과 전해역의 자원평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유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지표의 개발
⇒해양 및 연안수역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 평가 실시
⇒연안수역의 자원,자원이용활동,서식처 및 지속적 개발기준에 근거한 보호수역 등에 관한 현황의 작성 및 유지
⇒정보 및 자료의 교환
⇒상기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의 협력이나 적절한 소지역간 및 지역간 기구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국제적,지역적 협력 및 조정
양자간 또는 적절한 소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및 세계적 체제내에서 국제적 협력과 조정의 역할은 해양 및 연안수역의 통합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안국가들의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것이다.
각 국은 기존 경험에서 얻어진 통합된 연안수역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침 마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야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세계회의가 1994년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다.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 평가
회의 사무국에서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상기활동계획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년평균 약 60억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공여 또는 양여에 의한 약 5천만불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금소요는 막대한 자금이 예상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뿐이지 각 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및 비양여조건을 포함한 금융조건들은 각 국 정부의 집행전략 및 계획에 좌우될 것이다.
  
○ 과학적, 기술적 수단
각 국은 필요한 연안의 체계적인 관찰,연구 및 정보관리 체제의 개발에 협력하여야 한다. 각 국은 연안 및 해양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필요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방법들을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고 이전하여야한다. 각 국은 또한 기술과 제체내의 잠재적인 과학적,기술적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기구들은 상기 제시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연안국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인적자원개발
연안국들은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서 과학자,기술자,지역사회 관리들을 포함한 관리자,사용자,지도자,원주민,어민,부녀자 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조직을 장려 및 지원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물론 관리와 개발 및 지역계획 문제는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과 사회문화적 가치에 유념하여 교육과정과 국민의식 운동 속에 심화시켜야 한다.
소 지역적,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등 적절한 기구가 상기에 제시된 분야에서 연안국의 요청이 있을시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능력형성
연안국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에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능력개발은 쌍방적,다변적 협력을 의미한다.
연안국들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지역수준에 맞는 능력형성
⇒연안 및 해양문제에 대한 지역행정관청, 실업계, 학계 자원이용단체, 일반대중과의 협의
⇒능력개발중 분야별 사업계획의 조정
⇒기존 및 잠재적 능력, 시설,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과학적, 기술적 기반시설 확인
⇒과학적,기술적 수단의 개발과 연구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의 촉진과 장려
⇒연안 및 해양자원 통합관리에 있어서의 우수기관 지원
⇒연안 및 해양자원 통합관리에 있어서의 시범사업계획지원
 

계획분야 2. 해양 환경 보호
 
[정책방향]
 
해양환경의 악화는 광범위한 원천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해양오염은 지상에서 70%, 해상운송과 해양폐기물로 인해 각각 10%씩 발생되고 있다.
해양환경오염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물질은 국가적이나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물, 음식물찌꺼기, 합성유지물, 침전물, 플라스틱, 기름속류, 방사성핵물질, 석유탄화수소, 다륜방향족탄화수소등이다.
지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서의 특별한 관심의 되는데 이는 유독성,지속성, 먹이연쇄에서의 생물학적 축적 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육상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에 대처할 국제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양환경 악화는 육상의 광범위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주거활동,토지사용,연안기반시설의 건설,농업,임업,도시개발,관광,산업시설등이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안 침식,토사퇴적등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해양오염은 또한 해상운송 및 해상활동으로부터 기인된다. 약 60만톤의 유류가 매년 운송활동, 사고, 불법적인 유출로 인해 해양으로 흘러들어 간다. 근해상 유류 및 가스활동에 관하여 유출은 현재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출은 규제하기 위한 6개 의 지역적 협약이 검토중이다. 근해 유류 탐사 및 생산활동으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해양오염에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특히 예비적 조치의 적용, 환경영향평가, 청결한 제품생산 기술, 재활용, 폐기불의 감시 및 최소화, 오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개선, 위험물 취급관리기준, 대기, 육상 및 수질오염 영향에 대한 종합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모든 관리계획은 연안의 거주환경 개선문제와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및 개발사항을 내포하여야 한다.

[목 표]
 
각국은 해양법의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또한 각 국의 정책,사업우선순위,자원상태에 따라 생명체 지원이나 생산능력을 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규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해양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거나 개선불능의 악영향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적, 경고적, 예측가능한 방안의 강구
⇒해양환경에 심히 해로운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평가 보장
⇒일반적인 관련 환경, 사회, 경제적 발전정책에 해양환경보전 대책 통합
⇒해양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오염유발자 지불의 원칙과 같은 환경코스트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방법과 청정기술이 채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책 개발
⇒연안어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연안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 그들이 연안 및 해양환경 악화를 감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각 국은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가 재정자원의 공급이나 청정기술과 관련 연구업적을 개방하는 것이 이 협정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의 실제행동을 도우는데 긴요할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동의한다.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활동
육상 활동으로부터 기인된 해양환경악화의 방지,감소, 통제  육상으로부터 기인된 해양환경 악화를 다루기 위한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 국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적절하다면 지역적, 초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계획분야 사업의 집행을 위한 활동과 조화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육상 원천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각 국은 관련된 국제적인 환경, 과학, 기술 및 재정기구의 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준에서 지침의 개정, 강화 또한 촉진 고려
- 적절하다면 육상활동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을 감소하거나 통제,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강화나는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존하는 지역 협정이나 활동 계획의 효과성 재검토
- 적절한 경우 새로운 지역협정의 개발, 창설
- 육지로부터 기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주요형태에 관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에 의한 기술 제공방안 개발
- 세계적인 자금조성 조직을 위한 정책 지침 개발
-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추가 조치 강구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가 가능한한 조속히 육상활동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하수에 관하여 각 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주계획을 포함하여 연안개발게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 하수처리 문제 포함
- 국가정책이나 능력, 확보 가능한 국제적 협력하에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 환경상태를 수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고 새우양식장, 상수원 취수구 및 병원균의 번식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안 배출구 선정
- 국내적으로 적응, 가능한 산업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촉진 및 실행 가능할 경우, 수용 될 수 없는 산업폐기물의 유입 통제제도 도입
- 강,강어귀 또는 바다로 버려지는 도시하수의 기초처리 또는 특정 위치에서의 적절한 다른 해결방안 촉진
- 하수의 최소 배출 지침 및 상수원 수질기준을 이용하여 폐수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국가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 규제 및 감시계획의 설정 및 개선과 오염물질 처리기구의 성격,오염 물질의 양 및 형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기타 오염원과 관련하여 각 국이 고려하여야 할 우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필요하다면 하수 유입이나 방출을 통제하는 규제 및 감시 게획 설정 및 개선과 아울러 통제 및 재생산기술의 개발 및 응용
-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 상태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촉진
- 새로운 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원의 투입구와 관련하여 적절하다면 지역적 차원에서의 평가 및 협력 촉진
- 축적되면 해양환경을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할로겐 원소의 방사 또는 투기 제거
- 축적되면 해양환경을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기타 유기 합성물의 방사 또는 투기 감소
- 연약해역에 유입되어 문제가 될 경우 부영양화로 인해 해양환경이나 자원을 위협하는 인이나 질소의 인위적인 투입 통제 촉진
- 유독,지속적,축적성향의 물질이나 쓰레기의 효과적인 통제 및 감축방안의 극대화를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육상쓰레기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바다에 처분할 수 있는 대체방안 강구
- 환경적으로 안전한 육상 이용기술의 개발 및 실행과 해양을 오염, 악화시키는 수로 및 강어귀의 폐기물 방출량 감소를 위한 협력
-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살충제,비료 및 대체 살충제의 이용 촉진과 환경적으로 불안전한 살충제의 금지 고려
- 하수 및 폐기문 처리, 농업, 탄광, 건설, 운송 등에 광범한 변화가 요구되는 비점원 오염물질의 유입 통제를 위해 국각적,소지역적,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 강구
해양환경악화를 유발하는 연안 및 해양지역의 물리적인 파괴와 관련한 우선적 조치에는 특히 육상 이용, 건축기술 및 관행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연안 침식 및 퇴적의 통제 및 방지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로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해상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방지, 감소 및 통제]
 
각 국은 개별적, 양자적, 지역적 혹은 다자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혹은 소지역,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다른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음의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해운관계에 대하여
1 관계 해운협약 혹은 의정서의 폭넓은 비준 및 시행 지지
2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 지원시 상기(1)의 절차 간소화
3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특히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예: 공중감시) 협력, 그리고 MARPOL, 투기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
4 특히 IMO가 지정하는 중요 지역에서의 선박으로 인한 오염상태의 평가, 그리고 필요시 그러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 실시
5 산호초 및 늡지와 같은 희귀 혹은 취약한 생태게를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연안국이 자국 겨어제전관수역내에서 국제법에 따라 지정한 해역을 존중하도록 조치
6 비토착종 생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선체유지용 물의 방류에 관한 적절한 규칙 채택 검토
7 연안 및 항로를 적절하게 해도에 표시함으로써 항해상의 안전 확보
8 벌크 운반선을 포함한 화물선으로부터의 사고 및 오염의 위험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국제규제 강화 필요성 검토
9 갑판상에 적재한 방사능 핵연료의 수송에 대한 지침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IMO와 IAEA에 촉구
10 IMO의 원자력상선안전협약을 개정,현실화하고 동 개정협약을 여하히 적절히 실시할것인가를 검토
11 선박으로부터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하여 내에서 추진중에 있는 활동 지지
12 선박에 의해서 운반되는 유해, 유독물질의 수송문제를 규율하는 국제기구의 모색과 관련하여 IMO내에서 추진중인 활동의 지지와 아울러 IMO기금협약에 따라 설치된 IMO 기금과 유사한 보상기금이 유류이외의 물질에 의해 발생한 오염 피해에 대하여도 적절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 오물투기에 대하여
1 런던 덤핑협약 추가 전략의 조기타결을 포함한 해양투기에 관한 관련 협약의 폭넓은 비준,시행 및 참여지지
2 런던덤핑협약 당사국에게 해양투기와 유해불질 소각으 중지케하는 적절한 조치 강구 촉구
⇒연안의 석유 및 천연가스 굴착에 대하여는 현재의 폐기, 분출 및 안전을 규율하는 규제조치를 평가하고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검토
⇒항만에 대하여는 특히 MARPOL특정구역에 있어서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화학물질 잔재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항만설비를 정비하며 그리고 마리나 및 어항에서도 소규모 유사설비 건조 장려
IMO 및 필요시 다른 권한 있는 유엔기구는 간게국가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를 준수시킬 목적으로 국제해협과 같은 선박 폭주 지역의 해양오염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UN해양법협약 제3부의 규정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불법투기에 간계되는 해양오염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각 국은 미장 페인트에 사용된 합성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국은 하학물질 유출시에도 적용할 유류유출시의 대비물자의 공급,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의 비상계획을 다루는 "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협약" 비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필요시 지역적인 유류/화학물유출대비기구를 설치 강화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것이 적절할때에는 관련되는 소지역,지역,세계적인 정부간 기구 및 산업별 기구와 협력하는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자료 및 정보
각 국은 필요시 그리고 동원가능한 수단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과학기술적인 능력과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필요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의 기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양악화의 인과관게를 포함한 해양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체게적인 관측체제 구비
⇒육상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해양에서 이루어진 활동에의하여 초래된 해양 악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해양악화를 방지,통제,감소시티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의 정기적 교환
⇒패류 측정 프로그램과 같이 국제적인 관측프로그램의 지지와 확산,개발도상국을 특별히 배려한 기존시설의 정비
⇒해양오염통제를 규율하는 과정 및 기술, 그리고 개발도상국 및 다른 국가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통제정보에 대한 통과기준 마찰
⇒연안육지에서의 활동으로부터 그리고 해양에서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으 미치는 오염원의 원천,종류,정도와 효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세계적인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설치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한 국제 연합의 관련기구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사업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안전히 참여할수 있도록 비용조달과 훈련 프로그램에 적절한 재원발굴을 강구
 
  
○ 재원 및 비용평가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연간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무상지원 및 양여로서 약 2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계략적인 추정치 일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양여가 아닌 것을 포함한 실제비용 및 자금조건은 각 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달려 있을 것이다.
 
○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국가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인 행동계획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 협력, 기술 이전 및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clean production 혹은 저렴한 오염통제기술을 도입채용하는 산업 지원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저렴한 하수시설 및 처리기술을 개발운용하는 계획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 혹은 기타 영향을 체계적으로 간측할 수 있는 연구소의 장비구비
⇒개발도상국에서 오염발생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저렴하게 조달 가능한 물자, 기술을 포함한 유류 및 화학물질의 유출시 대비물질 확인
⇒해양환경에 축적되기 쉬운 지속성 유기할로겐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러한 것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지않음을 확인할때에는 조속히 그러한 것을 추방할 수 있도록 타임스케줄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제공
⇒해오염통제를 규율하는 과정 및 기술,그리고 개발도상국 및 다른 국가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오염통제정보 중개소 설립
 
○ 인적자원 개발
각 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소지역,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필요시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전국적, 지역적 및 소지역적 단계에서의 훈련수요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해양환경의 적절한 보호에 필요한 주요인원의 훈련
⇒해양연구과정에 해양환경보호과목의 신설 장려
⇒필요시는 석유산업계와 화학산업계의 도움을 얻어 유류 및 화학물질 유출대비 인원을 양성하는 과정 설치
⇒항만운영 및 개발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워크숍 개최
⇒기존 혹은 새로운 국제적인 해사전문교육기관에 자금지원
⇒각 국은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악화의 방지, 경감에 관련된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별적 노력을 지지, 지원
 
○ 능력형성
각국의 게획조정 담당기관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미치는 모든 육상활동과 오염원을 재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통제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해양오염의 체계적인 관측, 환경영향평가 및 통제조치의 개선을 위하여 조사기관이 강화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조사기관은 현지 전문가에 의하여 충원 운영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제반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기술자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하수처리기술의 적용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제기관으로 부터의 무상원조 및 양여차관 그리고 적어도 일부분은 사용자 수수료로 충당되는 적절한 순환성 지역기금을 포함한국제적인 재원담당기구를 창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부족으로 불평등한 부담을 지게되는 개발도상국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획분야 3. 공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정책방향]
 
지난 십여년간 공해어업이 크게 발전하여 최근에는 세계 총어획량의 약5%를 점유하고 있다. 공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해양법협약은 이러한 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나 효과적인 보전조치의 채택,감시 및 강화를 포함하고 공해어업의 관리는 많은 지역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결과 일부 자원은 남획되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들을 보면, 어획에 대한 규제부재,과잉투자,과도한 어선세력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의 국적,불충분한 어구의 선택,신뢰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고도회유성 어종과 경계왕래 어종에 대하여는 공해에서 자국민 또는 자국어선이 조업하는 국가의 노력, 그리고 쌍무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그리한 노력과 협력은 어로관행에서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 어획통계 및 자료처리체게의 개선문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반 부적정성을 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남획 어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다어종 관리 접근법에 그리고 또한 저이용 혹은 미 이용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목 표]
각 국은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인간의 영양수요 및 사회 경제개발 목적에 맞는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 개발
⇒환경적,경제적 제반 관련 요소를 감안, 어종간의 상관관게를 고려하여 최대지속적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양어족 총량 유지
⇒어획시 대상어종 낭비 및 비 대상어종 혼획을 최소화하는 선택적 어구어법 개발사용 촉진
⇒어로활동에 관한 효과적인 감시와 법적용 확보
⇒위기에 처한 해양어족의 보호 및 자원회복
⇒서식지, 기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보존
⇒공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촉진
위의 어느 규정도 공해에서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보다 엄격하게 금지,제한 또는 규제하고자 하는 어느 국가의 권리 혹은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은 해양포유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조사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는 동원 가능한 재정적,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개도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재정적,과학적 및 기술적 협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활동
각 국은 공해어업이 UN해양법협약의 제규정에따라 관리되도록 소 지역적, 지역적,세계적인 차원에서 양자적 및 다자적 협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범위가 경제전관수역의 내외에 미치는 경계왕래 어종의 어획에 관한 동 협약의 제규정이 완전한 효력을 갖도록 조치
⇒고도회유성 어종에 간하여 동 협약의 제규정이 완전한 효력을 갖도록 조치
⇒어족자원의 유효한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시 국제적 협약 체결
⇒적절한 관리 단위의 정의 및 확인
⇒각 국은 국가 관할권 경계를 왕래하는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UN 해양법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지역,지역적 및 세게적 수준의 관련활동을 고려, 후원하에 가능한 빨리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FAO의 과학적,기술적 검토하에 열리는 동 회의는 그러한 어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를 확인, 평가 하여야 하며,국가간 수산 협력증진방안을 고찰하여 적절한 권고를 한다. 동 회의 내용 및 결과는 연안국 및 공해조업국의 특별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각 국은 공해에서 자국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어로활동이 부수적 어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각 국은 완전,상세,정확,적시의 어획 및 노력량 보고를 포함한 보전관리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해에서 자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어로활동을 감시,통제할 유효한 조치를 국제법과 일치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각 국은 자국 국민이 공해 어로활동에 적용되는 관리 및 보존조치를 회피할 수단으로 선적을 바꾸지 못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각 국은 폭발물,독약사용 기타 파괴적인 유해어법을 금지하여야 한다.
⇒각 국은 대규모 표층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총회결의 46/215를 완전히 실시 하여야 한다.
⇒각 국은 낭비, 어획후의 로스 및 폐기를 줄이고 가공, 분배 및 수송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식료로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유용성을 높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데이터와 정보
각 국은 소지역적,지역적 혹은 세게적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공해 해양생물자워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촉진
⇒자원평가에 필요한 최신데이타와 정보의 정기적인 교환
⇒자원평가,생물경제 모델과 같은 분석 및 에측 도구의 개발 및 공동 이용
⇒적절한 모니터 및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확충
 
○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각 국은 자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소지역적 및 지역적 수산기구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정부간기구의 지원을 받아,공해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모든 어족(목표 및 비목표)에 대한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각 국의 폐쇄 및 반 폐쇄 해역에서 그리고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인 정부간 수산기구간에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의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수산기구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직이 없는 때에는 필요시 각 국은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기존의 소지역적 혹은 지역적인 공해어업 기구에 의해 규율되는 공해어업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당해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는 필요시 당해기구에 가입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각 국은 다음사항을 인정하기로 한다.
⇒1946년 "포경업의규제에 관한 국제협야"에 따라 고래자원의 보전관리와 포경업의 규제에 관한 국제고래잡이 위원회(IWC)의 책임
⇒대형고래와 다른 고래류의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고래잡이 위원회(IWC) 과학위원회의 사업
⇒고래와 다른 해양포유동물의 보전, 관리와 연구에 있어서의 전미열대참치 위원회, BONN 협약에 의거한 발트해와 북해의 소형고래협약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사업
⇒각 국은 고래류의 보전,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 평가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연간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무상지원 및 양여로서 약 1천2백만불에 달할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할 수치는 아니다. 양여가 아닌 것을 포함한 실제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 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각 국은 필요시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공해에서 발견되는 어종의 중요 서식처와 생활단계를 포함한 생활사 및 회유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각 국은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력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조치하여야 한다.
⇒공해해양생물자원과 어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자연적 원인 및 인간활동에 의해 야기된 지역적 및 세계적 변화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해양환경 데이터와 공해해양생물 자원데이타의 수집 및 상호관련성 연구
⇒공해자원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프로그램의 조정 협력

○ 인적자원개발
개별 국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공해어로기술 및 공해자원 평가교육,공해자원의 관리보존과 관련 환경문제를 처리할 전문인력양성,어선에 승선할 과학옵서버의 양성을 포함한 공해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 능력형성
각 국은 필요시 소지역,지역적 및 세계적인 관련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모니터,통제 및 감시를 위한 제도 및 체제,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총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개발하거나 보강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정보, 과학기술적 수단 및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높히는데 국가간의 협력을 포함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계획분야 4. 국가 관할군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존
 
[정책방향]
 
해면어업은 매년 80-90백만톤의 어패류를 생산하는데 그중 95%는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수면에서 생산된고 있다. 어획량은 지난 40년간 거의 4배로 증가되었다.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수역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UN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동자원의 이용은 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동 자원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식료와 생계수단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되기만 하면,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영양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자원의 자원량,특히 저이용 및 미이용되고 있는 자원량과 어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도중 폐기를 줄일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개량된 처리가공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여야 한다. 또한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어종관리 및 여타 접근방법도 강조되어야 한다.
국각 관할권 아래에 있는 많은 수역의 수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부 해면의 남획,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생태계 악화, 과잉투자 및 과도한 어선세력, 어획물의 가격하락, 어구의 선택 어획성의 불완전, 데이타의 신뢰성 부족 그리고 영세 어업과 대형어업간 그리고 어로와 다른 어업과의 경쟁격화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수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산호초, 늪지 및 하구와 같은 수면 서식지는 지구 생태계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밀집되고,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지역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해오하고 있으며, 해안을 보호하고 식료, 에너지, 관광 및 경제개발에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양 및 연안이 인간 및 자연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압박 또는 위협을 받고 있다.
 
 
[목 표]
 
연안국, 특히 그 경제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얻어 내어야 한다.
각 국은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간의 영양원 수요 그리고 사회경제 및 개발목적을 맞출 수 있도록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의 개발 및 증진
⇒개발 및 관리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전통적 지식 및 이익,소규모 영세 어업 그리고 현지 주민에 대한 고려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환경 및 경제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지속적생산(MSY)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수산자원의 총량유지회복
⇒대상어종의 어획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비 대상어종의 혼획을 최소화하는 선택적 어구어법의 개발사용 촉진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식물의 보호,회복
⇒회귀,취약한 생태계 지역, 그리고 주요 서식지 및 기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보전
 
위의 규정은 해양포유동물의 개발을 금지,제한,규제하는 연안국의 9리 혹은 국제기구의 권능에 대하여는 특별히 엄격히 적용된다. 각 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해 협력 하여야 하며, 고래의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 보존, 관리 및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발동상국이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개발도상국의 능력, 즉 가지고 있는 재정적,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수단에 달려 있다.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적절한 재정적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활동
각 국은 국각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 생물자원이 해양법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보존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연안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특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필요시 자원목록을 작성 저이용 및 미이용 자원량과 어종을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 평가
⇒소규모 영세어업,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의 특별한 필요와 이익 고려, 인간의 영양 및 다른 개발수요에 맞추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전략 시행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평가 결과 해양생물자원에 잠재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수역에서의 해면양식,연안어업,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개발 시책 시행
⇒상기전략에 관련된 활동방안을 규율하기 위한 관리,시행 및 감독체제를 포함하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
⇒낭비,어획후의 로스 및 폐기 감소 및 가공,분배,수송기술의 개선을 통한 인간의 식교고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조치
⇒새로운 어업 관행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이용과 양립될 수 있는 기준에 의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용 개발 증진
⇒식량과 소득을 위한 해양생물자원으 생산성과 이용도 제고
⇒UN해양법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각 국은 경계를 왕래하는 양립어종 및 고도회유성어종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허용어획량 이영분의 조업에 관해 17.74에 언급괸 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안국은 다른 소득원 개발을 포함하여 해양생물자원에 근거를 둔 휴양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업은 보존 및 지속적 개발정책과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 연안국은 소규모 영세어업이 지속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어민,영세어업노동자,부녀자,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의 이익 및 필요시 조직화를 고려하여 해면 및 연근해에서의 소규모영세어업 개발계획 통합
⇒장기적 지속적으로 어족 서식지를 이용보호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소규모 어업자의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 및 현지주민의 특별한 사정 인정
⇒해양생물자원 및 환경에 관한 전통적 지식을 수집기록하는 체제의 개발 및 관리 체제에의 적용
○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혹은 보존에 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시행하는 때에는 지역사회 및 현지주민의 이익,특히 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연안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면 및 연안수역에서의 양식업의 잠재력을 분석하여야 하며, 새로운 양식품종의 도입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각 국은 다이나마이트 사용,독극물 그리고 유사한 유해어법의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 각 국은 생물다양성 및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 그리고 다른 주요 서식지를 찾아내고 보호수역 지정을 통한 이러한 지역의 이용에 필요한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다음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산호초 생태계
⇒하구 유역
⇒늪지를 포함한 온 열대 습지
⇒해초류를 군생지
⇒기타 산란장 및 치어 성육지
 
○ 자료 및 정보
각 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소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교환 촉진
⇒자원평가에 필요한 최신자료 및 정보의 정기적 교환
⇒자원평가 및 생물경제모델과 같은 분석적 및 예측적 기법의 개발,공유
⇒적절한 모니터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 촉진
⇒자연적 원인 및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야기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경제전관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해양생물자원 및 주요 서식지의 현황을 작성, 현실화
⇒국제적, 지역적 협력 및 조정
 
○ 각 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관련 국제 연합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소규모 및 해면어업, 그리고 해면증양식어업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높히기 위한 재정 기술협력 증진
⇒특히 어획후의 로스를 최소화하고 지속적 생산을 확보하도록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의 영양부족을 없애고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해양생물자원의 기여도 제고
⇒목표 어종의 어획에서 폐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목적 어종의 혼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적 어구어법의 사용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 개발
⇒시장을 넓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경제적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수산제품에 대한 국가품질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수산제품의 품질제고
⇒각 국은 필요하고 적절할시에는 특정한 해역,폐쇄 혹은 반폐쇄 해역에서 그리고 소지역적,지역적 및 세게적인 엊부간 수산기구에서 적절한 조정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각 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1946년 고래잡이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고래잡이 어업의 규제에 관한 국제고래위원회의 책임
⇒대형고래 또는 다른 고래류으 조사에 있어서 국제고래위원회 과학 위원회의 사업
⇒고래류 및 다른 해양포유동물의 보존,관리 및 연구분야에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및 BONN협약에 의한 발트해 및 북해에서의 소형고래류에 대한 협정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사업
각 국은 고래류의 보존, 관리 및 연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총연가비용(1993-2000년)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6천만불의 무상지원 및 양여를 포함하여 약 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일뿐이며,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각 국은 관련 정부간 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어업 및 양식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히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건저한 기술 이전
⇒각 지역 단위별 어로공동체에 자원정보의 전파 그리고 어로양식기술의 개량을 위한 체제 강구에 특별한 주의
⇒적절한 전통적 관리 체제의 연구, 과학적 평가 및 이용 촉진
⇒해면 및 담수기구의 도입 및 이전 검토시 "FAO/ICES 실행코드" 준수고려
⇒다양성,지방적 특성 및 생산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회유가 중단되는 지점등과 같이 해양생물자워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촉진

○ 인적자원개발
각 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시에는 소지역적,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특히 다음의 사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 경제과학분야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연수 확대
⇒해양생물자원의 소규모 이용개발과 지역사회, 소규모 어업노동자단체, 부녀자 및 현지 주민의 공평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영세 및 생존 어업 지원을 위한 전국 및 지방 단계에서의 훈련기회 창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에 관련된 내용 도입

 
○ 능력형성
연안국은 필요시에는 소지역적,지역적 혹은 세게적인 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해양생물자원의 총량 평가와 모니터를 위한 연구능력 개발
⇒해양생물자원 및 어로기술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체계화와 유지,교류 및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포함한 지역어촌사회, 특히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는 사람들, 현지주민 그리고 부녀자에 대한 지원책 강구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식 함양
⇒농어촌 어류양식에 대한 지원으로서 환경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양식 개발전략 수립
⇒필요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련되는 목표 및 활동 방안을 추진할 기구의 설치, 강화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및 정보분야,과학기술수단 및 인적자원 개발에서의 능력을 높이는데는 국가간의 협력을 포함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계획분야 5.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 주요 확실성 극복
 
[정책방향]
 
해양환경은 기상 및 대기변화에 영향을 받기쉽고 민간하다. 연안지역 및 모든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존에는 이러한 자연생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조건을 예측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불확실성이 많은 현재의 정보로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고 또한 예측력과 환경변화 평가력을 떨어뜨린다.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구하고 또한 오존파괴와 같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 및 대기현상이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주요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종합관리체계에서의 해양의 역할을 결정하고 해양환경에서의 자연과 인간에 기인하는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관측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수집,종합,전파하는 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상변화와 특히 해면상승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해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조그만 도서지방이나 연안의 저지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대응책은 확실한 자료에의거 수립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기상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사협력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조그만 도서지방이나 세계의 연안 저지대에 미치는 위협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적외선의 증가는 세계 각지에서 문제화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의 적외선 효과의 평가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천기반을 도출하는데 필요하다.
 
[목 표]
 
각 국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UN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과 지구전체에서의 그 역할을 이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오존층 파괴와 같은 대기현상과의 상관관계를 포함하여 공해 및 국가 관할권내 해역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과학적 연구 증진
⇒과학적 조사 및 체계적인 파악 그리고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및 정보의 교류 증진 및 전국적인 정책 입안자 및 일반에게 동 자료의 이용장려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체계적인 파악에 있어서 표준적인 조사절차,측정기법,자료수집관리능력 개발에 협력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활동
각 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상변화에 관련된 연안 및 근해에서의 제반 현상 및 모든 해역에서의 해양관리에 필요한 주요 조사 지표에 대한 관찰활동의 전국적 및 지역적 조정
⇒해안지방 거주민의 안전 그리고 해상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조건 예측법의 개선
⇒소 도서지방 및 주요 해안 저지대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안 침수 영향평가,모델작성 및 대응책 수립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상변화 및 해면상승에 대처할 특별조치에 협력
⇒활동방안을 통괄하고 해양의 불확실성을 하나씩 줄여 나갈수 있는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찰사업의 입안과 실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조사량 증가에 의한 해양생물학적 영향도를 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사업의 착수
기상변화를 완화하는데에 있어서 해양이 수행하는 역할으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제해양기구(IOC) 및 다른 관련 국제연합기구는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각 국의 도움을 받아 탄소침전체로서의 해양의 역할을 분석,평가 및 관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자료 및 정보
각 국은 특히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구 기후 및 환경변하를 분석,평가 및 예측하는 국가 과학기술 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증진
⇒해양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분석, 배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세계해양관측사업(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을 통해 WMO, UNEP 및 다른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해양기구(IOC)가 "훈련교육 상호원조 프로그램(TEMA)"을 통해, 훈련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에 특별한 관심부여
⇒연구결과 및 체게적인 관찰계힉을 다루는 국가별 종합정보베이스 설치
⇒상기데이타를 "세계기상관측 및 지구관측(WWWE)"과 같은 기존의 다른 데이터 및 정보기구에 연결
⇒데이터와 정보의 교환,저장 및 보관을 위해 세계적 및 지역적 데이터 관리 센타와의 협력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관련기구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적인 사업에 개발도상국의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협력
 
   
○ 국제적 및 지역적인 협력과 조정
각 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으로 그리고 필요시에는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게적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양조사 및 체계적인 관측 그리고 그 결과의 이용에 간하여 연안국 및 ?서국의 능력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 제공
⇒지역적 및 세계적인 해양분석 및 예측자료를 작성교환하고 전국 및 지방 단계에서의 국제적인 조사,훈련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기관을 강화하고 또한 필요시 국제적인 분석,예측기관 설치
과학적 연구,특히 지구환경의 이해에 필수적인 조사수행의 공간으로서의 남극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극대륙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는 남극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다음의 의무를 진다.
⇒조사에서 얻는 데이터 및 정보는 모든 국제사회가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정기적인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 등을 통하여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관련되는 국제과학기구 및 국제연합전문기구에게 개방
 
○ 각 국은 필요시 고위급의 소지역적,지역적 및 세계적인 조정,협력을 강화하여 관측망을 개발,통합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기존의 지역적 및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재검토
⇒비교 및 양립가능한 기법의 개발,수단방법을 기능화 하는 체게정비, 정기적인 과학적 재검토,수정,보완하는 장치의 개발,자료관리를 위한 양식의 통일,수집된 자료의 이용자에의 홍보
⇒연안 서식지, 해수면 변화 및 해양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과 수산통계 검토
⇒전 해양과 연안해역의 상태와 경향을 주기적으로 평가
 
국제연합의 관련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으로 국가각 지역적,장기관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시의 조정방안으로,지역해면사업계획에 통합하거나 자료교환원칙에 입각한 소지역적,지역적 및 세계적 관측체제를 강구하는 방식으로 지역적인 해양프로그램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개발목적의 하나는 기존의 연안지역의 현실 및 사회 경제적 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와 관련된 이상 사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과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인체건강,농업 및 해양환경분야에서 국가와 구제기구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총 연간비용(1993-2000년)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4억8천만불의 무상지원 및 양여를 포함하여 약 7억5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며, 관개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비양여를 포함한 실제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한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선진국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 세계 해양관측계획의 입안과 실시에 드는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학적 및 기술적수단
연안과 해양의 체계적인 관측조사를 통한 불확실성을 줄일수 있도록 연안국은 비교분석 및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연안국은 또한 필요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지역적 및 지역적인 베이스에서 협력하여야 하며,기반시설과 고가의 정밀한 장비를 함께 쓰고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며,인적자원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자체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 지식과 방법을 이전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지울인다.
도움을 요청받았때에는 국제기구는 자외선의 과잉조사의 효과에 대한 연구 프로제트를 실시하는데 있어 연안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인적자원개발
각 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시에는 소지역적,지역적 혹은 세게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종합적인 프로그램,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해양과학분야의 핵심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대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능력형성
각 국은 필요시 해양과학활동을 입안지지 및 조정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각 국 별로 과학기술해양위원회 혹은 유사한 기구를 보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각 국은 필요시 해양환경의 지식을 개발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체계적인 관측 및 평가방법을 조직화 하고 과학자,시설 및 장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지역적 및 지역적 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각 국은 또한 개발 도상국에서의 자체 연구능력을 증진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계획분야 6.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강화
 
[정책방향]
 
국제협조는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보충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해양 및 연안지역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계획분야에서 전략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체제 내외에는 해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적,국제적 기관이 있어 그러한 기관들과의 관걔를 조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양 문제에 대한 여러부문에 걸친 통합대책이 모든 단계에서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 표]
 
각 국은 자국의 정책 및 정책우선순위 그리고 자원량에 따라 본장에 있는 사업분야 집행을 자원하기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해양 및 연안지역의 환경과 개발에 역점을 두어 관련 분야별 활동 통합
⇒해양 및 연안지역에 있어 환경 및 개발을 다루는 양자간 및 다자간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및 국제적 조직사이의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조직간 유대관계
⇒체제내에서 해양과 연안지역의 환경 및 개발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정부간 검토 및 심의 촉진
⇒관련 국제개발기구와의 유대 뿐만아니라 해야 및 연안지역의 환경 및 개발 문제를 다루는 UN 체제내의 각 부문간 조정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촉진한다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활동
- 세계적 활동 -
총회는 환경 및 개발문제를 포함하여 정부간 차원에서 일반적인 해양 및 연안문제를 UN 체제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UN 사무총장 및 집행위원장에게 다음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지역 및 지역기구를 포함하여 주요 해양 및 연안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관련 기구간의 조정 강화 및 개선
⇒개발,무역 및 기타관련 경제문제를 다루는 조직과 기타 UN조직, 제도 및 전문기관사이의 조정 강화
⇒UN의 광범위한 조정 노력속에서 해양환경을 다루는 UN 각 가관의 대표성 개선
⇒UN기관, 소지역, 지역 연안간 협력증대 및 촉진과 해양사업계획 촉진
⇒입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집중 시스템의 개발과 해양 환경 및 개발문제에 관한 법적 합의 사항 이행에 관한 조언
각 국의 환경정책은 환경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룸으로써 환경적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정책은 국제무역에 대한 일방적 또는 불공정한 차별이나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입국가 관할수역 밖의 환경적 도전에 일방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국제환경문제에 역점을 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한 국제적인 동의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어떤 환경 목적달성을 위한 국내조치는 동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역조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무역조치가 환경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원리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무차별원칙,선택된 무역조치는 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제한이어야 한다는 원칙,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를 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규제를 적절히 통보할 의무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도록 특정 조건 및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지역 및 지역간 활동 -
각 국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시 정부간 지역협조, UNEP의 지역해양계획,소지역의 어업조직과 지역위원회 강화,확대
⇒직원의 공동근무를 포함한 UN, 기타 소지역, 지역수준에서의 다방면의 조직간의 조정
⇒정기적인 지역간의 협의 주선
⇒관련국가의 기구를 통해 지역해양기술센타와 같은 소지역 및 지역 센타가 전문지식 및 기술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 자료 및 정보
각 국은 다음사항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해양 및 연안문제에 관한 정보교환 촉진
⇒정보의 처리와 국가적,소지역적,지역적 자료 및 정보 개발을 지원하는 비슷한 환경문제를 가진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정보망관리등 국제조직의 능력 강화
⇒Earthwach와 GESAMP 같은 현행국제기구의 개발 촉진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무상 및 양여조건으로 부담하는 평균 총연간비용(1993-2000년)은 약 5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며,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비양여를 포함한 실제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 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과학적, 기술적 수단, 인적자원 개발과 능력형성
해양 및 연안문제에 관한 다른 사업분야에서 언급된 과학적,기술적 수단,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형성의 세부분야 이행수단은 이계획분야와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각 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해양과학분야 주요 인적자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계획분야 7. 소도서의 지속적 개발
 
[정책방향]
 
소 도서개발도상국가와 소규모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도서는 둘다 환경개발에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소 도서들은 생태학적으로 취약하다. 즉 소규모 제한된 자원,지리적 분산과 시장으로부터의 고립,경제적 및 규모의 경제를 저해하는 불리한 위치등이 그것이다. 소도서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해양 및 연안 환경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소중한 개발 자원이 되고 있다.
소 도서들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의 독특한 식물군과 동물군의 서식지가 생겨났다. 그곳에는 도서 환경에 특별히 어울리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와 도서 자원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들어있다.
소 도서개발도상국들은 연안지역에 대한 모든 환경적 문제와 장애물들을 제한된 토지에 집중적으로 안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적인 온난화 및 해면 상승 현상에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낮은 위치에 있는 어떤 도서들은 전국가영토의 상실이라는 위협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또한 대부분의 열대도서들은 기온변화로 인한 큰 회오리바람,폭풍 및 허리케인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서 보다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이 작은 도서들의 사회,경제적개발을 후퇴시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소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는 특별한 도전이 놓여있다. 소도서개발도상국가들은 국제사회로부터 협조와 원조가 없다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 표]
 
각 국은 소도서개발도상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전력해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필요하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생물다양성 유지 및 도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포함한 소도서의 해양 및 연안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의 채택 및 이행
⇒소도서개발도상국가가 환경적 변화에 효과적,창조적 및 지속적으로 대처할수 있고 해양 및 연안자원에 부과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 채택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활동방안
소 도서개발도상국가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절한 원조와 국가 및 국제조직의 현행 작업에 근거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소도서국에 특수한 환경 및 개발 성격을 연구하여 천연자원,주요 해양서식지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환경현황 및 목록 작성
⇒서로다른 개발 가설과 자원부족하에서 소도서들의 수행능력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기술 개발
⇒다양한 자원의 이용에 역점을 두고, 경제적,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환경적 고려사항을 통합하고, 문화적,생물학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명확히 하며,위기에 처한 어종 및 중요한 해양 서식처를 보존하는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 준비
⇒도서국가 원주민들의 전통적,문화적가치를 고려하여 소 도서들의 독특한 특징에 합당한 지리학적 정보시스템(GIS)를 사용하여 기획,부지 계획, 환경 영향평가와 같은 연안지역 관리기술
⇒현행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부문간 조정,계획과정에서 공동체 참여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적절한 제도개혁의 확정,채택
⇒기존의 단절적인 정책 및 실행을 검토하고 수정하며,지속적인 발전 계획 집행
⇒예방적 예측 가능한 접근에 근거하여 기온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며, 우발사건에 대비한 적절한 계획 준비
⇒소도서 개발도상국가 내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환경적을 건전한 기술의 촉진,중요한 도서생태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배제되었던 기술규명
 
○ 자료 및 정보
계획과정에 참고하기 위해 도서의 지리적,환경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행도서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는 확장되어야 하며, 도서들의 독특한 특징에 어울리는 지리적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 국제적 및 지역적인 협조와 조정
국제조직의 적절한 지원하에 소도서개발도상구들은 도서간,지역간 및 지역과 지역간의 협력과 소도서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지역적,세계적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1993에 개최될 소도서개발도상국가의 지속적 개발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지역적,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의 국제조직은 소도서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개발 요구사항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속적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지원에 적절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실행방법]
 
○ 재원 및 비용평가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총연간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약 5천만불의 무상지원 및 양여를 포함하여 약 1억3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며,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비양여를 포함함 실제 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 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하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소도서개발도상국들에 적합한 기술적 수단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조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쎈타, 특히 연안지역,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양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쎈타가 지역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설립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
 
○ 인적자원개발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의 인구로는 모든 필요한 전문직을 유지할수 없기 때문에 연안의 통합관리 및 개발을 위한 훈련은 연안을 통합관리하는데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많은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중요 관리자,과학자,엔지니어 및 연안기획자들으 육성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을 이요하는 사람들은 관리 및 보호 두 기능을 이행하고,오염자 지불원칙의 적용 및 직원훈련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수요 및 통합된 도서관리 및 개발에서 개발된 훈련 계획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지역 계획은 비정부간 기구 및 연안원주민들의 지원하에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과 국민계몽운동속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 능력형성
소도서개발도상국각들의 전체능력은 언제나 제한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능력은 지속적인 개발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구축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하고 적절한 원조로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극소수 주민들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기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제한된 인적자원능력을 광범위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1. 본장 의제 21에 있는 UN해양법 협약에 관한 언급은 이 협약을 서명, 비준 혹은 수락과 관련한 어느 국가의 입장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본 장 의제 21에 있는 UN 해양법 협약에 관한 언급은 이 협약을 하나의 단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국가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본 장 사업계획의 어떤사항도 관련 해양수역에 대한 주권 또는 경계에 관해 분쟁중에 있는 국가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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