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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일정보기"  2022년/8월
 
   
 

 
 
 
 
의제21(Agend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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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ter 9.대기보전
 
[서 문]
 
1. 대기보전은 경제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고 다원적인 노력임. 본 장에 수록된 대응방안(option)과 수단(measures)들은 대기보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타 단체에 고려사항으로서 권고된 것이며, 적절한 경우(as appropriate) 정부와 기타 단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권고된 것임.
 
2. 본 장에 논의된 사항 중 상당부분은 다음과 같은 기존 주요 국제협약에서 이미 규정되고 있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85년의 비엔나협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및 개정서, 1992년의 기후변화협약, 기타 지역협정 및 국제협정.
상기 협약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정책수단(activities)의 경우, 본 장의 규정은 상기 기존협정보다 상한 수단(measures)의 시행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함. 그러나, 정부는 상기 법적 수단과 일관성을 가지는 수단(measures)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음.
 
3. 본 장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제반활동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경제발전과 통합적으로 조화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지속적 경제성장과 빈곤척결이라는 개도국의 정당하며 우선적인 욕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4. 이러한 맥락에서 Agenda 21 제2장의 계획분야 A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

5. 본 장은 다음의 4가지 계획분야로 구분됨.
 불확실성의 규명 :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토대의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 - 에너지 개발, 효율 및 소비
 ⇒ 수송
 ⇒ 산업개발
 ⇒ 육지와 해상자원 개발 및 토지이용 
 ⇒ 성층권 오존 파괴의 방지
 ⇒ 월경성 대기오염

계획분야 1. 불확실성의 규명 :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토대의 증진.
 
[정책방향]
 
기후변화와 기후의 다양성, 대기오염과 오존층 파괴에 관한 관심은 이 분야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창출해 왔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물론, 대기와 그에 영향받는 생태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와 보다 정확한 예측이 요구됨.

[목 표]
 
본 계획분야의 기본적 목표는 지구적, 지역적, 국지적 견지에서 지구대기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지구대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 특히, 물리적 화학적, 지리학적, 생불학적, 해양학적, 수문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 국제협력의 강화와 역량구축: 대기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억제 및 대응정책의 경제. 사회적 영향(consequences)에 대한 이해증진임.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지속가능한 개발과 대기변화 사이의 결정적 연계관계는 물론, 대기에 영향을 주며 또한 대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연과정에 대한 연구의 증진, 이는 인류건강, 생태계, 경제분야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포함. 특히 조직적 관측소의 증설을 촉진하고, 데이타베이스의 개발, 이용 및 접근을 용이케 함으로써, 지구대기관측(Global Atmosphere Watch)의 설치를 포함한, 지리적으로 보다 균형 있는 지구기후 관측시스템(Global Observing System) 및 하부구조의 구축.
협력증진 :
⇒ 대기의 변화(change) 및 변동(fluctuation)에 관한 조기탐지 시스템의 개발.
⇒ 대기변화 및 변동의 예측과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 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의 개발 및 증진. 
 
기후시스템과 환경 전반에 대한 위험스런 인위적 장애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의 임계수준(threshold levels)과 온실가스농도의 대기수준(atmospheric levels)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생태계의 자연적 적응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변화율(associated rates of change)을 파악하는 연구 및 관련방법론 개발 연구에 대한 협력. 대기와 관련된 연구, 자료수집. 평가, 체계적 관측의 분야에서 과학적 능력의 구축, 과학적 자료와 정보의 교환, 특히 개도국 전문가의 참여 및 훈련을 활성화하며 이에 협력.
 
 
계획분야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
 
1. 에너지 개발, 효율 및 소비
 
[정책방향]
 
에너지는 경제. 사회 발전 및 질적으로 개선된 삶을 위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은 만약 기술개발이 정체되거나 전반적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더이상의 지속이 어려운 방법을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임. 온실가스 및 기타 가스, 물질의 대기중 배출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전환, 수송, 소비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구해야할 것임.1) 모든 에너지원은 대기, 인류 건강,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임.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공급의 확대에 대한 현 제약조건이 제거되어야 함
 
[목 표]
 
본 계획분야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증진함으로써 에너지부문의 대기에 대한 역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임. 상기 정책과 프로그램은 오염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전환, 수송, 이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 건전하고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시스템,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상기 목적은 공평성, 충분한 에너지공급, 개도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함.
또한, 상기 목적은 화석연료(fossil fuels)와 에너지 다소비제품(associated energy-intensive products)의 생산, 가공, 수출, 소비로부터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또한, 연료대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의 화석연료 사용을 고려해야 함. 또한,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이 적절한 공급을 위해,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공급원의 개발에 협력 특히 환경영향평가등과 같이 에너지.환경.경제정책의 통합적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을 촉진 모든 관련분야의 국내기술(endogenous technologies)을 포함하여, 보다 에너지효율적인 기술 및 관행(practices)의 연구, 개발, 이전, 사용을 촉진. 개도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발전시스템의 개조(rehabilitation) 및 현대화에 특히 노력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관행에 대해 연구, 개발, 이전, 사용을 촉진. 이 관점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고효율 저공해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한, 특히 개도국의 제도, 과학, 계획 및 관리 능력의 개발을 촉진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시스템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비중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행의 에너지공급체계(mix)를 재검토. 이 과정에서 각국의 특수한 사회, 물질, 경제, 정치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함
에너지 계획의 지역적 조화(coordination)를 구축,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의 효율적 보급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순위를 토대로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효율개선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도입, 촉진은 물론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관리와 에너지계획 수립 능력을 구축
환경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목표로 국가차원(at the national level)의 에너지효율과 배출 기준 또는 권고를 촉진
에너지효율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방, 국가, 지역적으로 확대
의사결정자와 소비자에게 에너지효율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등급표시제도(labelling programme)를 민간부문과 협조하여 채택하며 또한 강화함
 
 
2. 수송
 
[정책방향]
 
수송부문은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수송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함. 그러나, 수송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송시스템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교통 및 수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가 요구됨.
 
[목 표]
 
본 계획분야의 기본목적은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기타 환경적 역효과를 저감. 감소. 억제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촉진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지역.국가의 특수한 여건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개발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비용효과적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오염물질배출이 적으며 보다 안전한 수송시스템을 개발, 촉진해야 함. 특히,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로망의 구축은 물론 농촌과 도시의 대량수송 통합 체제를 개발. 촉진해야 함. 이 과정에서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상의 우선순위의 욕구를 고려해야 함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자원효율성 포함) 오염이 적은 수송기술의 (특히)개도국에 대한 접근. 이전을 촉진해야 함. 이는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포함 함
환경과 수송과의 관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노력을 강화함. 특히 배출의 체계적 관측과 수송부문의 database개발에 중점을 둠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과 환경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대기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수송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사회.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촉진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순위를 토대로, 대기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수송수단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하여, 비용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수송부문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송계획과 도시 및 지역 주거계획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mechanism을 개발, 확대 유엔과 유엔산하 지역경제위원회의 체계하에서 수송과 환경에 관한 지역회의 개최 타당성에 관해 검토
 
 
3. 산업개발
 
[정책방향]
 
산업은 재화와 서비스생산에 필수적이며 고용과 소득의 주원천임. 따라서, 산업개발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임. 동시에 산업은 자원과 원료의 주된 사용자이며 결과적으로 산업활동은 대기와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함. 대기보전은 특히 산업부문의 자원과 원료의 효율적 이용, 공해 저감기술의 적용 및 개선, CFCs와 기타 오존파괴물질의 대체, 부산물, 페기물의 감축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

[목 표]
 
본 계획분야의 기본 목적은 산업부문에 있어서 자원과 원료의 생산 및 소비 효율성의 증대, 오염물질 저감기술의 개선, 환경적으로 건전한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대기에 미치는 위해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업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국가의 사회. 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순위를 토대로 산업부문의 오염과 대기에 대한 위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안전하고, 오염이 적고,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과 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제품,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능력을 증대, 강화
상기 산업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협력, 특히 개도국에 대해 상기기술의 관리.이용 능력의 개발에 협력
지속가능한 산업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개발, 개선 및 적용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여 경제.환경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자원과 원료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함
산업공해 감축과 대기에 대한 위해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의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역적 확보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오염이 적은 산업부문의 기술과 공정을 증진
 
 
4. 육지와 해양자원 개발 및 토지이용
 
[정책방향]
 
토지이용 및 자원 정책은 대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함. 육지와 해양자원 개발, 토지이용과 관련된 활동에는 온실가스 흡수원을 감소시키고 대기로의 배출을 증대시키는 활동이 있음. 생불학적 다양성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저감시킬 우려가 있음. 대기변화는 농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은 물론 산림, 생물다양성, 담수, 해양생태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각부문의 정책목표는 서로 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함.

[목 표]
 
본 계획분야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지와 해양자원의 이용 및 토지이용 관행(practices)을 개선하는 것임:
⇒ 대기오염 감축과 온실가스의 배출의 제한
⇒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및 증진
⇒ 자연 및 환경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육지 및 해양자원 이용과 토지이용 관행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시행에 있어서 실제적.잠재적 대기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생태학적 영향의 충분한 고려.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순위를 토대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부적절하며 오염을 발생시키는 토지이용 관행을 억제하며 육지.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
기후변화 및 변동에 대해 복원력이 더욱 강한 방법으로 육지.해양자원과 토지이용 관행의 개발 촉진 고려
바이오매스, 산림, 해양, 기타 육지.해안.해양 생태계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원(reservoirs)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며 보전 및 증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
 
 
계획분야 3. 성층권 오존 파괴의 방지.
 
[정책방향]
 
최근의 과학적 자료는 인간이 만든 CFCs, 할론과 관련물질들로부터의 염소와 브롬에 의해 지구성층권의 오존층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있다는 점을 확인해 줌. 오존층보호를 위한 1985년의 비엔나협약과 오존층을 파괴물질에 관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1990년 런던에서 개정됨)는 국제적 행동의 중요한 진보였으나, 오존파괴물질의 대기중 총 염소 부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의정서에서 정한 규제수단을 준수함으로써 염소 부하치는 변화될 수 있음.

[목 표]
 
본 계획분야의 목적은 :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그리고 1990년 그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 및 대체물질의 확보방안에 대한 고려. 오존층파괴 물질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자연제품(natural products)과 기술의 권장.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변화의 결과로서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역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개발.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모트리올의정서와 1990년 개정안에 대한 비준, 수락 또한 승인: 비엔나/몬트리올 신탁기금과 임시국제오존기금에 대한 기탁금의 신속한 납부: 개도국의 의정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상응하는 기술 이전과 대체물질의 확보에 노력.
 
특히 남반구 열대지방에 - 쌍무, 다자간 기금을 통해 - 체계적 관측소를 확대함으로써 지구오존관측시스템(Global Observing System)을 확대토록 노력.
 
성층권 오존파괴의 기술적/경제적 영향은 물론 과학정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활동에 참여
자외선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류건강, 농업, 해양환경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치유수단의 강구를 고려
몬트리올의정서에 의거 CFCs와 기타 오존파괴물질을 대체해야 함
대체의 적합성은 단순히 대기.환경문제의 한 부문의 해결에 대한 기여도에만 근거해서는 안되며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계획분야 4. 월경성 대기오염.
 
[정책방향]
 
월경성 대기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역효과와 나무, 산림손실, 강우(water bodies) 산성화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미침. 대기오염관측 네트워크의 지리적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특히 부족함. 유럽과 북미지역 이외에는 신뢰성 있는 배출자료의 부족으로 월경성 대기오염 측정의 주된 장애가 되고 있음. 기타 지역에 있어서의 대기오염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효과에 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임.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1979년의 유럽협정 및 의정서를 통해 유럽과 북미지역은 대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관측, 평가 및 정보교환을 위한 공동프로그램과 평가절차에 바탕을 둔 지역적 체제(regime)를 창설한 바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경험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공유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목 표]
 
본 계획분야의 목적은 :
⇒ 고정 또는 이동 대기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 제어 및 측정기술의 개발과 적용,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체기술의 개발.
⇒ 자연 및 인간활동에서 발생하는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과 규모에 대한 체계적 관측 및 평가.
⇒ 정보교환 및 전문가훈련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영향에 대한 측정, 모델화, 평가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개도국의 능력신장이 요구됨 산업재해, 원자력사고,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에서 발생하는 월경성 대기오염을 평가하고 감축시키는 능력의 개발
⇒ 월경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기존 지역협정의 이행과 새로운 협정의 체결 촉구
⇒ 월경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배출과 그 영향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의 개발
 
 
[정책수단]
 
정부는 적절한 유엔 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 금융기구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월경성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지역협정의 체결 및 강화, 체계적 관측.평가, 모델화, 이동. 고정오염원의 배출제어기술의 개발.교환의 각 분야에서 협력강화(특히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따라서 자외선, 산성화, 광-산화물의 범위, 원인, 건강 및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을 규명(addressing)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할 것임.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그리고 고의 또는 사고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로부터 야기되는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과 대응수단의 설립 및 강화.
훈련기회를 확대하며 자료, 정보, 국가적.지역적 경험의 교환 촉진.
지역적, 다자적, 양자적 수준에서 월경성 대기오염문제의 대응에 협력. 대기배출을 저감하고 그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분야를 파악할 수 잇는 프로그램의 수행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
 

[실행방법]
 
국제적 협력 및 지역적 협력
기존의 협정(legal instruments)은 그 목적과 관련한 조직을 설립해왔으며, 이러한 작업은 지속되어야 함. 각국 정부는 유엔시스템을 포함하여,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Agenda21 제 38장의 권고사항을 고려해야 함
   
능력배양
모든 관련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대기를 보전하기 위한 개도국의 기술적, 관리적, 계획.행정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은 유엔기관, 국제적 지원기관, 비정부단체와 협력하여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동원(mobilize)해야 하며,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해야 함
   
인적자원
모든 관련분야에서 대기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과 관련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도입.강화되어야 함
   
재정, 비용의 평가
"계획분야1"에 속하는 활동(activities)을 이행하기 위해 보조.양허성자금으로 국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금액은 연평균(1993-2000) 6억 4천만 달러($ 640million)에 이를 것으로 UNCED 사무국은 추계함. 이 금액은 예시적인 것이며, 단지 규모의 정도를 추정한 것일 뿐이며, 각국 정부들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임. 실제 비용과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재정지원 조건(financial terms)은 각국 정부들이 이행할 특정 전략(strategies) 및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될 것임
"계획분야2"의 4개부문에 속하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보조.양허성 자금으로 국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금액은 연평균(1993-2000) 200억 달러($ 20billion)에 이를 것으로 UNCED 사무국은 추계함. 이 금액은 예시적인 것이며, 단지 규모의 정도를 추정한 것일 뿐이며, 각국 정부들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임. 실제 비용과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재정지원 조건(financial terms)은 각국 장부들이 이행할 특정 전략( strategies) 및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될 것임.
"계획분야3"에 속하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보조.양허성 자금으로 국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금액은 연평균(1993-2000) 1억 6천만 - 5억 9천만 달러( $ 160-590 million)에 이를 것으로 UNCED 사무국은 추계함. 이 금액은 예시적인 것이며, 단지 규모의 정도를 추정한 것일 뿐이며, 각국 정보들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임. 실제 비용과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재정지원 조건(financial terms)은 각국 정부들이 이행할 특정전략(strategies) 및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될 것임.
UNCED 사무국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mes)에 관한 비용을 상기의 9.32.와 9.33.에 포함시켰음.
 
 



1)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가 UNCED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축력(animal power)등임. (A/CONF.151/PC/119와 A/AC.218/1992/5를 참조할 것)
2) 이는 지역경제통합조직(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에 의해 제안된 기준과 권고를 포함함.

 


 

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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