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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19.유해화학 물질관리

 
[서 문]
 
1. 화학 물질의 실용적 사용은 전세계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오늘날 화학물질을 잘 이용한 사례들은 이들이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도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생활의 질적 향상의 원칙범위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의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과학적 정보의 부족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한 화학물질 평가수단의 부족
인류의 건강, 유전적인 구조와 생식결과(reproductive outcomes)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오염은 최근 들어 세계 주요 공업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음. 그러한 오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새로운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필요로 함. 지구의 대기(atmosphere)와 기후의 본질적인 화학적 물리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염의 광범위한 효과는 최근에 와서야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효과의 중요성 역시 최근에서야 인식되었음.
많은 국제기구들이 화학적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관련되어 있음. 많은 국가에서 화학적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들이 시행되고 있음. 화학적 위해성은 국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국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화학물질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노력 강화가 요구됨.
6가지 계획분야가 제안되었음 :
⇒화학적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labelling)의 일치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교환
⇒위해감소 계획수립 설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 및 시설 강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 국제거래 방지
 
또한 마지막 단락 G에서는 몇 개의 계획분야와 협력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6가지 계획분야가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과학, 교육 및 재정수단의 확인 및 이용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국제적 사업과 현재 이행중인 국제 활동의 조정에 달려 있음.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계획분야는 위해성 평가(화학물질의 내재적 특성에 기초를 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노출평가 포함), 위해의 허용한도 및 위해 관리(risk acceptability and management) 등이 포함되어 있음.
화학적 안전에 관한 국제계획(IPCS)에서의 유엔환경계획,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보건기구(WHO)간의 화학적 안전에 관한 협력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의 핵심부분임. 이 계획의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및 유럽공동체(EC)의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또는 정부차원의 화학 프로그램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력도 촉진되어야 함.
화학물질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유엔기구와 기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도 또한 촉진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를 보다 깊이 조사하기 위하여 IPCS 구조내에서 UNEP 사무총장이 소집한 정부간 회의가 1991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되었음(제19.75조 및 제 19,76조 참조).
화학적 위해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은 화학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행조건임. 지역사회와 노동자가 그러한 위해성에 대해 알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그러나, 유해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권리와 기업의 사업수행에 따르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함(본 장에서 언급하는 기업은 국내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책임 있는 주의와 제품관리에 대한 기업정신이 개발되고 촉진되어야 함. 기업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적절한 운영기준을 모두 국가에 적용하여야 함.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에 관한 국제적인 이동과정에서 일부는 기존의 국내법 및 국제적 제도에 위반하여, 또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공중보건에 손해를 입히면서 이행되고 있다는 국제적인 우려가 있음.
1989년 12월 22일 제44/226호 결의에서 유엔총회에서는 각 지역 위원회에게 기존의 자원내에서 불법적인 거래와 그러한 거래의 환경 및 건강에의 영향을 감시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 및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방지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 및 폐기물의 불법거래에 대한 효과적이고 협력된 감시와 평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역위원회 상호간에 협력 및 UNEP 와 협력할 것을 요청함

 
계획분야 1.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정책방향]
 
어떤 화학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인류의 건강에 대한 위험과 환경피해를 평가하는 것은 그러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의 선행조건임. 상용되고 있는 약 100,000개의 화학물질과 인류가 접촉하는 수천 개의 천연물질이 식품, 상품 및 여러 가지 환경매체속에 오염물질로 나타남.
다행히도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1,500가지가 세계 총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함)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극소량으로 사용됨.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따금 대량생산되는 많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위험평가를 위한 결정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임. 현재 OECD화학물질 프로그램의 구조내에서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음.
위해성 평가는 자원집약적인 작업임. 그러한 평가작업은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비용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각 국가는 위해성 평가의 2가지 중요한 요소인 유해성 심사와 노출분석에 경험을 갖고 있는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목 표]
존 계획 분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국제적 위험평가의 강화: 세계적으로 중요한 오염물질 등 수백 가지 주요 화학물질(priority chemicals) 및 화학물질그룹은 현재의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2000가지 평가되어야 함
⇒면밀한 검토에 근거를 둔 노출 제한과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관련된 노출제한을 구별하는데 대한 과학적 합의에 근거를 둔 많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용 가능한 노출(acceptable exposure)에 대한 지침서 작성

[정책수단]
 
○ 관리와 관련된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행하여야 함.
⇒OECD와 같은 기구와 연대하여 유엔기구 IPCS(UNEP, ILO, WHO)와 유엔식량 농업기구(FAO)내에서 화학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예방적 접근을 고려한 데이터 정보관리, 평가기준 이용, 면밀한 검토, 위해성 관리정책과의 관련에 관한 합의된 접근방법을 근거로하여 화학적 위험성 평가에 간한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과정과 관련 정부, 기업, 학계 및 비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증대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조정
⇒국가의 화학적 평가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보고서 교환절차의 개발을 장려
 
○ 자료 및 정보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위해성 평가의 적절한 근거로서 내재적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에 최우선권을 부여
⇒특히 IPCS(UNEP, WHO, ILO), FAO, OECD와 EC의 프로그램과 기타 지역 및 정부에서 설치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 기업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기업은 특히 인류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제조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한 자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관련 국가 주무부서,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게도 기밀성의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함.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평가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개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보장하며 일관성 있는 국내 및 국제적 노출평가 전략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출평가 및 환경 감독을 위한 전략을 검토
 
[실행방법]
 
○ 재정 및 비용평가
화학적 위험성 평가의 자료 및 방법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생성되며 평가 작업의 확대 및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및 연구소에 의한 연구 및 안전시험의 상당한 증가를 요구함. 비용반영은 관련 유엔기구의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해주며 IPES에서의 현재 경험에 근거하고 있음. 간혹 계량화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함.
그러한 비용은 평가의 기초가 되는 안전 자료를 산출하는 기업 및 정부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정부가 IPCS, 국제잠재 유해화학물질등록부(IRPTC)와 OECD에 배경서류와 평가서 초안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포함함. 그러한 비용은 OECD와 EC등 비유엔기구의 촉진작업에 드는 경비도 포함함.
회의 사무국은 본 계획하의 정책수단 이행에 필요한 평균 총 년간비용(1993-2000)을 국제사회의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grants or concessional terms)에 의한 규모 3천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 비용은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 과학 및 기술적 방법
위험성 평가의 기반조성을 위한 작업으로서 연구활동이 화학물질평가, 방법을 향상시키고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예견하기 위한 생태독물학상 자료 및 역학적 자료 이용절차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착수되어야 함. 그로 인하여 이러한 연구는 의사 결정자가 화학물질이 초래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됨.
⇒환경 또는 인류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하는 유해화학물질, 유해하고 분해가 잘 안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며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대안에 관한 연구 강화
⇒시험용 동물에 대한 대체물 지정방법(그로 인하여 시험목적으로 동물이 사용되는 것을 감소시킴)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에 대한 효과 확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특정질환의 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역학연구 촉진
⇒환경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생태독물학 연구 촉진
 
○ 인적자원의 개발
국제기구는 각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화학적 위험성에 대한 국제평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큰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 프로젝트 착수
 
○ 환경관리능력제고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평가작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기관은 각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이용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통제,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적 차원의 위험평가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기술적 협력과 재정지원 또는 기타 기여금은 화학물질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화학적 위험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평가와 관리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지원되어야 함.
 
계획분야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와 일치 
 
[정책방향]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한 화학물질의 적절한 표시(labelling) 및 ICSC(국제 화학안전카드) 등과 같은 안전관련 자료와 그와 유사한 서면자료와 보급은 화학물질을 안전한 취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등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위험한 제품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유엔조직내에서 제정한 포괄적인 계획이 현재 이행되고 있음. 그러한 계획은 주로 화학물질의 심각한 위험을 고려한 것임.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특히 작업장 또는 가정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이용할 정도는 아님. 화학물질의 분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될 수 있으며 특히 구분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됨.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와 진행작업을 위한 기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목 표]
물질안전 자료표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는 가능한 경우 2000년도까지는 수립되어야 함.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모든 유엔공식언어로 작성된 적절한 도표 등 화학물질에 관한 일치된 분류와 조화된 구분체계를 정립하고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함. 그러한 분류체계가 부당한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됨. 새로운 체계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현재의 체계를 기초로 하여야 함.
새로운 체계는 단계별로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표시와의 양립성이 있어야 함.
 
○ 자료 및 정보
IPCS(UNEP, ILO, WHO), FAO,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위험제품 수송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및 OECD 등 국제기구는 기존의 분류, 구분 및 기타 정보보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당국 및 국가당국과 협력하여 조정단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정단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체계하의 일반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위험분류 및 정보 체계를 평가하고 그러한 기존 위험분류 및 정보체계에 대한 연구 이행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개발 및 이행, 그러한 계획은 이행할 업무에 대한 설명, 업무완성, 마감기간 및 조정단체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업무할당을 포함
⇒일치된 위험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일
⇒화학물질의 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면서 화학물질 관련용어를 수요자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성 관련 용어 및 상징을 표준화하기 위한 제안서 초안 작성
⇒일치된 표시체계의 개발
 
[실행방안]
 
○ 재정평가 및 비용 평가
회의사무국은 본 계획과 관련된 기술지원비용을 계획분야 추정액에 포함 시켰음. 사무국은 국제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연간 총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에 의한 약 3백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 비용 및 재정 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 인적자원의 개발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은 적절한 유엔기관 및 유엔기관 및 유엔 프로그램과 협조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 정해진 일치된 분류체계 및 표시체계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수과정 및 홍보켐페인에 착수하여야 함.
 
○ 환경관리능력제고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 이행 및 수정 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을 강화함에 있어 무역장벽을 형성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체계를 이행하는 경우 많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한된 능력 및 자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계획분야 3.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정책방향]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효용에 관한 정보교환차원에서 다음의 활동들은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및 법적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국제무역에서의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 런던지침은 화학물질에 간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화학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채택한 지침임. 특별규정들은 금지화학물질과 엄격하게 제한된 화학물질에 과한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음.
제조국가에서 금지되어 있거나 일부 공업국가에서 이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이는 수입국가의 일부는 화학물질의 수입, 배급, 형성 및 처분을 관리하는 적절한 기간산업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용을 보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에 사전 통고승인절차(PIC)에 관한 규정이 런던지침(UNEP)과 살충제 살포 및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칙(FAO)에 도입되었음. 뿐만 아니라 FAO/UNEP 공동 프로그램은 PIC 절차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선택과 PIC 결정지침작성등 화학물질에 대한 PIC 절차 운영에 착수하였음.
ILO 화학물질협약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금지된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교환을 요구하고 있음. GATT 구조내에서는 구내시장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된 제품에 관한 구속력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져 왔음. 뿐만 아니라, GATT위원회는 C/M251 에 기재된 결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무단의 차기 회의날짜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의장에게 금번 회의 소집시기와 맞추어 협의하도록 위임하였음.
PIC 절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은 필요함.
 
[목 표]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모든 관련 당사자들간에 화학적 안전, 사용 및 배출에 관한 정보의 활발한 교환 촉진
⇒절차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2,000년도까지 가능하면 수정된 런던 지침 및 FAO 국제행동규칙에 포함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통한 강제 적용 등 PIC 절차에의 전적인 참여 및 PIC 절차 이행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는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이 없는 곳에 국가시설의 설립 추진
⇒IRPTC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을 담당할 국제기관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기업과 기타 다른 출처에서 제공한 자료 뿐 아니라 환경적 보건기준서류, 건강 및 안전지침 및 국제화학 안전카드(IPCS가 발간), 인간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발암위험에 관한 평가에 관한 논문(암 연구 국제기관(IARC)이 발간) 및 결정지침 서류(PIC에 관한 FAO/UNEP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됨)와 같은 관련 기술자료의 번역 훈련 등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와 기술협력관계 설정 및 정보제공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PIC절차를 이행하고 UNEP, GATT, FAO, WHO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들과 기타 단체들에게 각각의 권한 영역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장치의 수립을 위해서 신속한 작업 검토
 
○ 자료 및 정보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는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개발도상국에 국가적 화학물질정보 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기존 국제조직에 대한 접근 촉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기타 시설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체계 이용에 관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배출목록 프로그램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체계 향상
⇒수입국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된 화학물질의 수입여부 및 취급방법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국에 그러한 화학물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화학물질 무역에 대한 공동 책임 설정
⇒인류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유엔기구들은 가능한 한 모든 유엔공식언어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모든 국제적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과 조정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는 필요한 경우 기업의 협력을 얻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의 네트워크를 설립, 강화, 확대하는데 협력하고 각 참가국내에서 훈련된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교환 프로그램 설치
 
[실행방법]
 
○ 재정 및 비용평가
회의 사무국은 본 계획과 관련된 기술지원비용을 계획분야 추정액에 포함시켰음. 사무국은 국제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총 비용(1993-2000)을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에 의한 약 1천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계획분야 4. 위해성 감소 계획수립 
 
[정책방향]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안이 종종 있음. 따라서, 위험성 감소는 때때로 다른 화학물질 또는 심지어 비화학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음.
위해성 감소의 고전적인 예는 유해한 물질을 무해하거나 또는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임. 오염방지절차의 설치 및 음식과 물 등 각 환경매체와 소비재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설정은 위해성 감소의 또 다른 예가 됨.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위험성 감소는 화학물질의 전체생산과정을 고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포함함. 그러한 접근방법은 보다 깨끗한 제품 및 기술사용의 촉진, 오염방지 절차 및 프로그램, 배출목록, 제품구분, 사용제한, 경제적 유인, 안전취급절차와 노출규정, 인류건강과 환경에 불합리하거나 달리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유해하고 잔존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제거 또는 금지하는 등 규제적이고 비규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함.
농업분야에서는 유해살충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물학적 제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일괄적인 해충관리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 방법임.
기타 위험성 감소의 영역은 화학물질 사고 방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방지, 중독에 대한 예방과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된 지역의 정화 및 원상회복의 조정을 포함함.
OECD 회의는 OECD가입국들은 국가적인 위험성 감소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국제 화학협회(ICCA)는 화학적 위험성감소를 위한 책임 있는 주의와 제품관리에 관한 기업정신을 도입하였음.
UNEP 비상사태에 대한 자각 및 준비(APELL)은 의사결정자와 기술자가 위험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ILO는 주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에 최종안을 채택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국제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음.
 
[목 표]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광범위한 위험성 감소권리를 수반하는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고 생활실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위험을 제거하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임.

[정책수단]
 
○ 관리관련 활동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적절한 경우 제조, 무역, 수송, 사용 및 처분을 포함하여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예방적 접근방법과 허용되는 제조자 책임원칙을 근거로 한 정책 채택을 검토
⇒화학물질의 전체적인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치된 행동을 취함. 이러한 활동은 보다 깨끗한 제품 및 기술사용의 촉진, 즉 배출목록, 제품구분, 사용제한, 경제적 유인, 인류건강과 환경에 불합리하거나 달리 제어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유해하고 잔존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제거 또는 금지 등 규제적 및 비규제적인 것 모두 포함함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및 유해화학물질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건강과 환경에 불합리하거나 달리 제어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등 유해하고 잔존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적이고 비규제적인 대책을 채택
⇒식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AO/WHO 영양 약전에 의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할 국가적 필요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 증대
⇒토지이용계획, 허가체계 및 사고에 관한 신고요건을 통한 사고방지, 대비 및 응답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감독 구조를 채택하고 지역응답기관과 APELL 프로그램에 관한 OECD/UNEP 국제조회서를 이용하여 일하는 일
⇒적절한 경우 중독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 및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중독관리기관의 설립 및 강화를 촉진하는 일
⇒대체농업, 일괄적인 해충관리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농약사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자, 수입업자와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자에게 그러한 화학물질을 생산자와 협력하여 비상대응 절차와 현지 및 그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대응계획의 준비를 요구하는 일
⇒시대에 뒤떨어진 화학물질의 저장으로 인한 위험을 밝혀내고 평가, 감소, 최소화하거나 가능한 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를 함으로써 제거하는 일
 
○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장려되어야 함.
⇒특히 잠재적 위험과 화학물질이 쓸모 없게 된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용가능케할 책임을 인식하고 정부, 관련국제기구 및 적절한 유엔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화학물질 교역에 대한 관리원칙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약(code)의 개발
⇒제품의 전체적인 수명을 고려하여 화학제품에 대한 생산업자와 제조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의 장려
⇒화학물질의 우발적 또는 잠재적 배출의 원인 및 그러한 배출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통상적인 연간 배출에 대한 신고등 국제지침에 근거를 둔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자발적인 채택
 
○ 자료 및 정보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역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
⇒대중들과의 정보 교환 및 위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지침 개발에 협력
 
○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어떤 화학물질이 위해감소활동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통기준개발을 위한 협조
⇒위해감소활동 조정
⇒위해 및 비상대책 조정안을 발표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기타의 사람들이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침 개발
⇒환경적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및 기타기업이 약속을 이행하는 방침을 소개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들로 하여금 원산지 국가에는 존재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욱 엄격한 운영기준의 채택을 장려 ⇒주소기업이 그들의 활동시에 위험이 감소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장려 및 지원
⇒건강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거나 철회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상의 또는 비규정상의 조치 및 절차를 개발하는 일. 단 수출시 수입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였거나 수출이 사전 통지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살충제에 대한 평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노력 증진
⇒적절한 경우, 위험물질을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위험물질의 안전한 생산, 관리 및 사용방법의 개발 및 향상
⇒비상대책센터의 조직망 구성
⇒승인을 얻었거나 적절한 겨우, 안전한 재활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얻어 기업으로 하여금 보관중이거나 사용중에 있는 금지된 화학물질을 적절히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거나 환경상 안정한 방법으로의 처분
 

[실행방법]
 
○ 재정 및 비용평가
협약사무국은 본 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계획분야 A와 E에 제시된 추정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무국은 비상사태 및 독성관리 센터의 교육 및 강화를 위한 기타 필요금액은 국제사회의 무상 또는 양허적조건에 의한 연간 약 4백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이 비용은 하나의 총액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국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각 정부의 이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 과학적 방법 및 기술적 방법
정부는 관련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모든 국가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
⇒적절한 경우 현재로서는 불충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예전에는 승인되었던 살충제 및 특히 유해하고 분해가 잘 안되며 생물학적으로 축적되는 살충제인 경우에는 다른 유해물 관리방법이 있는 대체살충제를 국가차원에서 검토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능력 및 시설의 강화

 
계획분야 5.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능력 및 시설의 강화 
 
[정책방향]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화학적 위험에 대처할 만한 국가적 제도가 부족한 상태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의 검출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남용 증거 수집능력,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판단 및 유통경로 축적에 대한 과학적 수단이 부족한 상태임.
중요하고도 새로운 방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들 중에 내재되어 있음. 적절한 체제를 갖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 동 체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음.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음.
⇒적절한 입법
⇒정보수집 및 보급
⇒위해평가 및 해석능력
⇒위해관리방침의 수립
⇒이행 및 강화능력
⇒오염지역 및 중독피해자의 원상회복능력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비상시 대응능력
⇒화학물질의 관리는 경험상 국내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수많은 부서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조체계가 필수적인 것임이 경험상 제안되고 있음.
 
[목 표]
 
모든 국가에서 2,000년까지 이행 및 강화를 위한 입법화 및 명문화를 비롯하여 환경상 안전한 화학적 관리를 위한 국가체제를 가능한 한도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필요한 경우 유엔 체제하의 관련되는 정부간 조직체, 기관 및 프로그램의 협조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화학적 안전문제에 대하여 각 전문분야가 서로 협력하는 접근방법의 개발 및 지원
⇒화학물질의 안전활동(예를 들면, 농업, 환경, 교육, 산업, 노동, 건강, 수송, 치안. 민방위, 경제적 문제, 연구기관 및 유독물관리센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국가의 통합적 메커니즘을 수립 및 강화 필요성 고려
⇒효과적인 강화수단을 비롯하여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개발
⇒필요한 경우 유독물관리센터 및 비상대책센터의 조직망을 수립, 개발 또는 강화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최신화된 비상계획을 비롯하여 사고방지, 대비 및 대응에 대한 UNEP APELL 프로그램 및 유사한 프로그램을 고려함으로써 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능력 개발
⇒업계의 협조를 받아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기업 및 공장의 도구 및 장비를 조사함으로서 비상시 응답절차 개발
 
 
○ 자료 및 정보
정부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화학적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화학물질 목록, 환경적으로 좀더 안전한 대응책 및 배출물질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캠페인 지도
⇒IRPTC와 협조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기록부 및 데이터 베이스 설치
⇒고도의 환경적 중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감독하는 분야 신설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생성, 제조, 분배, 수송 및 처리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규칙의 준수를 확실히 하며 해당자료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정부는 적절한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화학적 안전분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자문 및 점검표를 가지고 지침 작성
⇒국가의 입법화 및 그 이행방법을 개발하고 추가로 이를 강화함에 있어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를 지원
⇒필요한 경우 위험감소수단으로서 공동체의 알 권리 또는 기타 대중정보보급 프로그램의 채택 고려, 해당 국제기구, 특히 UNEP, OECD, 유럽경제 위원회(ECE)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고려, 지침서는 사고에 대한 기존의 작업위에서 이루어져야 한고 유해한 배출물질 및 위해관련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새로운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동 안내에는 통일성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으로 자료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 정의 및 자료의 일치성이 이루어져 있어야 함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이용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위해평가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함에 있어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위해평가 작업을 기초로 일을 추진
⇒UNEP APELL 프로그램의 수행 특히 비상응답센터에 대한 OECD/UNEP의 국제 주소록의 이용을 장려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개발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협력
⇒화학적 안전문제를 취급하는 직원을 위하여 생산 및 사용의 모든 수준에서 정보의 흐름을 알선
⇒여러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개발
⇒UNEP에게 동 분야에서의 ILO 및 ECE의 작업을 기초로 정부, 기업 및 대중이 사고를 방지하고, 대비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의 마련 요청

 
[실행방법]
 
○ 재정 및 비용평가
회의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의 이행에 필요한 평균 총 년간비용(1993-2000)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금(/grant) 또는 양허적 조건(concessional terms)에 의한 3천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 비용은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 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 과학적 방법 및 기술적 방법
국제기구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모든 국가에서의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 및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국내 활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국가내의 실험실을 설립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장려
⇒화학적 안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마련된 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자국언어로 번역 촉진 및 기술이전 및 정보교환과 관련된 국내활동을 여러수준에서 지원

 
○ 인적 자원의 개발
국제기구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화학물질의 위해관리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교육 향상
⇒화학적 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 훈련시, 인정된 연구기관에 연구보조금 및 연구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의 촉진 및 증진
⇒정부는 기업 및 노등조합의 협조로 모든 수준에서 목표로 설정된 비상대책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여야 함. 모든 국가에서 화학적 안전원칙에 대한 기본 원리가 주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계획분야 6.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국제거래 방지
 
[정책방향]
 
현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국제협약도 없는 상태임.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이란 정부가 공공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사용이나 판매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거나 철회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함).
그러나 동 제품에 대한 불법 국제거래는 유엔총회가 결의 42/183 및 44/226에서 인정했듯이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공공건강 및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이 국제적 관심이 되고 있음.
불법거래라는 것은 한 국가의 법률이나 해당 국제법률기구를 위반하여 수행되는 거래를 말함. 이러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해당 지침 및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기 제품의 국경을 초월한 움직임과도 관련됨. 본 계획분야에 따른 정책수단은 해당교역의 발견 및 예방의 향상.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조를 좀더 강화하는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국가간 불법적 움직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독 및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수준에서의 능력형성이 요구됨. 본 장에서 구상된 기타의 활동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수준에서의 능력형성이 요구됨. 본 장에서 구상된 기타의 활동은 (예를 들면 제19,39 (d)항에 따라) 동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임.
 
 
[목 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국가의 법률 및 해당 국제법률기구를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을 어느 국가영토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시도를 적발하여 금지시킬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의 강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를 지원

[정책수단]
 
○ 관리관련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경우 그 능력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서 유엔 및 다른 관련 기구의 협조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에 대한 불법적인 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
⇒법률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의 적절한 집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며 적절한 형벌로서 이를 방지
 
○ 자료 및 정보
정부는 필요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거래의 발견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경보체제(alert system)를 개발하여야 함. 지역공동체 및 기타 기관이 이러한 체제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
정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국가간 불법적 움직임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협조하여야 하고 UNEP과 지역위원회와 같은 해당 유엔기구가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실행방법]
 
○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조를 좀더 강화하는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국가간 불법적 움직임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함.
지역위원회는, UNEP과 유엔의 다른 해당기구의 전문적인 지원 및 조언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감독하고 1992년 8월에 종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거래에 대한 UNEP/ESCAP 공동예비평가에서 얻어지는 결과 및 경험에 의존하여 각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에 대한 불법거래와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상의 영향을 지역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정부와 국제기구는 필요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적 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상의 능력 및 규정상의 능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협조하여야 함.
 

계획분야 7. 수개의 프로그램 영역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강화
 
[정책방향]
 
1991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정부 지명 전문가 회의에서, 화학적 위해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유엔 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 사이에서의 협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또한 본 회의는 화학적 위해평가 및 관리에 대한 IPCS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런던 회의에서의 제안사항을 보다 깊이 협의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WHO, ILO 및 UNEP의 수석간부들은 필요한 경우 제1차 정부간 공개토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간 회의를 1년내에 소집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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